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
날 짜	2013. 2. 21. (총 2쪽, 별첨 있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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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

새 정부 성공하려면 MB정부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일시 및 장소 : 2013.2.21.(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2/21)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사건이 있었지만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 중에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사건은 ①국정원 대선개입사건 ②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③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④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⑤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건 ⑥제주해군기지건설 타당성 ⑦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⑧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입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위법·실정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권력남용과 위법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오늘 국정조사 요청에 이어 내곡동사저구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통령이 관련되었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형사고발을 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태호 사무처장,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끝.

∙제목 :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여는 말씀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국정조사 요구안 설명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후 활동계획 : 사회자

▣ 별첨 :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