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법국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사청문회로 본 법치국가와 치법국가의 차이 인사청문회에서 바로서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지구별에 국가를 세우고 운영되는 나라에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법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대화]"촛불집회, 법과 질서 지켰어야" 2008.09.09 (화) 아이뉴스24 클릭 국민이 법을 안지켜서 일까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방침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법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부의 방침이니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출처 : 다음국어사전 1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