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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마녀사냥의 삼단뒤끝,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종훈 같은 사람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안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내정했던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다시 한번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에 '민족주의로 좌절된 한국으로의 복귀(A return to South Korea, thwarted by nationalism)'이라는 기고문을 내고 김종훈은 인터넷과 주요언론에 의해 마녀사냥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훈씨가 기고한 워싱턴포스트지 출처]▲ 김종훈의 삼단 뒤끝의 시작, 자진사퇴 기자회견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자진 하차(3월 4일) 하였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사퇴하면서 성명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무엇인가 억울하다는.. 더보기
미래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국적만이 문제가 아니다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부처가 된 것에 있습니다. 미래과학부는 과학기술에 더하여 원자력 업무까지 맡았고 가장 쟁점이 되는 방송언론 정책까지 담당하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부처 중 최대의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로 나뉘어 복수의 차관을 두기로 했고 과학기술분야는 과거 과학기술부 업무,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 등을 맡게 되었고, 정보통신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진흥기능, 문화체육부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 보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과학시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연 1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 더보기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업무 흡수 문제 없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년 동안 잘못되었던 조직과 부서를 조정하고 중점사업에 대한 '부'로의 승격 등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3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긴급기자회견 출처 : KBS 새노조] ▲ 방통위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각 부처간 업무 분담이 뚜렷하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관련기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공륭 부처 탄생을 알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논란이 되었던 미디어 전담 부서인 '방송통신위위원회(방통위)' 업무를 흡수하는 것에 대해 언론 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회는 기존 방통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