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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는 월급쟁이 호주머니 였나? 세법개정안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워낙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발표한 대국민 정책들이 언론에 공개되기만 하면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법개정안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소득과 지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보면 월급 또는 연말 때가 되면 계산기를 하루종일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보험과 세금까지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끝에 자리 몇백원을 잡아내어 회계팀에 항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찌질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부분 아이들 양육비에 빠듯한 살림을 하다보니 생겨난 절약(?) 정신에 기인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맙니다. [연말정산의 효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언제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북한이 의심받고 몇 달 후에 범인 역시 북한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기가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할 리도 없지만) 몇가지 추리를 사실이라고 확정하고서 발표하는 것들이라 '결과 발표'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625 사이버테러 결과 발표 , 출처 : 오마이뉴스] ▲ 언론사 사이버테러 피해 역시나 6월 25일에 있었던 지방 언론사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언론'에 대한 보안의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국방, 치안,금융 분야만 기반시설로.. 더보기
청와대 3단 사과, 대국민은 무시당했다? 청와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대신 작성하였고 이것을 읽기는 김행 대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3월 30일 김행 대변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출처 : 뉴시스] ▲ 박근혜 정부 인사 파행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박근헤 정부는 심각한 인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여론을 다그쳤지만 청와대가 지명하는 새정부 신임 주요인사는 이미 7명이나 자진 또는 타의로 낙마하였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모두가 박근혜 정부 신임 인사에서 사라져간 사.. 더보기
하원이의 병원비는 누가 감당해야 옳을까? 오늘의 주인공 하원이 입니다. 너무나 이쁘고 해맑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가가 태어날 때부터 선청성 심장기 질환이 있어, 커다란 수술을 받고 의료 장비와 약에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원이는 목에 구멍을 뚫어서 하루에 40번 정도 아빠와 엄마가 도구를 이용하여 가래를 빼내주어야 합니다.  아픈 하원이도 힘들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기의 목에 관을 넣어 가래를 빼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원이네 집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원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한달 70만원 임대료의 고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회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가 한달 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조금만 열이 오르거나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비싼 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