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면 법과 상식 이전에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할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랏님들은 언제나 법과 원칙을 외치지만 법과 원칙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예절입니다. 철없는 아이들도 상가집에 가서는 숙연해집니다.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고 슬퍼하고 숙연해지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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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의 따위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되게 하더니 이제는 생전에 북한 정상과의 대화록까지 공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국익에 반대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까지 무시한 행동에는 국정원의 개입이 결정적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NLL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떳떳히 밝히고 있습니다.그에게는 국가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국정원의 명예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인데 국익과 인간에 대한 예의까지 훼손하며 지키려고 했던 것인 과연 '국정원의 명예'가 전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국정원 대선개입 일람표'를 보면 국정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질시는 단지 이번 NLL 대화록 공개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노무현 서거 이후에도 국정원 비난 댓글 유포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것은 2009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5월 서거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울분과 슬픔에 빠져 나라가 숙연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사람의 마음이 뭉클해지거늘 국가의 지도자였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당시'에도 냉철한 이성을 소유하고 있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주된 국정원 업무는 종북척결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도 국정원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 고인에 대한 파렴치한 비난 댓글을 무더기로 올렸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검찰 자료에는 "통 크게 뇌물 먹고 자살한 자는 순교자지?" , '정신적으로 불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되겠다". "비리로 끝난 노무현, 그가 남긴 것은 편 가르기와 반미, 친북 단 세 글자로 요약된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또한 '노무현은 자살한 거지, 주변의 뇌물수수에 대해 원망하다가 검철 수사에 분노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 것에 불과한 것', "놈현이가 저세상에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 살아있을 때 잘하지 ~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니~ 좌빨 여러분~ 일을 때 잘하세요~"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댓글 수준을 보면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반감이 없으면서도 단지 업무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비아냥과 폄하를 할 수 있는 국정원의 댓글 능력에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현재단]




▲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상실 

이와같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 수장과 직원들은 여전히 국정원에 남아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자들이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익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힌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도 마음 편히 테니스와 미국 친구 부시를 만나러 다니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부러진 화살마냥 이미 과녁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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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6.26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고 노무현 대통령만큼 좌불안석으로 지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녁없이 화살을 쏟아대기 시작한게...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정말 뒷탈 크게 나지 싶습니다.


만약 작년 겨울,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 댓글을 달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선거에 개입하는 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더라면 지금 우리는 다른 대통령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자는 SNS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끼쳤겠느냐는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SNS 활동이 아니라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것이 당시 정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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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색수사대 대화록 꼭 읽어보세요!! 출처 : 한겨례]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발각되었고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과 대치하였으며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를 은폐하였고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있던 증거마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선거 며칠 전에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는 '정치적' 발표를 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을 수사한 검색 수사관 대화록, 출처 : 한겨례]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TV토론에 나와서 상대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 여직원에게 사과하라고 까지 당당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TV 를 지켜보는 상당수 국민들은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민주당이 지나쳤고 문재인 후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TV에 나와서 자신있게 주장하고 경찰 역시 때를 맞춰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처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국정원 여직원과 TV토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것으로 얼마만큼의 유권자가 마음을 돌렸을까요? 아니 돌아섰을까요? 지나가버린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어제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수사는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거짓'이라고 하느냐하면 수사를 늑장으로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능력부족'이겠지만 증거가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고 은폐를 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 속에 '거짓'이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에 대해 구속도 시키지 못하면서 선거법을 적용시킨 '기소'에 대해서 만족하는 듯 합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에서 나오는 태도인 듯 하고,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법무부장관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치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이 원세훈 원장일까? 

그리고 이번 국정원 수사 발표가 너무 혼탁한 가운데, 가려졌던 핵심이 있으니 그것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독려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사건 때도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사로이 사찰하고 감시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되며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 탄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미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모든 것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후에 부실한 수사와 황당안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국정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함께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스스로 존재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촛불정국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켰고 후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정보업무와 무관한 자를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 여전히 MB의 그늘은 깊다

역시나 그는 국정원장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전념해야할 활동을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민간인 사찰 때도 유야무야 되었고 이번 국정원 사건 때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왜 수사기관은 핵심에 다가서지를 않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않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일까요?



2013/06/16 - [까칠한] - 원세훈 촛불 보고 놀란 가슴, MB와 닮았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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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는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권위가 있다면 분명 타락하거나 독재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법과 정의는 원칙에 따라 잘 적용되고 지켜졌을 때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함께 모여 사는 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가지는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 삶의 안전과 희망을 담보해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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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는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 공정해야할 법 적용과 집행

그런데 법과 정의가 일반 국민에 의해서 어겨졌을 때는 처벌을 통해 기강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사회 안정을 흐트러뜨린 사람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어긴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사회에 만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지어도 억울한 사람만 넘쳐나지 반성하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둔하고 미련한 것이지 법 망을 피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정신적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름다고 꿈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인가요? 아마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들만 이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피곤하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정말로 힘든 이유는 현재가 힘들다기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막막할 때 더 힘이 듭니다. 희망이 있다면 힘들고 암울한 현실 눈 질끈 감고 '넘어서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면 현실은 견뎌야할 시간일 뿐 재미도 흥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의 대열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희망 없고 현실이 암울한 사람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주어야할 종교는 정치보다 한 술 떠 듭니다. 


교회 목사가 주식 투자를 하고 탈세를 하며, 교회 돈을 사사로이 자식 사업 자금으로 남용합니다. 그리고는 입에는 천국과 회개를 달고 삽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탐욕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현실에 자리잡았을 뿐 사이비와 침 신앙은 종이 한장 차이일 뿐입니다. 





[원세훈 불구속 기소 , 출처 : 오마이뉴스]





▲ 원세훈 불구속 기소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어야할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결국 법은 위반하였으되 구속하지 않는 요상한 방식의 타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법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기에 선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같은 범죄, 같은 조항으로 잡혀온 사람에게 동일한 법 적용이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요 요직의 국가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중대 법죄에 대해 '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구속시키지 않는 법을 두려워할 리 없고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법은 앞으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와 권력을 가진 국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 입니다. 정말로 배은망덕과 퍠륜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국가 공무원들의 지원 사격을 받는 정권은 교체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매우 영리한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매우 현명한 '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의 현명함 보다는 틈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 기관의 수장이 선거에 개입 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구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법 위에?

법무부 장관, 법을 다루는 최고 기관의 수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구속되어야할 사람을 구속되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 권력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법무무장관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잘 것 없는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법'의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인생 자체가  '고(苦)' 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 밖의 행동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후진국의 경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자유와 평등'이 어처구니 없이 훼손당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정말로 아리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세훈 불구속기소처럼 법이 사람에 의해 조정당할 때, 나쁜 선례가 남겨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 후진국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정치가 똑바르지 않으면 국민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사건으로 정치 후진국 몇 위에 오를 지 염려스러움을 뒤로하고 이제 일터로 향해 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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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6.12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살 맛 안난다...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받는 국회의원도 자기들 세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친 급여와 대우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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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선거법 기소될까?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 시기를 놓고 무성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편에서는 원 전 원장의 기소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약속했던 6월 5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언론의 설레발이 맞는 것인지 여론만 부추기고 결국은 상식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법 위반도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이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조사를 맡았던 경찰을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에 수사기관이 아닌 뉴스타파와 같은 언론을 통해 정치 개입 댓글 흔적과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그만 언론의 취재력보다 못한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실망과 회의를 갖을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너무 짧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작년 대선이 12월 19일에 치루어졌으니 오는 1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모두가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개월 공소시효는  1989년 3개월이던 것이 1994년 선거일 후 6개월로 변경된 이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연금법, 세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함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우리네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여도 수사는 차일피일 발표는 흐지부지하여 6개월만 넘기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보호받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희생되는 황당한 '법'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 대통령 선거(12월 19일)에 미국 CIA가 개입하여 명백히 국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6월 20일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은 무기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던데 '말을 그럴 듯'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황당한 논리임이 밝혀집니다. 그 말은 잘못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권력도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6개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당선된 정권이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잘못된 법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인 것입니다. 






▲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새로운 출범한 지 100일을 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와 이전 정부의 비리와 함께 혼탁한 정국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작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정원 선거법 위반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이율배반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하여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걱정이 되는 것은 선거법은 위반하였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 함께 구속기소는 되지만 얼마 전에 풀려난 십알단 목사처럼 사람들의 기억이 흐릿해질 즈음에 세상의 빛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아닐까요?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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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6.07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법 공소시효를 좀늘렸으면..

  2. 부정선거를 막기위해 2013.06.07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일처럼 20년은 투표용지,관련자료 보관해야 합니다.


TV에서 '모범시민'이라는 영화를 해 주더군요. 한 밤중에 잠이 오질 않아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황당하지만 납득이 가는 영화였습니다. 망나니같은 범죄자들에 의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10년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와같은 범죄를 방조한 사회에 대해서 복수한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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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신의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른자들에게 국한된 복수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준 '법체계'에 대한 반사회적 공격이었다는 것이 남달랐고 복수 방식의 잔인함이 영화적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 세상은 악해져간다 왜?

세상이 악해져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학창시절만 해도 '무동기 살인' 자체가 충격적 소재였습니다. 그 당시 심의 기관은 영화 내용에 이유 없이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 1992)' 개봉 당시 샤론 스톤의 관능적 연기에 가려졌지만 무동기 살인이 영화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 커다란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영화를 보면 이유없이, 유희로 사람을 살인하고 학대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범시민 역시 복수의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꼭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기 보다는 방관하고 방조한 사람들까지도 복수의 대상이며 '죽음'으로 결말짓습니다. 




참 정의는 가혹하군. 특히 외면당한 사람들에게 더욱 더 가혹하군  
제라드 버틀러 (클라이드 쉘튼 역)
정의는 어디 갔냐구?! 너가 다 말아먹었잖아! 
제라드 버틀러 (클라이드 쉘튼 역)

[모범시민 명대사, 출처 : 다음 영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이와같은 영화가 나온 것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20여년 전만해도 무동기 살인이 영화의 소제가 되기 어려웠던 것처럼 '법체계' 자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사법기관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화에서 '법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소재가 떳떳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영화가 사법기관 사람들의 비리나 뒷거래를 서사적으로 그리며 풍자하고 고발하는 것이었다면 '모범시민'은 개인이 사법기관에 대한 징벌까지 감행하는 한단계 깊어진 영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올바르다면 '모범시민' 같은 영화는 개봉하기도 힘들 것이며 개봉한다 한들 흥행에 참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상과학 영화도 아닌 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세계를 그린다면 관객의 호응과 관심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범시민 영화평, 출처 : 다음 영화]




▲ '모범시민' 같은 영화가 공감을 얻는 세상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관람평은 대단히 의미있어 보입니다. '속 시원하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 현실과 별반다르지 않다' 등의 공감대가 있는 영화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한 번 돌아볼까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야할 국가정보원이 신분을 속이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한 경찰은 국정원이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증거 은폐, 수사 외압에 대한 여러가지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법집행을 막고 있다?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지시문까지 써가며 정치 개입에 앞장섰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여기에는 황교안 법부무장관이 영장청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관련자료)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국정원법인데 이것을 위반했는데 어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한 나라의 법을 책임지는 장관이 사사로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 집행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막고 있는지 이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압이 통하여 영장 청구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검찰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은 보통시민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상식적인 판단 밖에는 못합니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고매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상식' 위에 굴림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수재들이 법을 공부하였고 나랏님이 그 많은 인재들 중에서 특히 잘할 사람을 뽑아서 앉혀놓은 사법기관이 국민의 상식 수준에 전혀 못미치는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중대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나라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이것은 대한히 잘못된 것이고 그와 같은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는 당연히 불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법체계는 불량사회를 낳고 그 사회 안에 시민들은 무척이나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시민이 되려고 하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처참한 생활에 만족하려할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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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6.04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불량사회로 진입한 듯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저마저도 가끔씩 일탈?을 꿈꾸기도 하거든요.

  2.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6.04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요.. 통쾌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갖는 모순을 빗댔기 때문에 공감대를 낳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별 반응이 없었을 거에요. 지금 사회가 갖는 병폐 같아요,

  3. 샤여니 2013.10.18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히려 지금이 예전보다 올바른 사회이니까 이런소제 영화도 나오는게 아닐까요 예전시대상이 오히려 표현의 규제가 심했기에 못나온것이지 이 영화의 상영으로 예전이 더 올바른 사회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4. 지나가다 2014.04.20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나름 정당하고 짜여진 법체계를 스스로 정의롭다 여기며 편하게 활용하는 법적 기득권층의 성과주의를 비판한 영화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불량해지는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부적절성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써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지 않아야할 것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민심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법을 편의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하느냐가 영화의 중심소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집중력'인 듯 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학교, 놀이 집단 등에서 개인이 두각을 발휘하는 경우 지식, 아이큐, 기억력, 사교성이 좋아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의 단골 채점 메뉴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재능은 모두 허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나왔던 명대사 '나는 한 X만 때린다'가 요즘들어 새삼스럽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집착증의 이상한 행동이라 웃어 넘겼지만 어쩌면 이것이 복잡한 세상에서 '일 잘하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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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처 : 연합뉴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 혐의 포착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지  4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으며 (뉴스타파 국정원 직원 트위터 계정 확인),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고 있지만 이렇다할 수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가 포착되었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흘러들었습니다.(관련기사)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언론이 먼저 정황을 포착하여 터뜨린 것이 아니라 '인용보도'의 필체로서 수사 기관에서 내용을 어느정도 가감하여 알려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선물 리스트가 발견되었고 거기에 고가명품 가방, 의류, 순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10여차례 원 전 원장에게 넘어간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즉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겨냥하여 수사하는 도중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다른 수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개인 비리 혐의'로서 언론이 이 리스트를 먼저 발견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 마감시한 6월19일,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에 집중하길

그런데 처음에 이 기사를 접하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든 느낌은 도리어 국정원 수사가 복잡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복잡해지면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복잡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복잡하여 그 핵심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따위 나중을 기약하고, 작년에 그가 국내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을 바쳤느냐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는 6월 19일 선거법에 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마감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6월 19일까지는 16일 정도 남았습니다. 4월 18일 무혐의 경찰 수사가 나오고 검찰마저 선거법 처벌 마감시한에 즈음하여 '무혐의'라고 발표한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범법자가 나오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촉박한 즈음에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는 사족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웠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원 문제는 빠르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6월 19일이라는 마감시한을 앞둔 수사 막판에 개인비리까지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기 보다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일을 잘하는 것의 첫번째 덕목은 '집중력'이지 이것저것 멀티적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 출처 : 오마이뉴스]





▲ 국정원은 작년에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던 것인가?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개인비리 혐의 포착 기사를 접하면서 걱정되었던 것은 개인비리 혐의는 인정되나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발표가 나올까 하는 점입니다. 경찰은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참으로 무능하다는 것이었죠, 


검찰이 경찰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은 무혐의이지만 개인비리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식의 물타기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국정원이 작년 선거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거기에 따른 제대로된 수사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온전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말입니다.



2013/06/04 - [까칠한] - 법체계에 대한 회의, 모범시민 불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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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3.06.03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분히 개인비리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6.03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중력이 없어 보이진 않지만 선별적으로 발휘하겠죠?!
    또는, 온갖 집중력을 발휘해 조사해 놓고도 일부만 발표하거나....
    한두번 본 비디오가 아니니 뭐..

    그나저나 파르르님 소개 잘 받았어요.^^ 그새 거길 다녀 오셨나? 바쁘실터인디~ㅎ


참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뉴스와 신문을 보면 마치 전쟁이 코 앞에 온 것 같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현실 정치'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지만 쏟아지는 연예 소식과 북한의 위협으로 관심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증거가 나왔으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재판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증거와 주장만 나왔지 오래된 김치 마냥 묵히고 묵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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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생]




▲ 국정원 사건 너무나 오래되었다

이렇게 묵힌 소식은 원래 모습과 달라집니다. 날김치, 익은 김치, 묵은지 다 같은 김치지만 맛과 생김새는 다릅니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 소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낌과 내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언론이 너무나 '좋아라' 하는 특종은 한달이 지나면 더 이상 기사로서도 가치가 없습니다. 의혹과 혐의가 밝혀지면 최대한 빨리 수사하고 결과가 나와야 사람의 온전한 관심 안에서 감시되고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자신과는 무관한 강 건너 달구경 하듯 우리 관심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권력형 비리는 묵히고 묵혀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시간을 끕니다. 작년 선거 때 가장 큰 이슈였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 아마 지금쯤 상당수 국민들은 이 사건의 내용을 잊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국정원 여직원' 어쩌구 저쩌구 하면 국정원 내에 로맨스를 다룬 가십 기사거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멍청하다구요? 아닙니다 사는게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직장 가서 뼈빠지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사와 아이들 육아 때문에 걱정거리가 넘쳐납니다. 꿈 많은 젊은이들은 등록금 마련에 벌써부터 얼굴에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 정치인들에게 선순환은 국민들에게 악순환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야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인식할 수 없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매우 훌륭한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만든다 

국민이 바쁘고 어려워 현실 정치에 관심도 없다 

정치인은 더 많은 거짓말과 술수로 자기 배만 채운다 

국민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은 더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는 무슨 선거냐 나 먹고 살기 힘드데' 까지 가면 쾌재를 부른다 

다음 선거에서 나쁜 정치인, 국민의 무관심 속에 각종 타이틀을 차지한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환상의 선순환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악순환입니다.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은 100%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폐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다시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돌아와 볼까요? 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TV 토론에 나와서 상대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인을 감금해 놓고 인권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국정원 여직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은 대선 당시 홀로 강남 오피스텔에 방을 잡고 여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를 바꿔가며 정치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 인사를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들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얼마 전에는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문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참여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퇴임하자마자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데 국가 기밀 정보를 아는 국정원장이 해외로 나가려다 네티즌 결사대?의 감시활동으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여기서도 멈췄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폭로 진선미 의원이 전하는 국정원 사건 이야기 딴지이너뷰, 들어보기]




▲ 멈춰버린 시간, 국정원 사건은 어디로?

언론과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국정원 사건은 그냥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대신 따끈따끈한 연예계 커플 탄생 소식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만한 집중력을 잃기에 충분한 시간과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은 흐르겠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묵혀버렸거나 김이 빠져 실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이 모두 날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의 로맨스를 다룬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곰곰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 조직이며 할 일 많은 국정원이 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 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삶의 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언제나 사건의 나열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게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왜 정치에 개입하려 했을까요? 국정원 사건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2013/04/12 - [까칠한] - 심재철 해명,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

2013/04/10 - [까칠한] - 교육지책 첫 방송, 블로거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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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uichanist.com BlogIcon 아린. 2013.04.11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은 잊지않는데 나라는 계속 덮으려고만 하고... 답답해요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4.11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냄비근성 언론의 물타기로 끝납니다.
    국민들은 쉬 잊어버립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4.11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결론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론을 내놓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묻어가겠구나... 역시 또 그러는구나... 싶은 회의감만 들게 만들어요.

  4. Favicon of https://love111.tistory.com BlogIcon 바닐라로맨스 2013.04.11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5. 산소리 2013.04.11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선3차 토론
    칠푼이 박할매
    국정원 댁슬 녀 옹호 발언
    인지 사실 입증된 토혼물증
    선진국 후보 자격박탈감
    전가개표 오류
    수개표 노무현 전대통 받아들여 당선 확정
    칠푼이 박할매당 거부
    부정선거 로 당선
    3.15부정 선거 빰친것
    보수언론 지상파3사 기사외면
    탄핵 대상이다
    남북 경색 군미필지5년 말아먹은 국력
    칠푼이 박할매 독재자 딸 세습
    남북 세습 국으로 국격이 땅에...

  6. BlogIcon 부이 2013.04.12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잊혀져 가네요. 슬푸다.


나꼼수 맴버였던 주진우 기자가 귀국하였습니다. 작년 대선 이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3개월여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해외에 있는 동안 해외 도피설, 취재설 등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평소 그들이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호기로운 모습으로 보았을 때, 도피는 아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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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가 비겁했다면 처음부터 방송하지 않았다

대선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해외 도피를 꿰하는 자들이었다면 나꼼수는 처음부터 방송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서슬퍼렇던(?) 이명박 정권 중반기에 시작하여 모두가 움추리고 갈곳 몰라 하던 시기에 '쫄지마' 정신 하나로 새로운 국면 전환을 마련했습니다. 


BBK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내곡동 사저를 폭로하여 MB가 논현동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밝혀냄으로 최소한 대선에서 투표소를 헛갈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렇게 맹활약을 했건만 김어준 총수가 지지했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꼼수의 탄생과 마감이 모두 MB정권의 교체로 집중되어 있었건만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 누구보다도 실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일반 국민들도 며칠동안 멘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렸던 나꼼수 맴버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해외로 떠나버렸는지 모릅니다. 고소 고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실망하고 답답하여 다른 세상에 도피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 김어준 주진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각종 명예훼손 고소 고발 

그리고 실제로 김어준, 주진우에게는 갖가지 고소 고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주장을 내보낸 것에 대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했고, 두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지만씨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십알단' 사건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주진우에 대해 검찰은 계속해서 귀국 종용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라 검찰의 마음이 바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한가지 사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얼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해외로 나가려다가 시민들의 활동으로 출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시 원장님 말씀이라는 지시 내용을 통해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에 있는지 자취를 감추었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 국정원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

그리고 이것보다 앞서 대선 관련 댓글 작업을 햇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을 뿐 사건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다 한들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요즘 민감안 정치 사안의 수사 방식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한 것은 12월 12일, 3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후 수사 기관의 시원한 발표는 묘연해 보입니다. 





[출처 ; 뉴시스]




그러면서 나꼼수 김어준과 주진우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를 했네"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네" 하면서 여론과 검찰은 빠른 귀국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어준 주진우가 해외로 나간 것이 12월 22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그보다 10일 먼저 발생했지만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이고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은 다른 조직이며 검찰보다 경찰이 더 빠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경찰이 조사 중이고, 김어준 주진우를 부르고 있는 곳은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고소 고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외로 나가려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미리 막지 않았던 검찰이 그가 출국하였다면 귀국 종용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와같은 의문이 드는 이유는 사안에 따라 수사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 김어준 주진우 수사 종용 전에 국정원 사건부터 처리하길

그러나 주진우 기자는 돌아왔고 김어준 총수도 일주일 후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피하지 않을 것이며 떳떳하게 조사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리겠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국정원 여론조작 개입 의혹은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부터 결말 지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국정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법에 판단에 맡기며 권력의 선처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었고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 다시 모인 나꼼수, 시즌2 기대해 볼까?

앞으로 김어준, 주진우가 귀국하고, 얼마 전 출소한 정봉주, 국민TV 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김용민 이 네사람이 다시 만나, 나꼼수 시즌2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조심스럽게 밝혀봅니다. 왜냐하면 시절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전만큼 재미있는 팟캐스트 방송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꼼수 시즌2 저만의 바램일까요?


2013/04/02 - [까칠한] - 김종훈 마녀사냥의 삼단뒤끝,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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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맥토시 2013.04.01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인지 견찰인지.. 국정원여직원 부터 수사하고 공개하는게 정답이다
    그나마 이나라의 진정한 언론 나꼼수가 있어서 국민들은 알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국민세금 축내며 흐지부지 하는 견찰보다는 네티즌이 정확하더라..

  2. BlogIcon 힐러 2013.04.01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즌2는 힘드실것 같고. 그저 무사하기만 바랍니다.
    저 분들이 더이상 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ㅠㅜ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4.01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바랩니다. 아직... 뜻하던 데로 되지 않았잖아요.

  4. Favicon of https://chunchu.tistory.com BlogIcon 천추 2013.04.02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즌 2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용감하다는 것을 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twitter.com/gunsgongs BlogIcon gunsgongs 2013.04.02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쥐당 때거지들보다 차라리 저 4인이 낫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요즘 시간이 참 빠른 것이, 월요일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금요일이고, 하루만 보내면 즐거운 주말이 오는 것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막기위해 공항에서 지키고 있는 시민들, 출처 : 오마이뉴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막았던 시민들 

저번 주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도피성 해외 출국을 한다고 하여 시민들이 공항에서 지키는 진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했던 월요일, 아침부터 국정원과 원세훈 전 원장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검색어에 '원세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뜨기도 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검색]




이 정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면 경찰과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내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연예특종이 하나 떳습니다. 샤이니의 맴버 온유과 조경아 열애설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지저분한 정치 이야기보다는 심심풀이 연애 기사에 더 열광하는 것이 여론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 누구와 사귄다는 기사는 특종 중에 특종으로 순간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출처 : 네이버 검색]




월요일,, 온유 조경아 열애설에 묻힌 원세훈 

그리고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름은 사라지고 온유, 조경아가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아울러 이번 주 최고의 연예 특종 한혜진, 기성용 검색어가 월요일 오후부터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한혜진 기성용 열애설은 정확하게 이번주 월요일 아침 7시, 일간스포츠의 단독보도로 시작됩니다. 기성용 선수가 자신의 축구화에 HJ-SY 이니셜을 새기고 나왔다는 것이 실마리가 되어 특종 보도를 날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네티즌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둘이 사귀고 있다는 확인보도는 당일 후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간스포츠 열애설 단독 보도 관련기사]



[스타투데이 열애 확인 단독 보도 관련기사]




▲ 서태지 이지아 이후 최고의 연애 특종 한혜진 기성용 열애 

이틀 동안 한헤진 기성용 관련 설과 축측만이 난무하다가 이틀이 지난 3월 27일(수요일)에 스타투데이 단독보도로 둘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발표됩니다. 이 후에는 마치 봇물터지듯 한헤진 기성용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이번 주에만 이들 연예 커플 관련 기사만 2,000여건 넘었습니다. 


한헤진 기성용 연애 보도는 제 기억으로 '서태지 이지아 결혼 사건' 이후 최대의 연예 특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구 스타 기성용과 깨끗하고 바른 이미지의 한혜진이 힐링캠프라는 방송을 매개로 만났고 이후 연인사이로 발전되었다는 스토리가 기사쓰기에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헤진은 불과 얼마 전에 가수 나얼과 교제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연예계 뉴스로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3월 27일 검색어 순위, 출처 : 다음 검색]




▲ 한 주일 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혜진 기성용 그리고 나얼

그래서 인터넷 포털에서 기성용 한혜진 뿐만 아니라 '나얼'까지 검색어 1등에 오르며 한주간의 모든 이슈를 빨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번 주말, 시민들이 공항까지 찾아가며 막아섰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월요일 하루 반짝 이후, 원세훈 이름 석자는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혹시 나꼼수 1회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팟캐스트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가 우연히 나꼼수 1회를 다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꼼수다 1회에는 놀랍게도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꼼수의 주장은 BBK 사건에 대한 시사인의 보도가 정당했다는 볍원 판결이 나온 지 30분만에 서태지 이지아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였던 BBK 사건은 그냥 묻혀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태지 이지아 결혼, 출처 : 스포츠한국]



▲ 나꼼수 1회, 서태지 이지아에 묻힌 BBK 

이것 역시 우연인지 의도적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단지 서태지 이지아 같이 당대 최고 연예 특종이 어느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지와 후속 자화자찬이 없다는 것을 근거 삼고 있습니다. 매우 타당한 근거 제시라고 보여지지만  아쉽게도 심증은 가지만 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한혜진 기성용 연애 보도는 어떤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시기만큼은 기가막히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연예보도 덕분에 이번 한주 언론의 질타를 받았어야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관심에서 비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한헤진 기성용 교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왜 하필 이때

그런데 한헤진 기성용 열애설 보도에서 몇가지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둘이 사귄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이미 몇달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계 사람들은 이미 둘의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연예부 기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무슨 증거를 가지고 터트릴 것인지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즉 언론이 한헤진 기성용의 데이트 장면을 어제 목격하고 오늘 현장 사진을 뿌리면서 폭로했던 특종이 아니라 차분히 준비되어 오다가 시점을 정해 터트린 것입니다. 즉 이 둘의 연애보도 사진에는 모두 과거의 사진들 뿐, 둘이 데이트한 현장 사진이나 파파라치 자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 스타투데이]




▲ HJ-SY 이니셜 때문에 둘 사이 인정?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둘이 사귄다고 제시한 증거자료는 기성용 선수의 축구화에 새겨진 HJ- SY 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연예인들의 열애설은 추측에 머물다가 둘이 사귀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마지못해 소속사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누구와 교제한다는 사실은 소속사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치않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한혜진씨의 경우는 오랜 연인인 나얼과 결별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칫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비난과 상당한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는 나얼측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의 한헤진씨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보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화에 새겨진 이니셜 때문에 몇 달 동안 비밀로 잘 간직해오던 둘의 관계를 순순히 인정했다는 것이 다소 의외인 것입니다. 




▲ 한헤진 기성용 열애 보도 최대의 수혜자, 원세훈

하여튼 한혜진 기성용 커플은 이제 배우-스포츠스타 공식 연인이 되었고 덕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관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우 운이 좋게도 여론의 화살은 피할 수 있었고 이렇게 잘만 가면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같이 몇달을 끌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다 보니 저의 의심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예전의 사건(최근 장준하, 민청학련 사건등)이 조작 왜곡되었고 시간이 지나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의심의 화살을 쏴야할지 내려놔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나비오의 COOL한 무위도식>이 2013년 코리아블로그 어워드 후보에 올랐습니다. 

잠시 시간 내셔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멋진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꾸벅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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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3.29 0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과의 문제나, 연예인들의 이야기로...
    관심을 분산시키는게 어디 한두핸가요...
    가끔은요.. 연예인 관련기사가 터지면 뭔 꼼수를 부리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3.03.29 0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희석시키기에 연예 특종만한 기사가 있을까요? 단순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은 아니겠지요. 한두 번의 우연의 일치라면 모르겠지만 과거로부터 되짚어보면 늘 그래 왔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언론 현실이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어째 개운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3.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3.29 0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연예인 뉴스가 중요한 정치뉴스를 묻어버리지요...

  4.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3.29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정말 특종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네요^^

  5.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3.29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은 덮기 바쁘고,
    댓가도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민들은 몸빵치며 밝혀내고~
    참 요상스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새삼,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힘 내세욧!!!!!^^

  6.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3.29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들은 사건덮는데 연예인을 잘 활용하는듯

  7. Favicon of http://11718eastendtalking.com/nikefree.html BlogIcon nike free 2013.07.15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100일째를 넘기면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경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디 경찰 뿐인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을 감시해야하는 언론은 자신의 본분은 안드로메다로 내동댕이친채 미디어에 화려한 자극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KBS 아이리스2, 국가 정보기관의 활약상을 다룬 드라마, 대조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하지만 새벽이 어두우면 작은 샛별이 위대한 빛을 발하듯이, 시민의 기부로 운영되는 대안언론 뉴스타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후에 국정원에 대한 시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음지에서 나라를 위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경외심을 사라지고 그들이 진정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 국정원 원장님 지시에 담긴 내용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원세훈 원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전달하면서 세종시, 4대강 사업, 한미FTA 등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해 관여해 왔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 공개 (2013. 3. 18)  을 보면 야당 반대에 대처하는 것도 국정원의 역할로 비추어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님의 힘든 상황을 국정원이 역할을 해야하다는 국정원장의 지시는 나라를 지키려는 것인지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잘못도 감시하고 제한해야하는 곳이 국정원 아닐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서는 있다없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던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토록 헌신적인 협조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최대 부실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좌파언론'에 맞서 열심히 홍보하고 여론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 여기에 대해 국정원은 고정간첩과 종북세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대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캡처]




▲ 4대강에 대한 북한과 우리나라 감사원의 생각이 같다?

그런데 국정원의 이와같은 반박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해를 입히고 분열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선동과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북한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선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대강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골치꺼리로 떠올랐고 감사원에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며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토의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는 4대강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왔다면 도리어 우리나라를 이롭게 했다는 웃지못할 개그가 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여론이 힘을 모아 중간에라도 막았어야 하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MB와 그의 추종자만 찬성했던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지지도 없었고,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만이 좋다고선 벌인 황당무개한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황당무개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고정간첩과 종북세력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국정원 차원에서 대처한 것이다. 제가 만일 종북세력이었다면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대운하를 만들어서 아예 한반도를 포크레인으로 절단내버리라고 선동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게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 아니 MB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것입니다.국정원의 신분으로 말이죠. 이유는 단지 고정간첩과 종북세력이 허위, 선동을 했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목표는 선거정국에서 종북세력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은 사무실 놔두고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댓글 이나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 김정일 사망도 모르던 국정원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영역에서 활약한 국정원은 자기 본분은 잘하고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김정일 사망 소식도 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적국의 원수가 죽었는데 이틀간 일본에 가 있었더랬습니다. 


상식적인 인사체계 였으면 국정원장은 책임을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얻은 원세훈 원장은 이처럼 중차대한 과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되는 정보 분석을 하여 MB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정작 국정원의 핵심 업무인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구멍이 숭숭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내에서의 대북 심리전에만 열을 올린 듯 합니다 .







국정원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4대강, 세종시, 한미FTA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 친 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 글과 너무나 흡사한 정체모를 트위터 계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트위터 계정은 다른 트위터 계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비슷한 날 만들어졌다가 역시 거의 같은 날 사라지는 놀라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 계정은 작년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선고 전에 확신하며 자연스럽게 '제대로된 교육감 선출'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트위터 계정이 작년 선거 정국에서 당시 어떤 글들을 올리고 유포했는지는 뉴스타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국정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빨리 수사해서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정원 여직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MB 정부 5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는지 소상히 밝혔으면 합니다. 국정원의 특별 업무 상 국민에게 밝힐 수 없다면 그들을 법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검증받고 잘잘못을 따지고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MB정부 5년 동안 제대로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던 같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국정원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정말로 '나라'를 지키는 멋진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타파 참조)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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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3.19 0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다수가 그렇게도 반대했으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돈 들여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파괴된 환경을 어찌 돌려 놓을지...
    제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저또한 바랩니다.

  2.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3.19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이 정말 지키려고 한 것이 MB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성도 안했으니까요. 그저 국정원은 자기의 권력과 월급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3.19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자드님이 좋은 말씀 하셨네요~
    자기들만의 이권과 안위...

  4.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03.19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뭐 국가가 병신....

    중정 시절의 모습으로 회귀하려 하나요?

  5. BlogIcon ㅋ 국정원? 2013.03.19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정신병자들 병
    원.

  6. BlogIcon 최다혜 2013.03.19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쥐뢀해도 좌파는 끝났다 ㅎㅎㅎ

  7. BlogIcon 국정원 2013.04.05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짓이 명박이를 위한 댓글 기관이다보니
    김정일 디진지이틀이 지났는데도 모르지
    국가정보기관이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