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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통령 특별사면 막을 '법과 원칙'은 없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임박해 왔습니다. 언론은 내일(1월 29일)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한다면 한다 누가 뭐래도?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심지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박근혜 인수위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이웨이'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는 욕을 먹던 말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박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 더보기
청와대 특별사면검토, 51% 동의하는가? 요즘 제가 겪는 일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구두 상에 이야기도 아니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실수인가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본을 저버리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한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설득을 하거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를 끊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도 않고 그냥 그 조건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유는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