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만 있고 지원에는 인색한 정부, 이재명 성남시장을 본 받아라

인간의 가장 기본인 밥 먹이기는 것까지 정치놀음으로 몰아가는 경상남도와는 다르게 성남시는 출산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후조리를 앞으로 무상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멋진 남자가 성남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와같은 좋은 복지제도가 있다면 성남시에 살지 못함을 안타까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은 어린이날에도 무상급지 중단 규탄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관련기사), 결국 우습게 생각했던 투표 결과에 따라 구성원의 삶의 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이고 새누리당이면 무조건 찍어준 표 때문에 자식과 손자들이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 이제 투표장에 나갈때는 정치인과 언론에 속지말고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따져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 출산 장려만 있고 지원에는 인색한 행정

출산을 앞둔 가정에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고 산모와 태아를 위한 검사,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아기용품과 분유값 등등. 결혼 비용이 없어 결혼 하지 못한다는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가정을 꾸렸지만 이제는 출산 비용의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를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하거나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 가격이 왠만한 병원 특실 비용 보다 비싸서 2주 기준으로 200 ~ 300만원을 호가하고 럭셔리한 곳은 천만원을 상회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출처 조선일보] 

▲ 출산 장려 세재 지원 OECD 최하위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산후조리 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절한 현실에서 아이들 낳고 길러야 하는 것이 요즘의 출산 환경인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별다른 대책과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두면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두 명의 자녀를 두어야 어느 정도 세부담이 줄고 각종 자녀 수당이 현저히 적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결국 말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 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인 것입니다. 현 정부를 탄생시킨 새누리당이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자치장까지 두루 장악하고 있기에 더더욱 국민들이 출산 또는 육아 관련 지원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출처 : 이재명 성남시 일요신문]

▲ 잘 뽑은 시장 한 명, 가정의 행복을 책임진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있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파격적인 무상복지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기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좋은 복지 제도가 성남시에 뿌리내리길 기원해 봅니다. 그래야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함량미달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현재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계기 또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련기사)

[성남시청 어린이날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지방 정부가 잘 하면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고 꼬투리 잡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 복지는 충분히 재원만 마련된다면 국민을 위한 행복입니다. 사이비 정치와 언론이 떠들어대는 무상복지 = 빨갱이라는 논리는 스스로의 주머니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벌이는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속지 않아야 나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