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9월 4일 잘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충분한 진상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공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쳐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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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 입장하는 이석기 의원 출처 오마이뉴스]




▲ 국민으로부터 나온 면책특권,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

수사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모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국민 대표 기관의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열심히 일하라고 준 권한은 내동댕이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도 청문회에 세워 국가내란죄를 밝혀내였던 국회는 이번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솜방방이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진상규명 청문회는 가림막, 증인선서 거부를 통해 철저히 무력화되었고 앞으로는 나쁜 놈들이 국회의원이 하는 청문회 따위 전혀 두려워할일이 없어진 듯 합니다. 이것의 책임은 청문회 조사 대상에게도 있지만 국회의원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국회의원을 체포해가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으니 더이상 국회가 존립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따위 없어진다 한들, 이름뿐인 삼권분립이 사라지고 2권분립의 나라가 된다 한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된 후 출처 오마이뉴스]




▲ 체포동의안 충분한 절차를 밟았는가? 

하여튼 국가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수많은 카메라 후레쉬를 받으며 잡혀갔습니다. 언론의 가벼운 후레쉬질에 이석기의원은 이미 간첩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첩인지 아닌지 국가내란음모를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회는 정보특위를 열어서 언론에 뿌려진 녹취록 원본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정원이 언론이 흘린 녹취록이 증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 NLL사건에서도 보았지만 녹취록이라는 것은 원본을 직접 보기까지는 그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한인 면책특권을 무기력화하려면 충분한 절차를 밟았어야하는데 모두가 빨갱이 여론몰이에 다치지는 않을까 불이나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289명 전원 찬성이 아니라 31표의 반대기권무효표가 있었기에 국회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장하는문재인 의원 출처 오마이뉴스]




▲ 기회 다음에는 위기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제대로 공격하지 않으면 바로 역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린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자신감까지 얻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건입니까? 이것은 작년 대선에 나왔던 후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을 훼손한 매우 질 나쁜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촛불에 불참하였고, 안철수 의원은 담 넘어 불구경하듯 해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하며 참신하게 등장했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철저히 정치인이 되었고 국민들에게 기존 정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새누리 입장에서는 커다란 정적 하나를 손 안쓰고 같은 링에서 치고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경쟁자로 만든 것입니다. 


어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자리에는 문재인 의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찬성 했는지 반대 했는지는 비밀투표였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치욕스러운 국회의 역사를 두눈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싸워야할 때 싸우지 않은 결과로 새누리와 국정원의 반격이 시작되어 통진당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촛불정국은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 최종목표는 문재인 사퇴?

그리고 새누리는 이석기 의원 국기문란사건의 책임을 문재인 의원에게까지 씌우며 사퇴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새누리 국정원 언론의 삼각편대는 대한민국에서 비상식도 상식으로 끌어올릴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의 이와같은 억측은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잇지만 상당수 국민들의 귓가에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이미 전달되어졌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겉으로 보면 사상을 의심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빨갱이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잠재우고 있고 민주당을 무력화시키며 작년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까지 싸잡아 공격하는 국면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었던 촛불집회는 횟수와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에만 만족했지 어떠한 이슈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상배당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국의 주도권은 새누리와 국정원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석기가 간첩이라고 해도 또는 귀신라고 해도 야권은 언제나 반응해야하는 절대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야권을 믿고 촛불을 지키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점점더 또렷해집니다. 촛불은 애시당초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국민의 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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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요 2013.09.05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종목표는 문재인이 아닙니다. 반 바그네 세력의 국민이죠. '국가(박그네)에 반대하면 다 빨갱이'아른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2. 하모니 2013.09.06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의원은 이석기의원 변호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참여정부시절 이석기 의원 가석방을 주도했고,

    이번 체포동의안 에서도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이석기 의원의 변호를 책임지고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변호사로써

    이석기의원의 인권을 변호할 최적의 적임자입니다.

    자칫하면 이석기의원과 함께 정치적 생명이 다할 수 있으나

    문재인의원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인생을 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님 이석기 의원 변호를 위해 나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