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미디어에 현혹이 되었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경제를 선택했건 간에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했고 MB는 월등한 표 차이로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에게 커다란 불행의 시작이었는지 당시 국민들은 잘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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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캡처]




'나라의 법'이 서지 않는다

MB의 여러가지 악행이 밝혀지고 있지만 '나라의 법'이 서지를 않으니 그에게 정당한 죄와 벌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운운하며 잘 살게 되었다고 말들 하지만 정치적 무능이 곧 경제적 후퇴으로 이어진 다는 사실은 탐욕스러운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MB의 4대강 공사관련 감사원 내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MB어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29일 국토부 '수자원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4대강 현안보고를 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실수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니 얼마나 일하기 편한 국토부였겠습니까? 나랏일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하고 이들이 하는 일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을 동원해서 실수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주니 해당 부서 공무원은 눈치보거나 평가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캡처]




▲ 감사원에는 최측근, 국토부에는 실수 용납

그리고 MB의 이와같은 약속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자신의 최측근 '은진수' 전 위원이 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감시기구인 감사원에는 대통령의 오른팔이 앉아있으니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일사천리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MB의 이와같은 실수 인정 발언이 공무원들에게 소신 것 일하라는 덕담의 메세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이고 고집이었습니다. 국민은 반대했고 본인도 '대운하' 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나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돌아서는 대운하를 그대로 추진하였고 무리하고 부실하고 환경파괴적인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알았기에 감사원과 해당 주무 부서의 국토부 직원들에게 잔말말고 내가 하라는 데로 따라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대화의 문맥으로 보아 국토부 장관은 4대강의 무리함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MB는 여기에 힘(?)을 주기 위해 실수를 용납해 주겠다는 너그러운 약속을 하고 방법 또한 국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 22조원짜리 자전거길

그렇다면 4대강은 지금 멀쩡한가요? 예상했던 대로 수질 개선은 커녕 악화되었고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으며, 흐르는 강물을 가둬 대형 호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잘된 사업이라고는 '자전거길' 만든 것 밖에는 없는데 이 세상에 어느 국민이 22조원 짜리 자전거길에 자신의 세금이 쓰여지길 바랬을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퇴임 이후에 한다는 짓이 자전거길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 4대강 반드시 책임자 처벌해야

 MB가 용인한 국토부의 실수는 현재 놀라울 정도 규모가 큽니다. 일단 22조원짜리 자전거길을 만들었는데 그마나 비가 오면 도로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 때문에 수질 관리 비용만 5년에 21조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4대강으로 돈 번 건설사들 주머니 채울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 철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교착에 빠졌고 책임자와 실수자와 실수 용인자는 문책 한번 당하는 일 없이 여전히 무사태평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옛 선인의 가르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말 뜻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엄격해야할 대상은 자신은 물론 정부 공무원이었고 관대해야할 대상은 '국민' 이었습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정부에 관대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나간 사람 말해야 봐야 소용 없지만 4대강 비리와 문제점은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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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10.18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비리와 문제점은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도대체 알수가없네 2013.11.17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대통령은 잘하구있는건지 또 이런 비극생기는건아닌지 모르겟네요 해외순방해서 외국어실력만 자랑햇는지 아님 진짜중요한걸 온마음을 다해 얻어오셧는지요


4대강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토부 비밀문서가 감사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감사원이 국토부 감사를 나갔을 때, '담당 사무관이 사망했다', '자료가 없다' 등의 황당한 국토부의 자세에 뿔이 난 감사원은 컴퓨터를 봉인하여 통째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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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밀문서 출처 : 노컷뉴스]




▲ 감사원, 국토부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오다?

MB정부 시절 국토부가 얼마나 안하무인에 건달 같은 국가기관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피감기관의 컴퓨터를 봉인해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감사원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B정부의 특징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를 충실히 따른 국토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부분 삭제했지만 감사원은 복원 기술을 이용하여 일부 자료를 복원해 내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 'MB정부, 대운하사업 문건 대량파기...컵퓨터 복원하자 '와르르'" 입니다. (2013년 7월 31일)


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컴퓨터에서 복원하여 찾아낸 기밀문서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4대강을 몇 m 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2.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는 장래 갑문 설치를 감안해 게획' 하라고 5개 

지방국토부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3.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4.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 검토 문서


5.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감사원이 복원한 4대강 비밀문서 내용 출처 노컷뉴스-



2013/07/11 - [까칠한] - 4대강 대운하 MB. 그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몇 번 거짓말을 했을까?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기자회견하고 국민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예산 낭비, 수질 악화,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 은폐시킨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미 7월 초에 4대강이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을 지적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MB계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 반발하였고 다시금 무엇이 진실인지 '물타기'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 비밀문서가 복원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뱃길을 염두에 둔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 앞에서는 절대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4대강 비밀문서, 대운하 안은 최소수심 6.1m 였습니다. 지금 완성된 4대강 사업의 수심은 6m 입니다. 출처 노컷뉴스]




▲ 뱃길 만들어 놓고 하천 사업이라고 거짓말

그들의 논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4대강이 연결되는 곳에 배가 다니는 수문이 없기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천 사업에 필요한 수심 2.5m면 충분한 것을 6m까지 파고들어 갔습니다. 이미 뱃길을 다 만들어놓고는 배가 다니는 연결고리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대운하가 아니라는 주장 참으로 뻔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뻔뻔함에는 용의주도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행여나 자신의 언행이 글자로 기록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봐였는지 이명박 정부는 기록물을 참으로 앙상하게 남겼습니다. 특히 비밀 문서는 한개도 남기지 않은 '기록없는 정부'로 남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복원 비밀문서를 보면 이들이 비밀문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가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을 펼쳐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들키면 안되는 꼼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07/24 - [까칠한] - 제주4.3 사건, 왜 대통령의 기록물이 중요하냐 하면





[출처 : 아이엠피터]





▲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탁함'의 원인은?

요즘 참 세상이 혼탁합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대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타락한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궤변이 진실인 것 마냥 가공하여 세상에 알립니다. 그러면 진실과 거짓의 간극에 놓인 국민들은 갈팡질팡하며 세상의 더러움에 혐오감을 느끼고 세상과 담을 쌓거나 아니면 거짓의 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능한 수사기관은 부실한 조사를 하게되고 죄를 졌음에도 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사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의 거짓말과 사기는 처벌 대상에서 거리가 멉니다. 일반인이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치면 수사 대상이고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은 궤변과 언론의 타락과 부실 수사로 감옥에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을 감옥에 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뇌물 수수'이며 돈을 받았다는 통장 계좌의 선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거짓말 따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2013/07/09 - [까칠한] -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MB와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 거짓말한 정치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이제 그것이 증거로서 밝혀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그가 칭송했던 '법치'로 죄를 묻게할 방법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 따위로는 정치인을 감옥에 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엉성한 법치가 부르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MB가 임기 내내 그렇게 '법치'를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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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마존 2013.07.31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옥 말고 입을 째봉틀로........ 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이인수 2013.08.01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밥은 먹어야 하니깐 수가락들어 가게는 해야지

  3. BlogIcon 가나마 2013.08.01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걸 이제 알았나? 그나마 다행이네 그걸 이제라도 알아서~ 이미 선거전부터 대운하 나눠먹기는 예견 됐었는데~ 뭘~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시리~ 별 충격도 없구만~~~

  4. BlogIcon blue 2013.08.01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로 감옥에 보낼수 있을까?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애초부터 MB는 대운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깊게 파서 공사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실제로 팠는지 알기도 어렵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꿔지니 증거도 안남고
    공사비 불리기는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깊게 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대운하를 자꾸 이용하는거지요. 나중에 걸려도 내 생각에는 대운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그러면 할말 있을까?

  5. BlogIcon blue 2013.08.01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글 계속.....
    대운하라도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그들은 대운하는 연막이고 오로지 공사비 부풀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
    대운하 얘기는 그만하고, 실제로 깊게 팠는지 부풀려진 공사비는 어디로 갔는지
    그걸 수사해야 감옥에 보낼수 있습니다.
    전 갑자기 감사원이 대운하 얘기 꺼내는것도 의심...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대운하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같아서요
    대운하를 가장한사기극이라 해야함

  6. 40조원들 새누리당이랑 국정원및 알바생들에게 나눠주고 2013.08.01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0조원들어 환경 말아 먹고
    10조는 명박이가 해먹고
    10조새누리당
    15조국정원및 알바생들 나눠줌.
    5조는 회식비!

  7. BlogIcon 토기 2013.08.05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우리의 일그러진 대통령,

  8. BlogIcon 토기 2013.08.05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우리의 일그러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