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TV에 비친 조현오 전 청장 법정구속 소식을 듣고 밥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끌다가 뒤숭숭한 정권 교체기에 발표하느냐 였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조현오 청장 구속 소식은 모두들 안심시키고 법의 공평함이 이루어졌다는 기쁨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출처 : 다음]




▲ 4개의 일반인 계좌를 가지고 차명계좌 타령 3년 했다

하지만 조현오 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0년 3월 말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했다는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조현오 전 청장에게 고위공직자가 경솔하게 허위내용을 유포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하는 등 반성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을 선언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무척 환영할 일이지만 이와같은 명확한 사건을 판결내리는데 3년 정도 걸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 2명의 은행계좌 4개가 발견되었지만 거래 내용을 볼 때 몇천 원부터 수백만 원이 수시로 입출금돼 거액의 차명계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내리며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계좌 4개의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고 돈의 출처를 밝히는 단순한 사건을 3년 동안 끌어 온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 전 청장은 여기저기 다니며 끊임없이 차명계좌 의혹의 인물이 되었고, 사이비 언론은 마치 그의 언행이 확실하기라도 한 듯 여론 몰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는 결국 작년 대선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결의 문제로 지나온 것입니다. 




▲ 돌아가신 분을 들먹이는 나쁜 죄질

이 사건이 증인도 많고 원고와 피고의 첨예한 대립 속 미궁의 사건이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진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겨우 4개 계좌의 내역을 확인 조사하면 너무나 자명한 사건을 무슨 이유 때문에 이토록 오래 끌어 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 전 청장의 발언이 매우 고약한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고 자신에게도 언제인가는 직속 상관이었던 분을 음해하는 불충이었다는 것입니다. 




[조현오 전 청장 경력, 출처 : 위키백과]




조 전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인 2003 ~2008년에도 국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국가 공무원의 최고 직속 상관이 대통령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명예훼손 발언 이후 경찰청장이 되다

그리고 조현오 전 청장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 전 청장이 문제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8월 30일 경찰의 최고 수장 자리인 경찰청장에 앉힌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아마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자리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있는 자리에 앉히려면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하고 능력보다는 인격과 도덕적 품성을 기본으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조현오 전 청장이 이전 대통령 대해 그와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면 법원의 판단 이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검증을 했는지 않했는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현오를 경찰청장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가장 황당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그 해 경찰청장 인사였던 것입니다. 





[출처 : YTN 뉴스타파]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조현오 전 청장 법정구속 소식을 듣고 좋아라 합니다. 아마도 이전의 법원 판결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도 이제는 좋아하고 기뻐하게된 것입니다. 사회가 비상식으로 치닫다 보니 생겨난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조 전 청장의 범죄사실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불명예, 한때 자신에게도 직속상관이었던 분에 대한 불충, 반성없이 3년을 차명계좌와 각종 논란으로 이어온 인기(?) 그러나 이 뒤에는 이와같은 인물을 경찰청장 에 앉혀놓은 이명박 대통령의 놀라운 안목이 있습니다. 최고의 국격과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은 법정구속될만한 인물을 국가기강의 상징인 경찰청장에 앉혔던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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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2.21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분의 리플 하나가 가슴에 와 닿더군요. 허위사실 유포는 10개월, 사실유포는 1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 Favicon of https://www.likewind.net BlogIcon 바람처럼~ 2013.02.21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인 거죠.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2.21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상식적인 일이 판을 쳐서...
    조금만 상식적인 일에도 열광을 한다? 무섭네요. 우리를 그리 길들어 가는 것이요.

  4. Favicon of http://guichanist.com BlogIcon 아린. 2013.02.21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야 말이죠...

  5. Favicon of https://archwin.net BlogIcon archmond 2013.02.21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쁜...ㅠㅠ

  6. BlogIcon 시민 2013.02.21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옛말에 나랏님도 욕한다 했다.풀어 줘라 좁쌀들아

  7. BlogIcon 사각이 2013.02.21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사람아 ~ 어찌 살아 갈거니, 우리은행인가? 어디은행인가? 그곳에서 그렇다고 하면
    수사도 안하고 발표를 해버리니~ 이씨브랄! 허다 못해 전직대통령에게도 이정도니
    경찰이 일반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어떠하겠는가? 어찌 얄및게 생겨 가지고 진짜
    x이네



인사청문회에서 바로서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지구별에 국가를 세우고 운영되는 나라에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법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대화]"촛불집회, 법과 질서 지켰어야"   2008.09.09 (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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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을 안지켜서 일까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방침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법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부의 방침이니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누가 누구한테 '법치'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훈장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뽑으라고 해도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은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가야하는 곳은 인사청문회장이 아닙니다. 출처 : 다음]

법치국가란[法(법 법) 治(다스릴 치)]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치가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치법()으로 뒤바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법을 다스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치법()국가 : 출처 - 나비오 사전

1.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나라나 권력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국가
2.국민이 무식하다고 보고, 나랏일은 나랏님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사상에서 유래됨 

그런데 이런 치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플라톤 "법률" (출처: 위키백과)

정부가 결코 법 위에 군림하면 안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신의 축복을 퍼붓도록 만끽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2010 년 한국의 법치는 고대 그리스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한 것일까요? Share/Bookmark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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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adsex.tistory.com BlogIcon 하늘엔별 2010.08.27 0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사청문회가 면죄부발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 탐탁지가 않네요. ^^;;

  2. Favicon of http://borgus.tistory.com BlogIcon DDing 2010.08.27 0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의 잘못은 죄송하단 말로 끝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네요...

  3. Favicon of https://1evergreen.tistory.com BlogIcon ♣에버그린♣ 2010.08.27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는 지 모르겠어요~

  4. Favicon of https://lmpeter.tistory.com BlogIcon 아이엠피터 2010.08.27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지켜야하는 서민법과
    고위층 사람들이 지키는 고급법이 있는데 모르세요?
    왜그래요? 위장전입 한번도 안해보신것 처럼
    그냥 뭐 세금포탈과 부동산 투기 이런것은 법도 아니죠
    요렇게 이야기하는 입을 찢어 버리고 싶네요 ㅠㅠ

  5. 2010.08.27 0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Favicon of https://ibio.tistory.com BlogIcon 나비오 2010.08.27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넵 맞습니다.
    캡처 상에 그 분은 안 나오셨네요 ㅋㅋ

  7. Favicon of https://mushroomprincess.tistory.com BlogIcon 버섯공주 2010.08.27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누구에게 법치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심히 공감합니다.

  8. Favicon of https://nextgoal.tistory.com BlogIcon 티비의 세상구경 2010.08.27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런 청문회를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공개 인사청문에서 위장전입과 훈장을 볼때마다...
    국민들 서민들은 박탈감만 느끼구요 --;

  9. Favicon of https://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2010.08.27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화두군요~ 저야 정치 문외한이라 살짝 패스합니다만 ^^;
    좋은 하루되세요~!

  10. 끄으친구 2010.08.27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굴림 -> 군림

  11. 끄으친구 2010.08.27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의 축복을 퍼붓도록 만끽하기에는 -> 퍼붓는 신의 축복을 만끽하기에는 ..
    꺅!!! 푸다닥!!!==333333

  12.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3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고요... 주간지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