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영화

메르스와 세월호가 닮은 점은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건만 희생자 가족들은 속시원한 진실 규명이 안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이 넉넉하니 그만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가족 잃은 사람들의 한이 얼마나 깊으면 1년이 넘도록 거리를 전전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후련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호가 그렇게 속절없이 침몰하고 300명이 넘는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원인은 국민 재난 시 구조 업무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이양한 '민영화'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공권력이 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입되어 현장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결국 세월호 .. 더보기
정수장학회, MBC지분 매각으로 얻으려는 것은? 오늘 포스팅 내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MBC와 정수장학회와의 관계를 미리부터 알고 있지 않다면 제목부터 이해하기 힙듭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MBC의 지분은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 추구의 국가 지분 70%를 제외하면 나머지 30%의 소유주인 정수장학회가 실질적인 MBC의 임자라는 세간의 주장도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지분 30% 그런데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MBC 지분 30%를 시장에 매각해 버린다는 계획이 세워졌고, 이것을 정수장학회 스스로가 아니라 MBC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은 MBC 민영화 계획의 한 부분으로 .. 더보기
9호선, 민영화 그리고 FTA 의 재구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