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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5 보훈처 노무현 NLL포기 특강, 국가에 보답하는 방법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라는 곳이 있습니다. 뜻 그대로 풀이하면 나라에 공을 세운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라면 보훈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관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킨 분들에게 보답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경제적 기반 없이 힘들게 살고 친일파들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 기득권층이 된 나라에서 보훈처의 역할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매우 손쉬운 상상으로 친일파들이 일본에 빌붙어 벌어들였던 재산 몰수하여 독립유공자들에게 보답했다면 우리나라의 기강은 바로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이 개인의 신념을 지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명예와 경제적 안정까지 보장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호국정신은 탄탄한 기반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의 처우가 친일파들의 현재 경제적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보훈'은 형식적 요식 행위일 뿐 진정성을 가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훈처가 어떤 수준에 올라있는지는 다시한번 곰곰히 따져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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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안보교육, 군부 미화, 진보,민주 = 종북

국가보훈처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보훈처 안보교육 워크숍에서 있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 NLL 특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단독보도 참조)


보훈처는 이미 대선이 치뤄지기 전 작년 5~11월 서울 등에게 보수 성향 인사들을 모아 놓고 고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고 민주 진영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박정희 전두환 군부 권위주의 시대가 경제발전이 장기지속 민주주의를 위한 구조적 조건'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그의 치적은 역사에서 기록될 업적'이라고 미화했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성장보다 분배 우선인 교육평준화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안보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벌인 특강 치고는 내용이 매우 정치편향적이고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 말고도 나라사랑,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마움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을 터인데 내용적으로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출처 : 한겨례]




▲ 안보교육에 왜 노무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밝혀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4월 MBC방문진 이사인 김광동은 특강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노무현 NLL 포기 발언에 관한 왜곡 편향을 보훈처장, 지방보훈처장, 나라사랑본부,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189명의 전문강사단 앞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록에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안보교육 장에서 보수단체 전문 강사들을 모아놓고 대선이 치뤄지기 몇달 전에 고 노무현 NLL포기발언을 사실화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받은 189명의 전문강사단이 여러 곳에 흩어져 뭐라고 말하고 다녔을 지는 안 봐도 뻔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NLL 대화록이 선거 쟁점이 되면서 전문강사들은 보훈처 안보교육에 나왔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착각에 다시금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가기관인 보훈처 특강에서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보훈처 선거개입 여부 수사해야

보훈처는 나라에 공을 세운 분들에게 보답을 하는 기관이지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이슈와 안보 쟁점을 혼동하면서 결국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일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까지 나서서 보수화 교육을 설치고 다니지 않아도 이 사회는 보수의 광기에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수가 지켜야할 것은 나라인데 하는 짓을 보면 '탐욕과 비상식'을 지켜야할 가치로 품고 있는 듯 합니다. 


작년 대선 전에 이뤄졌던 보훈처의 안보교육 특강은 국가기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댓글로 민심을 호도한 것과 비슷하게 보훈처 역시 '안보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권력이 진정한 독립유공자와 애국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기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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