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양 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2조원 대의 스마트원전을 사우디아리비아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 하나로 주식시장에서는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세를 기록했고 신문과 뉴스는 엄청한 성과인 양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왕과 정상회담 중인 박근혜 대통령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이 친히 해외에 나가 커다란 성과를 내는 것은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임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면 뭔가 기쁘지만은 않고 석연치 않아짐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마트원전 계약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은 극찬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MB의 그림자, 사우디아라비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과 두 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이명박 대통령이 사우디아리비아에 왜 갔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으나 출국 날짜가 우연치 않게도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날과 겹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달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MB 때와 비슷한 느낌의 깜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2. 본 계약과는 거리가 먼 MOU

호들갑 언론은 이미 2조원이 우리 수중에 들어온 것처럼 기사를 도배질 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이미 사우디에 스마트원전을 수출했고 경제도약 까지 이룬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기사를 꼼꼼히 잘 읽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것은 MOU(양해각서) 입니다. 


본 계약 전에 실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입니다.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인 계약인 것입니다. 양해각서는 왠만하면 쓸 수 있는 문서입니다. 끝에 가서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MOU(양해각서)를 많이 봤던 시대 역시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입니다 


해외 나가서 정작 한 일은 MOU(양해각서) 체결인데 국내에서는 대서특필을 했고 MB 재임 시절 해외 자원 외교로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3. 원자력 발전소는 크거나 작거나 원자력 발전소다

스마트원전은 국내에서 개발한 대형 원전의 10분 1 크기의 소형 원전으로 전기생산, 해수담수화 등이 가능한 특화된 원자력 발전소로서 만약 이번 사우디 수출이 성공하게 된다면 첫 쾌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크거나 작거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후쿠시마 노후 원전 폭발 사고로 일본이 얼마나 큰 재앙을 입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와 불안전으로 섰다 말았다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해외에 원전을 판다는 것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의 커다란 효율은 알겠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시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줄였다해서 그리고 이름 앞에 '스마트'를 붙인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력 아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씨가 될 수 있는 상품을 국가의 원수가 계약하고 다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우디 방문 출처 : 뉴시스]

 

정권은 바뀌었는데 하는 행태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외교를 위해 해외에 나가는 일은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실익을 누구보다 높일 수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해외에 더 알려지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껴야 할 텐데 옛 기억이 너무 강해 의심만 듭니다. 


차라리 MB와 같은 자원 외교였다면 안 나가는 게 더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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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05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보니...진짜 악몽같이 스쳐지나가네요..
    거기다가..원전은 어떤 포장을 해도 원전이죠..그걸 수출한다는 것..진짜 찜찜하네요.
    글은..잔잔하게 쓰셨지만...왜? 저는..무서워지는걸까여?..히잉....ㅠㅠㅠ

  2.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5.03.05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님께서는 해외여행만 하고 다니시니.. ㅡㅡ;;

  3. 보람 2015.05.05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것을 트집만 잡는 기사는 참 싫다.



에너지 자원 대사 김은석 직무정지 소식을 접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무슨 직책이 '에너지 자원 대사'라는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최근 특정 캠페인을 벌이면서 얼굴 격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선정하여 금연 대사, 홍보 대사 등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에너지 자원 대사'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줄 처음 알았고 무슨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얼굴마담 격의 직책인 줄 알았지요.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자원 외교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원대사를 임명하고 외교부내 에너지 자원외교 전략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안보·경제·세계' 외교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성과지향적,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유 가스 개발광구 참여, 천연가스 도입 물량 증대, 패키지형 사업 발굴, 원유 가스 자주개발률 증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중 에너지 자원대사를 임명하고 외교부내 에너지 자원외교 전략협의회를 설치한다
 

에너지 자원대사 임명, '자원외교' 강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년 3월 11일) >원문보기


그런 위의 기사를 보면 에너지자원대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신설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고갈과 가격 급등,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외교전을 펼쳐야 할만큼 중요한 국가 사업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외교부가 존재를 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었을 텐데 새로운 대사 자리를 만들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MOU 만 체결하고 다니다 보니 이런 잡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지켜도 그만입니다]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대사는 씨앤케이인터(=코코인터내셔날)라는 회사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의 주가 조작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고, 그의 친인척이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 때문에 이례적으로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의 주가는 2010년 12월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나가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하였고, 다이아몬드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 속에 회사의 주가는 그 후 급등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 씨앤케이(CNK)의 주가 그래프 입니다. 2010년 12월 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제로 주가 조작을 했는지는 결과를 기대려 봐야 하지만 그 당시 정부가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화한다고 연일 뉴스와 신문에는 자원 관련 소식들이 줄기차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과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크게 떠오르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석유 걱정 안해도 된다고 부풀려 올렸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개발 사업도 실제로 계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MOU 체결일 뿐입니다. MOU 가 어떤 의미인지는 위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열과 성을 다했던 자원 외교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의 에너지 수급은 더 나빠졌습니다. 에너지 주무 부서인 지경부가 전력난에 칼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 몰린 것이죠. 전기 절약을 위해 칼퇴근을 해라. 직원들은 좋지만 전기난으로 이런 우스운 헤프닝도 생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친기업 정서의 환율 정책을 섰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고 그것이 서민 경제에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수출을 하는 대기업이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지 그것이 일반 서민에게 전달된다는 '낙수효과'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기업이 받아 놓은 물이 서민들에게 흘러 떨어질까요?

자원 외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원 대사까지 만들어 에너지 자원 확보한다고 하였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결국 에너지 관련 주식의 폭등만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자가 연루설 보도는 국민을 또한번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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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oorinews.tistory.com BlogIcon 사랑극장 2012.01.17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2. Favicon of http://woorinews.tistory.com BlogIcon 사랑극장 2012.01.17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