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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9 추적60분 한미FTA 의약품 분야를 미국 의원이 걱정? (11)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보수 언론의 행동은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편에서 지금까지 약값 폭등 괴담으로만 알려졌던 의료 분야 FTA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약값을 책정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 역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절대 그런 일 없고, 모든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FTA 실무자가 자신도 한국 사람인데 설마 한국에 불리한 협상을 왜 했겠냐는 상황 논리까지 내세우며 사람들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페기 로텐도 오거스타주 미의회 의원이 한미FTA는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 를 보게 되면 그분이 정말 한국 사람 맞나 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추적60분의 문제 접근법은 참신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찬반 양론을 취재한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호주와 미국간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약품 문제를 파고들며 호주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을 나열해 줍니다.

호주 관계자는 한미 FTA에 의약품 분야는 분명 불공정하고 귀뜸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의약품 협상에 있어서 약값 책정 문제는 미국과 많은 이견이 있었고, 그리하여 자신들은 의약품 관련하여서는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제기한 FTA의 문제점은 약값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각은의약품 역시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의료 제도가 취약한 미국 역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 주정부가 자신들이 약값 책정의 권한을 행사하려 했고, 호주는 그것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FTA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섰는데 한국은 여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해당 조항에 대한 더 정확한 명시까지 양보하며 FTA 를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 페기 로텐도 의원의 논리는 현실적입니다. 국제 무역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의료와 환경법 같은 분야는 경제 논리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미국의 제약 회사는 한국 내에서 파는 자신들의 약값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주정부가 가격 통제권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 없다고만 대답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고 이것을 넘겨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처음 원했던 가격보다 판매가는 낮아지게 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제약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의약품값을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 하기도 힘들고, 제기 한다 해도 가격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FTA 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MOU(양해각서)가 아니라 실제로 구속력을 갖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소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무서운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샤론 트리트 메인주 공화당 주의원 역시 의약품은 한국 미국 모두 FTA에서 제외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주의원이 도리어 한국을 걱정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FTA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길 원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고, 50개 주정부와 연합하여 약값만큼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미FTA에서 의약품 분야는 자신들의 주정부가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왜 한국은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한국을 위해서도 한미FTA에서 약값 관련 조항을 모두 빠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관심과 배려를 미국의 주정부 의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으면 FTA 협정 대상국의 국민을 걱정했을까요? 

추척60분 마지막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미국의 주의원의 우려가 사실이고 제 3국인 호주에서 바라보는 한미FTA의 불평등이 진짜라면 우리의 의약 분야 한미 FTA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보입니다. 

다행이 아직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협상과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의약품 한 분야만 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다른 분야는 어떤지 참으로 불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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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1.19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 바로 앞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을 때 까지의 결과를 생각하며
    FTA에 대해 협상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면밀한 협상과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겠지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s://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1.19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가요? 큰일이네요...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효는 안됐어도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의회가 모두 이를 비준했는데
    아직 재협상을 할수있는 단계가 남아있는지도 걱정입니다. 부디 새정부들어 이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없어지는건 아닌지...

  3. BlogIcon 밍밍 2012.01.19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제 추적60분 보니 마음이 심난합니다.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런점은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던것 같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장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손익을 잘 따져 통찰력을 가지고 협상했음 합니다.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약값 오르면 돈주고 사시면 되겠지만, 서민들은 그게 아니니까요.. 약으로 의지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좀 신중히 고려하셨음 좋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twitter.com/0par0sam BlogIcon 0par0sam 2012.01.1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품은 그냥 상품이 아닌 생명권과 연관이 있는데 mb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에 줘버렸으니 저야 돈많으니 살겠지만 서민은 죽겠지요.대통령 잘못뽑은 댓가로.........

  5. 오리무중 2012.03.15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넘겨주게 되어서..
    좋아질수도 있다는 말들을 믿고 싶어지지만...아무래도 힘들어 질 것 같아요...다시 바뀔 것 같지 않아 한숨만 나오네요...

  6.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입니다. 내가 탄 열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