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1.31 CNK주가조작 의혹, 대한민국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4)
  2. 2012.01.30 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2)


보수 언론이 진실을 조작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소 은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매를 맞거나 부풀려 책임을 다른 곳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CNK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KBS도 이례적으로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고 있고, 조선일보 또한 적극적입니다. 마치 CNK 주가조작 의혹에는 정권이 연루되지 않은 경제 사범만의 작품인 것처럼 자신감이 넘쳐보입니다.

보수 언론의 자신감 넘치는 보도 형태는 얼마 전에 또하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모습은 정광석과 같은 예리함과 빠르기로 사건을 파헤쳐 나갔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휘몰아쳤던 결과인지 지금은 약간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 버렸고, 도리어 이제 민주통합당이 쩔쩔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K주가조작 의혹도 언론이 휘몰아치는 강도로 볼 때 무엇인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CNK 주가 조작 의혹은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CNK 라는 조그만 회사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땄다고 본인들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선전을 해 주었고, 이 소식이 증권 시장에 퍼져 나가며, 3,000원대 하던 주가가 한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무려 18,000원대까지 급등을 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쯤 되면 돈벌기 참 쉽죠 라는 말이 나올 법 합니다. 미리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일천만원을 투자했더라면 한달 안에 5~6천만원을 벌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증권 시장에서 돈 벌기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라는 개인들은 자금과 정보력에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에 비하여 현저한 열세를 보이며 항상 손실을 보는 축에 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악성 작전 세력들의 주가 조작에 휘말리면 아주 큰 손실을 보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금감원이 증권시장에 테마주 위주의 작전 세력을 단속하겠다고 '박멸 작전'까지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단속해야 하는 것은 외부의 작전 세력은 물론 내부의 외교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외교부는 CNK인터내셔날이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에 대한 기업 공시를 내기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다는 이유로 1월 29일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이라는 전대 미문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압수 수색 출처 : 한겨레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엄청 창피합니다. 하지만 이번 CNK 주가 조작 의혹은 창피하다고 덮고 가기엔 사건의 질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CNK인터내셔날에 실제로 작전 세력이 있었고 그들이 외교부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2011년도 10월 부터 현재까지 세번에 작전을 펼칠 수 있었고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전 세력의 가상 매수 매도 타임 - 빨간 화살표 :매수. 파랑 화살표 : 매도] 

위 그림은 CNK인터내셔날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CNK주가 조작과 관련된 외교부 개입 의혹은 화살표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외교부가 보도 자료를 낸 시점 부터 2011년 1월 12일 주가가 최고점에 오를 때가지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다면 주가를 조작한 사람들은 1번 빨간 화살표 시점에서 주식을 모두 매집 했을 터이고 2번 파란 화살표에서 팔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상이지만 CNK인터내셔날은 그 이후에도 주가가 가파르게 요동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에서 사고, 파란 화살표에서 팔았다면 주식으로 돈 벌기 참 쉬워지는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가상 매수 매도 시점  - 빨간 화살표 :매수. 파랑 화살표 : 매도] 

이번 것은 개미 투자자들의 가상 매도 매수 화살표 입니다. 듣고 보도 못한 회사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광산의 채굴권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을 들었을 때는 이미 이곳은 개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1월 12일 이후 CNK 주식은 7천원대로 반토박이 나 버립니다.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외교부의 보도 자료를 철썩 같이 믿은 투자자가 일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500만원을 한두달만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 주가 차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빨간색의 물음표가 문제입니다. 현재 CNK인터내셔날은 7일 연속 하한가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 CNK 주가 조작의 배후가 있다면 그들은 외교부를 움직일 정도로 용의주도하고 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도 CNK 언론 보도와 검찰의 수사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번 역시 당하는 것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CNK주가 조작 의혹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월 17일 언론 보도 이후 CNK 주가는 7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9,140원 하던 주식이 7일만에 2,945원으로 주저 앉았으니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개미 투자자들은 아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추리가 가능한 것은 올해 1월 17일 언론 보도가 최초도 아니었고, 특종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 8월 11일에 나는 꼼수다 14회에서 CNK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충분한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012/01/17 - [까칠한] - 에너지 자원대사 직무정지, 자원 외교의 꼼수? 관련글
쿨한 무위도식에서는 1월 17일 위의 해당 포스팅을 통해 이미 자원 외교의 허상을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던 사건을 언론이 특종으로 터트려서 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것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었는데
단지 언론에 터트려지는 시점이 올해 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있던 개미 투자자들은 외교부의 다이아몬드 보도 자료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때로 주식 시장에 근원도 모르는 회사가 몇배의 폭등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실체도 없고, 내용도 나쁜 그런 회사가 일부 작전 세력과 결탁하여 벌이는 추악한 짓입니다. 그런 회사에 잘못 투자하여 손실을 본 투자자는 자신의 탐욕을 탓해야 하고, 잘못된 판단력을 반성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CNK 주가 조작 의혹은 엄격힌 말하면 작전이 아니라 외교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회사를 띄워준 사건입니다. 개미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 근원도 없는 회사에 묻지마 투자를 한 것도 아니요,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스스로를 반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바보였으며 그리고 정부 기관의 발표가 설마 거짓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냐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문장에는 자유 경제 수호와 민주주의가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는 국가 존립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리는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간이 흔들린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어졌다는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CNK주가조작 의혹을 통해 국가 정당성의 또다른 축인 자유 경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NK주가조작 의혹은 단순한 경제 사범의 주식 시장에서의 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조그만 회사의 주식을 올리기 위해 외교부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까지 무리한 행동을 감행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의 정당성과 맞바꿀만큼의 거대한 탐욕과 불의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전모를 밝히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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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1.31 0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이 무서운건 대중들이 언론이 의도한대로 움직인다는 점이지요. 불리한것은 축소 보도뿐
    아니라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않아 버리고, 유리한건 주구장창 보도해댑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별로 뉴스에서 사라져버렸고, 국민들 관심도 급속히 식고 있잖아요.
    그대신 다이아로 시선을 돌려놓더니, 이것도 꼬리만 건들고 잠잠해지겠지요. 언론에서 끝까지
    추적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취재하고 해야할텐데 보도자료만 가지고 책상에서 기사작성
    해대니...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1.31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력과 언론 그리고 정치모리배들이 한 통속이 되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3. BlogIcon 테마주 2012.01.31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장을 까서 어떤 사람들이 작전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보고 상따한 사람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투기꾼이죠. 외교부 공시 후 상따해서 매입하면 6000원인데 만원 넘어서 팔아도 두배 이익. 왜 안팔았을까요? 더 갈줄 알았겠죠? 탐욕이죠. 그리고 만원 넘어 산 사람들...그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사도 손해볼 사람들입니다. 부화뇌동.

  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로들을 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한 SNS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 24시간의 유예를 준 후 이 기간이 넘기면 해당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는데 국가 기관이 개인의 SNS계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게 요청하여 근원적으로 한국내 접속을 막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갔을 때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사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때문이고 이번 국내 방통심의위의 차단 방법과 동일한 해당 사이트들의 중국내 접속 차단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침해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을 갈때마다 무엇인지 통제 받고 억압 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경제만 성장하지, 경제를 떠받치는 자유와 인권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불법정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과 동일하게 해외 사이트들의 접속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44위의 한국은 174위 중국을 밑으로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SNS에 대한 몰이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본적으로 개인의 공간입니다. 그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다 보니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생성된 정보가 파괴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의 공간인 것입니다. 트위터는 상대방이 자신을 팔로잉하지 않으면 자신의 글을 상대방이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보가 이동하는 공간인데 이것을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들고 선전하는 곳인냥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SN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불법 정보는 핑계일 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죄로 고초를 겪었고, 정연주 KBS 사장은 배임죄로 자신의 KBS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법은 최종적으로 이 두분을 무죄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SNS경고제에 앞서 공정한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는 사회에서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며, 어떻게 공명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SNS를 규제하려는 사람들이 막으려는 '불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음란물과 사생활 침해 등을 막으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잡으려는 것은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인터넷 언론의 SNS 유포를 막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는 자체 블록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SNS의 자체 검열 능력은 없을까요?

트위터는 자체적으로 계정 블록과 스팸 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상대방의 공식RT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블록과 스팸이 쌓이게 되면 해당 사람은 자연적으로 계정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예는 국내에 이미 있습니다. 

진성호 트위터, 집단 블록으로 계정 삭제 -관련기사 클릭-


방통심의위가 우려하는 불법 정보 90% 이상되는 사람은 트위터의 자체 블록과 스팸 신고 기능을 집단적으로 이용하면 트위터 본사에서 알아서 계정을 삭제해 줍니다. 이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을 꼭 개선 아닌 '개선안'을 만들고 검열과 규제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SNS경고제 시행은 SNS선거운동 합헌 판결 이후 위기감을 느낀 세력이 SNS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명분도 빈약하고 방법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푸른 리본']
 
미국에서도 1996년 '연방품위유지법'이라는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규제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 단체들이 '푸른리본'을 표현의 자유 상징물로 사용하며,이를 제정한 정부와 싸워 이듬해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의 위헌 결정과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며 잘못된 법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번 SNS경고제로 한국 민주주의에 적색 경보등이 또 하나 추가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미국 시민사회가 했던 것처럼 다시금 푸른리본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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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1.30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단체가 팔레스타인 인권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