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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종편 심사자료 공개, 종편 탄생의 비밀 밝혀지나 우리나라는 3심 제도입니다. 법적인 송사 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된 방식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받고도 억울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법률 다툼도 3심,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3단계 과정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는 최시중 위원장 2012 .2.22 출처 노컷뉴스] 그런데 우리 일상 사에서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에 큰 부담입니다. 고발하는 자, 고발당하는 자 모두 천성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이 좋은 경험을 아닐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접고,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그만두고, .. 더보기
KBS 수신료 인상을 대하는 두 방통위원장의 공통점 더보기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업무 흡수 문제 없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년 동안 잘못되었던 조직과 부서를 조정하고 중점사업에 대한 '부'로의 승격 등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3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긴급기자회견 출처 : KBS 새노조] ▲ 방통위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각 부처간 업무 분담이 뚜렷하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관련기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공륭 부처 탄생을 알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논란이 되었던 미디어 전담 부서인 '방송통신위위원회(방통위)' 업무를 흡수하는 것에 대해 언론 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회는 기존 방통위.. 더보기
대통령 특별사면 막을 '법과 원칙'은 없나? 더보기
청와대 특별사면검토, 51% 동의하는가? 요즘 제가 겪는 일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구두 상에 이야기도 아니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실수인가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본을 저버리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한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설득을 하거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를 끊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도 않고 그냥 그 조건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유는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 더보기
최시중 수술하러 구치소 들어간다? 일반적인 정서로는 아픈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모진 일로 간주됩니다. 더구나 자신보다 연장자에 대해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은 더욱더 예의범절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심장 수술 소식은 그런 예법 따위는 염두에 두고 싶지 않을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속 이야기만 나오면 등장하는 휠체어 하지만 이들도 하수였다 그냥 수술한다고 병원가면 될 것을]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강의 행정 부서? 최시중 전 위원장은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로, IT 강국의 위상을 일깨우는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리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상한 조직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더니, 장관보다 더 큰 위세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연히 장관보다 더 권한이 막강하고, 위세등등한.. 더보기
전혀 거리낌 없는 최시중의 삼단논법 4월 23일자 KBS 9시 뉴스에 잡힌 최시중 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고 있으려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세가지 장면만 모아서 나열해 봅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카의 멘토라고 불리며 현 정권이 들어서는데 1등 공신이라고 쳐받들어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멘토라고 호칭되는 사람들이 흰수염 휘날리며,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많은데, 이 분은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어제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시인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데 의도적인 것인지, 거르지 않은 것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일단 그 대화의 내용이 대담합니다. [모든 사진 KBS 9시.. 더보기
뉴스타파가 기존 언론의 무능함을 타파한다 언론에는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언론과 진실을 가리는 언론, 현재 한국에는 진실을 가리는 언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방송과 신문 언론에 대한 호감도보다 일명 인터넷(팟캐스트) 언론에 대한 애정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꼼수다는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조중동보다 더 높은 신뢰도와 실제로 정권의 비리를 낱낱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하니TV, 장자연 사건을 다시금 폭로한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TV 등 인터넷 언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첫번째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나꼼수는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이 열광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더 적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꼼수가 탄생할 즈음에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