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 8대 사건' 국정조사 해야 하는 이유

미국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유럽의 전통과 문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부유층은 유럽의 상류문화를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승리한 역사관, 긍정적 전통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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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16세 출처 : 위키백과]

유럽 문화의 중심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 3나라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 혁명, 독일은 철학,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그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1789)을 통해 인류에게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드높인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영어를 쓰면 알면서도 대답을 불어로 한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자기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매우 높습니다. 

▲ 신 같은 왕의 존재를 사람과 동격으로 만들었던 프랑스 혁명

프랑스 국민의 자기 국가에 대한 드높은 자존심이 예전에는 좀 거슬렸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레미제라블의 나라, 프랑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국왕이라도 잘못을 하면 처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신과 같았던 왕의 권위가 결국 프랑스에서 꺾였고 이와같은 권위 타파는 유럽 전역에 퍼지고 결국 현대 시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프랑스와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트와네트였습니다. 결국 그 누구라도 잘못을 하면 신과 같은 왕일지라도 처형할 수 있다는 시대인식이 프랑스를 민주주의가 싹트고 자유로운 인권이 보장된 사회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 근대사에 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와 같은 안일한 역사인식으로 여전히 뉘우침과 부끄러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일제수탈기에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웠던 독립투사들은 제대로 대우도 못받고 당시의 희생을 고스란히 삶의 어려움으로 대물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선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 상식보다는 비상식이 판을 치고, 무식이 유식을 이기는 황당한 현재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마지막 장면 프랑스 혁명]

▲ 참여연대 이명박 정권 8대 사건 국정조사 요구

사흘 후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임기중 8대 사건을 제시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여덟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 청와대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3. 정부의 언론 장악 사건

4.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 진압 사건

5.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6.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타당성

7.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8.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매각 사건

참여연대는 사건 하나하나 마다 정권의 근간을 뒤집을 수 있는 대단한 사건들이고 일부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사건들 중에 상당수는  찬찬히 살펴보면 '상식'의 기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언론과 잘못된 조사를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쏟아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을 덮거나 의혹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사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잘못된 선례들이 앞길에 놓인다면 뒤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그리고 참여연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통령이 관련되었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형사고발을 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화일 - 참여연대 보도자료)

▲'MB 8대 사건' 국정조사 해야 하는 이유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참여연대의 MB 8대사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뜻은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것보다 새로운 박근혜 당선자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것을 밝히고 책임과 죄를 묻는 것은 국민이 지도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임기 중 얼마만큼의 비리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느냐가 매우 유용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 중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고 말하였지만 역사까지 갈 필요없이 참여연대가 제시한 8대 사건만 국정조사해도 그 결과는 명백해 지리라 봅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번 참여연대의 8대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꼭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명박 대통령도 민간인이 되어 임기 중 논란 사건에 대해서 편안해 질 것이고 국민들 역시 찜찜한 마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TS20130221_보도자료_이명박정부주요위법실정사건국정조사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