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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모두가 반대?, 모든 국민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린 언론

재벌은 탐욕스럽고 언론은 권력을 쫓고 시민은 다소 이기적이다. 이와같은 사회라면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의 수준이 파렴치한에 가깝다면 볼장 다 본 사회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현재에 만족한 삶인가요? 아니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 사회일까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살아볼만하다고 생각하며 미래 사회를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재벌은 탐욕을 벗어 버리고 열정이라는 새 옷을 입고,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며 시민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다가오겠죠.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긍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아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은 정치인의 '부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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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51개

서울시가 3월 8일 대형마트 품목제한 제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출처 :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서울시청 보도자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무척이나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 너무나 심해서 계층간 빈부 격차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MB 정부 5년은 대기업과 중소 기업 상인과의 불균형을 최악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기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회 부작용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소비자가 불편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서울시의 대형마트 51개 품목제한을 잘못된 정책이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이 국민을 위했다고 이런 경우는 자판에다 침이나 바르고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소비자가 이곳저곳 옮겨다니면 시장 보는 것이 끔직한 일이다' 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협력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재래시장에서 품목제한 제품을 살 경우 장바구니 물가 또한 높아진다는 서민 경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망가뜨릴 때 언론은 무엇을 했지?

전에 우리네 이웃들이 장사해서 자식 교육시키고 생계를 꾸려나가던 시기에  대형마트가 시장 골목을 파고들기 시작할무렵 한국 언론은 침묵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던 농촌 경제가 유통 구조의 불합리로 풍년이 들면 가격 폭락으로 농사를 망치고 흉년이면 팔지 못해 망해버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을 때 무엇하나 지적해내지 못했던 언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두부·콩나물 뺀다고?” 속타는 소비자들 

[사설]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발상부터 괴이하다


서울시, 대형마트 51품목 판매 제한…업계 "우린 죽으라고?"

[원색적인 언론, 서울시 공격 기사 제목들]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이 무기력화 되고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소상인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의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은 소비자는 장보기 불편하고 , 물가가 오르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위태롭다 라는 이유로 공격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 서울시 정책은 충분한 이유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언론의 공격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가 대형마트 품목제한 정책을 만든 이유와 과정을 보도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언론은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와같은 정책을 내놓았을 때는 연구와 사전 조사를 통해 면밀히 준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실효성을 조사한 자료는 알리지 않은채 대형마트의 입장에 서서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에 대형마트 품목제한 정책을 위해 외부 용역을 거쳤고, 이해관계자 면담, 상인 -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종소상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사전 준비가 이루어진 정책이며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긍정적인 점을 더 많이 가진 것입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위의 내용을 기사에 실은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 대형마트 품목제한 모두가 반대, 모든 국민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린 언론

그런데 보수 언론은 소비자의 모든 의견이 마친 자신들의 주장과 동일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는데는 매우 인색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언론이 만드는 왜곡된 여론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자신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두부니 계란을 재래시장 가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과소비를 촉진하는 대형마트를 기피하고 싶었는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잠식해버린 소매 상권을 소상인들이 접근하여 상생할 수 있다는 대의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언론이 마치 모든 사람의 의견이 소비자는 불편하고 서울시가 잘못한 것이다 일변도로 나간다면 자신의 주장이 소수라 생각하고 의견을 접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를 가공하고 왜곡하는 시대에 올바른 사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민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건강한 정신과 밝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울시가 하려는 대형마트 품목제한의 취지와 가치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재벌은 탐욕스럽고, 언론은 권력을 쫓으며 사람들 중에는 다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며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군요. 자기는 재래시장 가려면 차 타고 20분을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하고 잘못된 정책이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두부와 계란을 팔지 않는다면 동네슈퍼에서 팔기 시작할 것입니다. 차 타고 20분을 가야할 반경 안에 동네 슈퍼 하나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정책이 확정되고 나면 동네 상권은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대기업 위주의 유통 시장에서 좀더 많은 제조사와 다변화된 판매처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좀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변화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소비도 촉직되고 사회도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책워크숍이라 하여 시민제안사항 이행실태 평가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대기업이 잘되어도 국민이 잘 살지 못하는 시스템

오직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 유통사가 제품을 판매한다면 지금의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는 국민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낙수효과(기업이 돈을 벌어 풀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를 이야기하며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을 펼쳤지만 MB 정부 5년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얇아진 월급 봉투와 높아진 물가였습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대기업이 잘되야 국민이 잘 산다는 논리는 허구입니다. 대기업은 재벌 일가와 자기 직원들의 복지에만 힘쓸 뿐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자꾸만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은 이런 의미에서 대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이익을 챙긴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물론 상위 1%에게는 매우 불편한 정책일 수 있으나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나중에 정착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었구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출처 : 원순닷컴]




▲ 박원순이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늘어난 일자리(소상공인)에서 자신의 친구 또는 친척이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나'가 아닌 '우리'가 잘 살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과 같이 훌륭한 시장이 사라지고 서울시민 보다는 대통령 자리나 넘보는 탐욕적인 인물이 서울 시장자리에 오른다면 '대형마트 품목제한'과 같은 정책은 또다시 무효화 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좋은 정책은 선하게 정착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시민들만 손해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품목제한 정책을 박원순 시장이 아닌 이전 오세훈, 이명박 전 시장이 주장했다면 지금처럼 반대했을 것입니까?


물론 그들은 대기업의 이익을 희생하는 정책 따윈 만들 생각도 않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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