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하루종일 '과다노출'이 과다하게 인터넷에 노출되어 떠돌았습니다. 일단 인터넷 상의 낚시성 기사의 대표적인 단어가 '노출'이기 때문에 뭇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내용을 따져보게 되었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물린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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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가 오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거 70년대 통기타 시대를 떠올리며 남자는 장발족을 단속하고 여자는 미니스커트를 검열하던 '유신으로의 회귀'가 아니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시대가 변하여 자유분방하고 센스 넘치는 패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과다노출'로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전민조 전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과다노출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문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경찰관이 자를 들고 서 있다가 짧은 미니스커트 아가씨를 보면 무릅에서 부터 치마밑단까지 길이를 재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 과다노출에 대한 경찰의 해명

그러나 11일 발표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과다노출'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과다노출 조항은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1963년부터 있었던 것을 '처벌 완화' 한 것이라고 합니다. 



1963년 당시 조문

제1조제44호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로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그동안은 과다노출로 적발괴면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제는 처벌을 완화하여 법원 출석 없이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서 이제는 교통법규 신호위반처럼 어기면 딱지 떼고 은행에 벌금내는 것처럼 손쉬운 범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다노출의 범위도 이번에 많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




[씨스루룩 논란에 섰었던 박은지씨, 예전 법대로라면 박은지씨도 범칙금 대상? 출처 : MBC 손바닥TV]




예전 법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씨스루룩' 열풍을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패션에 민감한 여성들이 속 비치는 옷을 유행처럼 입고 다니는데 예전 법이 그대로 였다면 길에서 범칙금 내야할 여성분들이 참으로 많았겠습니다. 




구법('13.3.22 이전)

신법('13.3.22 이후)

41.(과다노출)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3.(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출처 : 경찰청]




그러나 이제껏 살면서 과다노출로 즉결심판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과다노출'의 수준은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미니스커트, 배꼽티 착용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예술가 낸시 랭씨는 오만원권 신사임당 하체에 비키니 사진을 합성하였습니다, 출처:낸시랭 페이스북]




이와같이 차분히 설명듣고 이해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과다노출 범칙금'이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민감하게 다가왔을까요? 낸시랭씨는 트위터를 통해 오만원권 신사임당에 자신을 합성하면서 '나 잡아봐~라~앙!'을 외치며 과다노출 범칙금을 재미있게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 과다노출 범칙금에 민감한 여론

왜 사람들은 과다노출 범칙금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유신의 그림자가 세대를 뛰어넘어 다시금 드리우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전히 꾸려지지 못한 정부조직에 있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국정원장 모두가 육군 출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장관까지 인선이 마무리된다면 한 국가의 안보라인이 육군 출신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하는 장관들이 516 군사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유신독재 시대도 아닌데 정직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유신을 떠올리게 하는 징후, 육군 인사, 516 쿠데타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제2의 새마을운동' 운운하며 군사독재 개발 방식을 첨단 스마트 시대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새로운 정부라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옛것과의 어느정도 단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의 좋은 점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시대 유신 독재의 아픔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가리기 위해 잠시 추억하고 싶은 과거는 덮어두는 것이 현명한 정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역사적 후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자라나서 '우려'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과다노출 범칙금' 이야기다 터져나오니 사람들은 바로 '유신의 부활' , '유신으로의 회귀' 같은 발상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책임은 소심한(?)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 정치에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밀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자꾸만 뒤를 바라보며 거꾸로 달려가려는듯 합니다. 




[당시 공권력은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자를 수 있었다 그때가 그리도 좋은가? 1976-06-07 동아일보]




▲ 그때가 그리도 좋은가? 

1970년대 유신독재 권력은 지나가는 청년의 머리를 가위로 자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왜 군부독재는 청년들의 머리를 잘랐을까요? 단지 보기 싫어서요? 아니면 청결하지 못해서일까요? 


그 당시에는 청바지, 통기타, 청년이라는 시대정신을 가진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격한 독재 개발 에 반대하는 저항 정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군사 정권은 이것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저항'이 아닌 '반항아'로 낙인찍고 자존심과 기가 서린 머리카락을 잘라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 시대를 통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리도 좋았던 것인가요? 요즘 정치판을 보면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하게도 말입니다.


2013/03/13 - [까칠한] - 기자의 생명은 비판정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징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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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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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3.13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ㅉㅉㅉ 법령 해석이나 더 잘하고 글쓰세요.

  3. BlogIcon 뚱띵이 2013.03.13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즐길건가? 아님 규제를 할건가?

  4. ㅅ.ㅅ 2013.03.13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사람들은 하나를 얘기하면 거기에 살을 덧붙여서 생각을 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여기에 글 올린사람중에 유신이 뭔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도 모르고, 한쪽에서 얘기 들어온 "유신 독재", 나뿐점도 있었지만 좋은점도 있었는데 좋은점은 못보고, 나뿐쪽만 이슈시키는 사람들.... 인터넷 발달로 얼굴않보인다고 막말하는사람들이 많아진것 같아 씁습하다.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그게 바로 당신이라면...어떤 생각이들지...... 다른사람이 본인에게 악플들을 올린다면 어떤 마음일건지 좀생각하고 지식인인 만큼 거기에 맞는 평가가 있어야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5. BlogIcon 우왕 2013.03.13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다가 장발 규제까지 하겄다

  6. BlogIcon 추한건싫어 2013.03.13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출이 심하여 질수있는 계절이 다가 오는데요.. 남: 속으로 오후 보기좋은데....흠 여: 이러니까 왠지 살아나는 듯해.. 보기좋으니까 처다보내.. 흠... 지금 이사회는 점점 정신적 육체적 음성적인 퇴패성 증후군 생기고 돌연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것은 성인뿐아니라 철모르는 청소년에서 이젠 어린아이까지 .. 과다한 노출로 기분전환할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전반에 수많은 이들이 그럼 사회악이 될소지가 많습니다. 저는 찬성

  7. BlogIcon 추한건싫어 2013.03.13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시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애인이고 정치인이고 경재인이고 죽이고 깔아뭉개고 쓰러트리고를 할정도로 고도로 발전되고 발달된 인...의 시대인대 세계가 독재정권 정치인도 사라남지 못함을 바보아닌 다음에야 모르는 사람이 없음.. 걱정이 넘어 혹시 금시 정권에 대한 부정인 이신분들이 아니길 꼭 바른것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바보되지 마시길...

  8. BlogIcon 궁정동 2013.03.13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역쉬 ! 근혜스러운 짖거리를 하네요 정치를 30년 전으로 돌려놓고 있어 . 앞날이 걱정된다 5년을 어떻게 버틸지...

  9. BlogIcon 눈포단 2013.03.13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가 약해졌다는건지, 100건중 10건을 과다노출 10만원 판결을 받은것과, 100건중 90건을 과다노출 5만원 내는것과, 뭐가 약해졌다는건지. 획일적인 숫자기망하는 녀석들.

  10. 도대체 2013.03.13 1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뭐가 두려운건가요? 아무려면 지금시대에 박정희 정권때처럼 하려구요? 솔직히 노출이 지나친건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자유국가라지만 홀딱 벗고 다니는거랑 옷입은거랑 별반 차이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눈살 찌푸리게 되네요. 지금 정말 사람들 '갈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정말 최소한의 규제인데도 그렇게 싫은겁니까. 님이야 말로 확대해석좀 하지 마세요.

  11. 악당 2013.03.13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니스커트 대상 아니라고 몇번을 얘기해야 알아먹을건지....진짜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없네... 아 글케 벗고 댕기고 싶음 브라에 팬티만 입고 댕기던지... 좀 솔직해지자.. 맘에안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게든 까고싶은 맘이지...으이구...

  12. 악당 2013.03.13 1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고 낸시랭 저것은 개념없이 위인얼굴에 합성한거봐라.. 신사임당 자손입장에선 명예훼손 소송감 아니냐? 낸시랭 니네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떤놈이 저따위로 니부모얼굴에 합성해바라.. 기분좋겟니? 완전 모독이지...

  13. 악당 2013.03.13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고 낸시랭 저것은 개념없이 위인얼굴에 합성한거봐라.. 신사임당 자손입장에선 명예훼손 소송감 아니냐? 낸시랭 니네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떤놈이 저따위로 니부모얼굴에 합성해바라.. 기분좋겟니? 완전 모독이지...

  14. 악당 2013.03.13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니스커트 대상 아니라고 몇번을 얘기해야 알아먹을건지....진짜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없네... 아 글케 벗고 댕기고 싶음 브라에 팬티만 입고 댕기던지... 좀 솔직해지자.. 맘에안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게든 까고싶은 맘이지...으이구...

  15. 고고 2013.03.13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성개념 없는 과다노출로 사회가 오히려 천박하고 추잡해지고 있다. 오히려 금액을 더 늘려라. 그리고 최소한의 법령인데 들뜰 필요 없는거다. 왜케 못 벗어 안달인지??? 성개념 너무 추하다

  16. 고고 2013.03.13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성개념 없는 과다노출로 사회가 오히려 천박하고 추잡해지고 있다. 오히려 금액을 더 늘려라. 그리고 최소한의 법령인데 들뜰 필요 없는거다. 왜케 못 벗어 안달인지??? 성개념 너무 추하다

  17. ㅊㅊ최ㅐㄷ 2013.03.13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우ㅜ모야??

  18. BlogIcon 개구락지 2013.03.14 0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도 홍어 냄새가 더럽게도나네그려~~

  19. Favicon of http://abcdefg BlogIcon 개구락지 2013.03.14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도 홍어 내세 저기도 홍어 썩은 냄세,
    물위에 기름같은 존재 불쌍하다!
    삐뚸진 인성이나 고처라이~~

  20. 2013.03.14 0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Favicon of http://bv777.tistory.com BlogIcon bv777 2013.04.02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티스토리도 들려주세요 ..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