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 탐욕스러운 자들이 적용시키는 법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하면 애국, 남이 하면 종북, 부패한 정치 권력의 현재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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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의 시발점인 국정원 여직원, 출처 : 오마이뉴스]




▲ 정당 후원 공무원 273명 기소 

2011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교사와 공무원 273명이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비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잡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범 위반, 지방 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이 사건은 당시 273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보기 드문 경우로, 법정 중에서 가장 큰 417호, 466호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기소'를 내리는 것이 이 나라의 법 적용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정당 후원 공무원 해임 정직 감봉

또한 이후에 경남교육청은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정치 후원금을 보냈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들에게 각각  해임, 정직,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더랬습니다. 요번에 터진 국정원 사건 처럼 선거에 개입하여 댓글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 뿐인데 어떤 이는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다른 이는 정직, 감봉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관련기사)


결국 민노당 후원금 관련하여 일부 교사들은 불구속 기소 처리 되어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고 학교로 돌아와서는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자체 징계도 받았던 것입니다.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해 엄정한 법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국정원 직원들 무슨 처벌을 받았나? 

하지만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더 심각한 법 위반을 저질렀는데 정부로부터 어떤 처벌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속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여전히 국정원에서 잘 일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 출처 : 미디어오늘]




▲ 시위 대학생 강제 연행, 도로 교통법, 집시법 위반 엄격한 법 집행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 역시 들끓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 학생회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대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이다가 강제 연행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시위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한 법 근거는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입니까? 너무나 등록금이 비싸서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라고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주장하였더니 돌아온 것은 국정원의 좌파 대응 '심리전'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이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려 했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경찰의 강제 연행이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중대한 국기 문란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주저하던 공권력이 사사로운 29명의 대학생 시위자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고 발빠른 대응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 출처 : 미디어오늘]




경찰에 붙잡혀 가야 할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라 국정원 선거 개입 가담자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강제 연행되고 끌려가야하는 자들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을 기획하고 충실히 수행하고 덕을 본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멀쩡히 말과 행동과 사상에 아무런 구속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용기있게 외치는 사람들의 양심과 발언이 왜 구속당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현재 국정원 사건의 핵심입니다. 잘못한 자들이 혜택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죄인 취급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량 사회가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공정해야할 수사기관과 언론이 은폐와 허위로 권력에 부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민간인 불법사찰, 서울시장 디도스 사건 때 분노하고 행동했더라면..

이래서 앞으로 정치를 신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언론 역시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건은 2013년에 터진 일이 아닙니다. 지난 MB 정권 5년 동안 쏟아져 나왔던 민간인 불법 사찰, 서울시장 선거 디도스 사건 등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은 죄는 엄중한 데, 잘못한 사람은 모잘 것 없었고, 덕을 본 사람은 많은 데 처벌 받는 사람은 형편 없었습니다. 이제 국정원 사건에서 마저 과거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술도 물도 아닌 피눈물 흘리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 출처 : 미디어오늘]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더 깊게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줄 모른다 생각하여 선거에 개입할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가 행동할 줄 모른다 여겨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간만에 저녁 바람이나 쐬러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무엇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렵니까?



2013/06/23 - [까칠한]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2일째, 정치 개입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항거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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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6.22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던 박근혜는 왜 벙어리가 됐을까요?

  2. SOCK 2013.06.22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이야말로 민중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때입니다. 민중이 분노하면 권력은 불과 몇년도체 가지않아 그 힘을 잃고 말것입니다. 백성을 탄압한 나라는 얼마못가 그 국운이 다합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박대통령께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력들도 모두 허사가 될것입니다.

  3. 몽돌 2013.06.22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하군요.
    80년대 초중반, 대학생들이 거리를 메우던 그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몸바쳐 쌓아왔던 모든게 5년만에 다 허물어져 내렸네요.

  4. 보헤미안 2013.06.23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식의 수사는 정말 빨라요.
    반면 자기들 쪽 수사는 미저미적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잊혀지기를 바랄 뿐이죠.
    참 어의가 없어요.

  5. 2013.06.23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BlogIcon 똑바로 2013.06.24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공때보다 더 치졸하네

  7. 똑바로 2013.06.24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제된 언론과 경찰 공권력으로 막아서면 더 크게 일어서는게 민중의 분노입니다.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권력의 개가 되어 민중을 억압한다면 독재자가 됩니다.
    나라 잃고 암울한 시대에 짓밟히던 힘없어서 비굴해진 일제 앞잡이보다
    제 일신만을 구하며 양심을 팔아먹은 용서받지 못할 독재를 저지른다면
    용서할수 없는 악독한 민족의 반역자가 될것입니다.
    틀린것을 틀렸다고 말도 못하는 독재국가의 파쇼정권이 되어가네요.
    독재권력이 시킨다고 마구 잡아들이는 양심과 소신도 없는
    개, 돼지보다 못한 짓들을 저지르는 이들은 어디서 온 용병들인가요?
    대한국민은 절대 아니길 바랍니다.
    젊은이 몇몇이 아무리 떠든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읍니다.
    국정원 뿌락치나 길거리의 허수아비나
    아직도 우리가 청산하고 넘어가야할
    무능하고 겁많은 독재의 앞잡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시킨다고 뭐든 하는 저런자들이
    일제에 앞장서 굴종하고 민족을 팔던 친일부역자보다
    더욱 야비하고 못되먹은,
    일신영달을 위해 나라도 팔아먹을 치졸한 인간들입니다.
    백주대낯에 무법행위가 자행되어도 아무도 안나서는게
    국민의 호민관 국회에는 수입 용병들이 거수기 노릇만하고 있는데
    대한국민은 어디에도 안보이네요.
    국회의 권능은 책이나 보라고 부여한게 아닌데...
    정파를 떠나서 양심도 없는 인간 말종들 아닌가?

  8. BlogIcon 바뀐애 2013.06.24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아는것도 없어서 어버버~에다 말만하면 실수를 하는지라서..
    또 다시 사퇴하겠다는 말 나올까 두려운가 봅니다. ㅡㅡ

  9. BlogIcon 에휴... 2013.07.07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게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시민이 폭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 단지 시위를 했단 이유로 잡혀가다니. 이 나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10. BlogIcon ㄴㅇ 2013.07.15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북세력들 날라댕기것구먼,

  11. 에휴 2013.07.17 1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 다시 쟁취하려면 다시 폭력시위해라
    말로만 존나 떠들지 말고 ㅉㅉ
    이정도 민주화됬으면 됬지 도데체 어느정도 까지를 바라는거냐? 독재정권때보다 지금은 아주 훨씬 살기 좋아졌잖아 ?

  12. 에휴 2013.07.17 1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 다시 쟁취하려면 다시 폭력시위해라
    말로만 존나 떠들지 말고 ㅉㅉ
    이정도 민주화됬으면 됬지 도데체 어느정도 까지를 바라는거냐? 독재정권때보다 지금은 아주 훨씬 살기 좋아졌잖아 ?

  13. BlogIcon 123 2013.07.27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일베를 앞세워 난동 부리는 것을 멈춰라

  14. BlogIcon 한대련 2013.09.13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시 발 빨갱이 색 기들....몽둥이로 반쯤 죽여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