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순수함과 정의로움으로 피땀 흘려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을 만들었을 분들이 현재의 '법의 혼란'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제헌절과 진선미 사퇴]




▲ '감금'과 '셀프감금'의 차이

앞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건물로 뛰어올라 빈방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잠궜습니다. 쫓아가던 시민들이 문을 열라고 소리쳐 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손 놓고 쳐다만 보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돌아보다가 5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범죄 유무를 밝혀야할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무죄'라고 허위 발표를 하고 도리어 현장에서 용의자를 쫓았던 사람들에게 '감금'의 책임을 물어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흘러 그 용의자는 매우 죄질이 나쁜 중 범죄자임이 밝혀지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문 밖에서 범죄자를 지켰던 사람들은 감금죄가 성립이 되고 안에 있던 범죄자는 '구속'조차 시키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밖에서 지킨 것을 인권유린의 뉘앙스인 '감금'이라는 단어로 탈바꿈시켜 '현장'을 잠시 돌아보고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중요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결격사유'가 되어 사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 수준'입니다.




▲ 진선미 사퇴, 현재 대한민국의 법 수준

적반하장이며, 주객이 전도되었고, 견강부회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일이 집권당인 새누리와 한심한 언론에 의해서 마치 '상식'처럼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언론을 통해 정치 소식을 접하지만 타락한 미디어가 다루는 세상은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죄를 묻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특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웃고 있는 새누리당, 출처 : 뉴시스]




국정원 국정조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국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진선미 김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정조사를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이지요. 진선미 의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국정원 사건은 국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한 명의 의로운 국회의원 덕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인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진실을 알리지 못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트집 잡아 국정조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이자 정치인 것입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선미 의원]




위의 이야기에서 현장에 5분 동안 돌아보았던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당연 '진선미'의원을 지칭합니다. 작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녀는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금이 아니라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셀프감금' 놀이를 한 것입니다. 떳떳했더라면 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감금'은 밖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녀는 스스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 가둬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금했다고 고발을 하는 집단이나 그것이 의미있다고 받아주는 경찰 모두 '법' 이전에 '국어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국어도 안되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니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 민주당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진실로 밝혀지고 끓어오르는 국민 분노 앞에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는 국정조사였습니다. 참으로 앙상했지요. 국민들은 그것만 믿고 분노를 자제하며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는 처음부터 국정원 국정조사를 제대로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증인채택 부터 문제를 삼더니 귀태 논란으로 국회 보이콧을 했고 이제는 진선미, 김현 의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사퇴하게 만든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땅에 드러눕는 교통사고 유발자도 아닌 것이 꼬투리만 잡히면 바로 생떼와 트집으로 일관해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새누리가 원하는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당은 새누리가 원하는 국정원 국정조사 시나리오에 참여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흥행에 참패하는 국정조사, 출연진에서 주전 연기자를 모두 빼서 사람들의 흥미를 반감시키고, 하다말다를 반복하여 고정적인 관심층을 이탈시키는 전략, 이쯤되면 누더기 국정조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엇을 밝혀내고 어떤 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야당으로서의 자격 상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모두 보수에 반대하는 양심세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선미 김현 의원을 사퇴시킨 지도부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새누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을 믿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보기는 힘듭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원 게이트를 철저히 밝히라는 '과정'일뿐 국정원 사태를 무마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이 파행을 겪으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정원 국정조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역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의든 타의든 진선미 김현 의원의 국정조사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단지 두 의원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새누리에 끌려온 국정조사 과정을 보았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원 사태 진상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선미 사퇴]




▲ 민주당 지도부 총 사퇴하길

총선에서 좌석 확보 못했다고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는 일개 야당이 과반수 확보 못한 것보다 더 큰 정치적 문제입니다. 야당이 책임지고 싸워서 정의를 밝히고 아니면 총 사퇴하십시오! 구차하게 자리나 지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 말고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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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7.17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어디로 굴러가고 있나,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