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국 BBC는 유럽연합 최장수 총리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사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국가정보기관인(SREL)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스캔들이 터져나오자 집권 총리로서 자진하여 물러나기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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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융커 총리 출처 : 한겨레]




▲ 국내 정치 개입으로 총리 사퇴 룩셈부르크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까지 개입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융커 총리는 1995년 의회 수반으로 취임해 유럽연합내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명망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2005~2013년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을 역임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유로존 구원투수로서 큰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마디로 유럽에서는 잘 나가는 정치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시민 감시 스캔들이 밝혀지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생기며 융커 총리 정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록셈부르크 의회는 정보기관 비리를 밝혀내는 보고서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인에 대한 불법도청, 개인 사용에 근거한 차량 구입, 자자체 관료한데 접근하려고 쓴 금전 비리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융커 총리는 이와같은 정보기관의 탈법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본인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총리(룩셈부르크에서는 대통령 대신 총리가 정치적 수반이다)가 정보기관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사임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참으로 달라도 너무 다른 정치적 대응 방식입니다. 










▲ 노골적인 정치 개입,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정원은 노골적으로 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야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였구요. 아마 유럽 사회에서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국가 수반은 물론 내각이 총사퇴해도 시원치 않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OECD 의장국이면서 세계무역 10위권에 들어, 선진 유럽사회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정부의 정치적 수준은 아직 아프리카 난민국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국정원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 사건과 이를 수사한 경찰의 은폐 왜곡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대단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 및 양심세력들이 광장에 나와 '시국선언'을 하고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집권 정부와 정당은 반성은 커녕 모로쇠와 물타기로 맞불작전을 벌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 정보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왜 룩셈부르크의 총리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로 자신사퇴 할까요? 


그것은 국가정보기관은 총리 직속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곧 정보기관의 잘못은 국가 수반의 잘못과 동일하다는 국민적 상식에 기반합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이 대통령 또는 총리를 제껴두고 국방 또는 검찰에 국가 정보를 먼저 보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진해서 정보와 인력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 유럽이 한국보다 우월한 점 : 상식

유럽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위해서 싸워 온 지역입니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선직국인 것보다는 '상식'에 기반한 사회라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스캔들이 불거져만 나와도 총리가 사퇴를 합니다. 유럽이 선진적이라서요? 아니요 유럽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데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대단히 비상식적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간교한 정치권력, 무능한 수사기관, 타락한 언론의 합작품입니다. 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상식'이 자리잡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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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nspect-me.tistory.com BlogIcon 수다쟁이증후군 2013.07.15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구조가 다르기에 단순비교하긴 그렇지만 책임이란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아쉬운건 야권이죠. 새누리당에게 정치적으로 너무 휘둘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능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제를끌고 와서 기존의 판을 새로짜는것을 뒤따라가기 바뻐 보입니다. 이제 국정조사 시작하니 그거에 기대해봅니다.

  2. Favicon of https://oldhotelier.tistory.com BlogIcon 늙은 호텔리어 몽돌 2013.07.15 14: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의 상식 수준부터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나 국가조직이 얼마나 국민수준을 낮추어 봤으면, 뻔뻔한 작당들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다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