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오늘(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포함하여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등 현역 및 당직자 자택 또는 사무실에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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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앞 출처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이미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 때 큰 홍역을 치뤘고 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최근 국정원 국기문란 정국에서 통합진보당의 활약을 등에 업고 이미지가 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느닷없는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에 아침부터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정원은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애국과 종북을 구분 못하는 '매카시즘'의 쪄든 인사였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그를 따랐던 직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정원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보여주었던 국정원 직원들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짜맞춘듯한 거짓말을 보면서 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장이 교체되었지만 이전이나 이후나 국정원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였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질문 중인 이석기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 이석기 의원 내란죄 국보법 위반 혐의

이와같은 시점에 국정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사무실까지 들어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이유가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의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사람들이 우려했던 '공안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권력으로 불체포면책특권까지 주어진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사무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주체가 경찰 또는 검찰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으로 '국정원' 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수수색의 당위가 매우 확실하거나 논란거리가 되어도 손해 볼게 없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 대한 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압수수색보다 더한 조치를 취하여서라도 발본색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정원 진상조사 청문회 출처 팩트티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은 과거 여러차례 공안정국을 유도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 때, 유신에 반대한 민청학련을 간첩단으로 몰아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유도했던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공산단체인 인혁당과 조총련계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소설같은 거짓말을 국민을 상대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의 악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간첩의 꼬리표를 붙였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간첩'의 약발이 다하자 이제는 '종북'이라는 신조어를 개발하여 대통령부터 일베 초등까지 합창을 하듯 써먹게 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국회 사무실]





▲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

국정원의 이번 통합진보당 이석기, 민주노총,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은 이미 작년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과 과거 행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과 언론의 통합진보당 죽이기는 몇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당시 5% 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했던 통진당은 후에 소수점자리 지지 정당으로 추락했습니다. 연일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은 소상하게 전파를 탔고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등에 대한 관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때도 수사기관과 언론은 이석기 의원에게서 사법적인 문제를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국정원 압수수색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전임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 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소속 직원 역시 혐의가 주어진 상태에서 국정원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단히 무리스러워 보입니다. 스스로가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자중하지 않고 논란의 중심에 서서 현재의 꼬인 정국을 스스로 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이 사건이 매우 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보통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데 국정원이 직접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원 게이트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촛불민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공안사건으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과거의 패러다임과 흡사해 보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발전은 역사의 당위라고 생각했건만 요즘에는 과거의 신문을 많이 찾아보게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디서엔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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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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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민 2013.08.29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차분히도 이상황을 정리해주시는 글을 쓰셨네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시려 노력한것같은데 오히려 국정원직원들이 댓글을 다시는지 댓글들의 수준이 게시글을 망치고 있네요 ! 저는 지지합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이문제를 폭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3. 네민 2013.08.29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차분히도 이상황을 정리해주시는 글을 쓰셨네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시려 노력한것같은데 오히려 국정원직원들이 댓글을 다시는지 댓글들의 수준이 게시글을 망치고 있네요 ! 저는 지지합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이문제를 폭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4. BlogIcon 인테리 2013.08.29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석기는 더이상 도망 갈곳이 없으니 자수 하여 광명 찾으시길 권장 합니다..

    이석기 사무실 직원들이 정정당당 하다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도망이 왠말인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박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이정희와 직원들 을 보니 의기양양 하던대

    도망이 왠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수 하여 광명 찾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5. 상실의시대 2013.08.29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탈북해서 새눌당에 잠입!'광주의 경찰'운운하며 지역감정으로 국론 분열시키려던 '조명철'은 간첩아닌가?!
    잡으려거든 조명철도 잡아라!!어디서 지역감정 부추겨 나라를 절단내려고 하던 놈은 국회의원 시켜주고 ..!!!아니 조명철의 학력도 속여주고
    국회의원까지 시켜주며 국론분열에 적극 앞장서는 새눌당도 한 패구나!!!다 잡아라!!나라를 위하는 놈이 과연 있기는 한건가?!!죄다 친일 친미 위선자들 주제에...종북만 아니면 장땡이냐?!!니들 눈에 국민이 다 종북으로 보이지?!!!

  6. 종북은 가라 2013.08.29 0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일을 일벌백계로 통진당과 그 추종 무리의 반국가 이적행위를 그 뿌리까지 고사시켜야 한다. 수뇌 이정희와 그의 수족인 김연재, 이석기는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하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죄로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나라를 부정하는 무뢰배 집단인 통진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7. 종북은 가라 2013.08.29 0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일을 일벌백계로 통진당과 그 추종 무리의 반국가 이적행위를 그 뿌리까지 고사시켜야 한다. 수뇌 이정희와 그의 수족인 김연재, 이석기는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하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죄로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나라를 부정하는 무뢰배 집단인 통진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8. BlogIcon 클라우드아틀라스 2013.08.29 0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유신의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고 있구나...
    이념전쟁과 공작정치를 통한 살인의 추억이 다시금 대명천지에 그림자를 드리우려 기웃거리고 있나보다.

    유신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가 꾸민 정치공작...
    유튜브에 '육영수와 문세광 1,2부' 안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들 1,2부'도 추천..

    "진리(truth)를 알지니 진리(truth)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 요한복음 8:32 -

  9. BlogIcon ddd 2013.08.29 0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가 없다면 이석기가 지금 나타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

  10. BlogIcon ddd 2013.08.29 0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국정원 좌빨 종북들 모조리 잡아들여라...여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11. BlogIcon ddd 2013.08.29 0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국정원 좌빨 종북들 모조리 잡아들여라...여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12. BlogIcon ddd 2013.08.29 0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의 조작이라면 왜 이석기는 줄행랑치고 사라졌을까요??? 수수꺼끼지???

  13. BlogIcon ddd 2013.08.29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이석기는 바로 민주당의 작품이다....민주당 대갈통의 수준도 알만하다....

  14. BlogIcon ddd 2013.08.29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이석기는 바로 민주당의 작품이다....민주당 대갈통의 수준도 알만하다....

  15. BlogIcon ddd 2013.08.29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의 조작이라면 왜 이석기가 도망쳤을깡??

  16. BlogIcon 나그네 2013.08.29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주 女兒 성폭행 사건 1년… 계속 신음하는 피해자 가족]

    현관 잠금장치 4개나 달아도 내 딸, 아직도 불안해해요
    성금 1억원 빼돌렸다는 악플, 엄마가 범인과 친했다는 악플, 아이에게 보지말라 신신당부…

    이게 현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상처를 입혔냐.
    너희란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구더기 같은 벌레 네티즌들아.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네티즌. 니들 키운 부모가 불쌍하다.

  17. 나그네 2013.08.29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주 女兒 성폭행 사건 1년… 계속 신음하는 피해자 가족]

    현관 잠금장치 4개나 달아도 내 딸, 아직도 불안해해요
    성금 1억원 빼돌렸다는 악플, 엄마가 범인과 친했다는 악플, 아이에게 보지말라 신신당부…

    이게 현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상처를 입혔냐.
    너희란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구더기 같은 벌레 네티즌들아.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네티즌. 니들 키운 부모가 불쌍하다.

  18. BlogIcon 나그네 2013.08.29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주 女兒 성폭행 사건 1년… 계속 신음하는 피해자 가족]

    현관 잠금장치 4개나 달아도 내 딸, 아직도 불안해해요
    성금 1억원 빼돌렸다는 악플, 엄마가 범인과 친했다는 악플, 아이에게 보지말라 신신당부…

    이게 현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상처를 입혔냐.
    너희란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구더기 같은 벌레 네티즌들아.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네티즌. 니들 키운 부모가 불쌍하다.

  19. BlogIcon 나그네 2013.08.29 0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주 女兒 성폭행 사건 1년… 계속 신음하는 피해자 가족]

    현관 잠금장치 4개나 달아도 내 딸, 아직도 불안해해요
    성금 1억원 빼돌렸다는 악플, 엄마가 범인과 친했다는 악플, 아이에게 보지말라 신신당부…

    이게 현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상처를 입혔냐.
    너희란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구더기 같은 벌레 네티즌들아.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네티즌. 니들 키운 부모가 불쌍하다.

  20. BlogIcon 서옥균 2013.08.29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태가,남재준,김기춘이,한물간,인간들을,데려다가,유신독재,시대,공안,정국으로,국정원국기,문란,사건을,덮을려고,지랄,염병을,떨고,자빠졋다.

  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3.08.30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분도 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