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8.02 기사로 읽어보는 하반기 서민경제 전망 (5)
  2. 2010.07.23 부동산 대책 "무대책"이 대책이다. (3)


이제 2010년이 반하고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여름 휴가 보내고 8월 한달 보내면 9월에는 이른 추석연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아듀 2010 년의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민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던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를 보면 일단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반복학습의 효과가 커서 작년인지 올해인지 구분조차 안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면 분명히 작년 말에 전망 아니 약속을 하셨더군요. 결국 올해 하반기는 반드시 서민경제를 회복 시키고 서민들도 웃는 날이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12월 2010년을 보내면서 다시 내년 하반기를 말씀하시면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연일 '친서민' 발언 들이 쏟아지고 있고, 관련 정치인들의 서민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과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아질 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1. 고물가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집권하면서 부터 환율정책을 통해 대기업들의 수출을 도왔습니다. 달러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수출은 기본 이익에 더하여 환율 수익까지 챙겼지만 수입 물가는 급등하여 대부분 생필품의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국내 소비자 물가는 급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나온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 '하반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대기업이 해외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면 결국 서민들에게도 그 파이가 골고루 나누어질 것이라는 순수한 생각을 주입한 것이죠. 사업 하면서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은 첫째, 명함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 둘재 핸드폰 여러대인 사람, 세번째가 나중에 돈 벌면 잘해주겠다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세요! 



2. 부동산 가격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병이죠.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하기에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엥겔지수라는 것이 있죠. 전체 소득에서 식비를 비율에 따라 빈부를 따지는 수치인데 우리나라는 엥겔지수가 아니라 '주거비용지수'라는 새로운 경제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거래 없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일이나 집으로 투기를 한 사람들과 대출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투기꾼들은 보호할 필요도 동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하다 부동산을 가지고 돈 놀이하는 것을 투자라고 인정해주는 나라에 태어나서 자신들의 실력 발휘를 한자들이니 용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198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복부인' 그때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주부를 복부인이라고 부르고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이러다가 평생 집을 못 가지면 어쩌나 하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중산층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340조원에 달하고 있다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담보 가격 하락으로 대출 비율이 떨어지니 원금상환에 대한 압박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정은 집값 상승이나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에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져도 한참 더 떨어져야 합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려면, 서민들의 주거 비용을 낮추려면, 집값이 낮아야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요즘 아무리 논리의 유희로 선과 악의 구분이 흐리멍텅 해졌다고 해도 이 사실 만은 자명한 일입니다. 

거품과 프리미엄으로 모래 위에 지어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인 정책으로 붙잡아 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결국 '서민'과 '중산층'과 '부유층'을 구분 못하는 정부의 망원경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을 위한 최저생계비는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 있는 가난한 자'라는 말같지도 않은 언어의 유희로 보호받고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집이 한채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면 그 집을 팔아서 은행에 넣고 이자로 생활비를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경제 장관이 없었기에 우리나라의 서민경제는 보장받거나 배려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의 불쌍한 현실을 알고 있냐고 버럭하던 그 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정책은 양보와 혜택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한쪽이 손해를 보고 다른 쪽이 빼앗아 가는 정책이 아니라, 한쪽이 이번에는 양보를 하고 다른 쪽이 혜택을 보는 상생과 소통의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들은 설명과 배려 없이 무조건 빼앗고 포기시킨 다음에 나중에 잘해줄게 라고만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신들이 한 약속의 일부분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4. 문제는 현재에 있습니다. 

물가는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것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이미 중소기업은 그 설곳을 잃었고 대기업의 가격 정책과 판매 방식에 도전할 세력이 없습니다. 대형마트의 동네 슈퍼 진출에 이어, 도매물류업까지 
진출을 허용하면 서민들의 일자리와 장바구니 물가는 보장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평상 시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서로 으르렁 거리지만 이익이 동일할 때는 각종 담합으로 기가막힌 단결의식을 가집니다. 가진 자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까요. 체면은 순간이고 이익을 영원하다라는 표어를 자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물가 혜택을 보았던 주된 이유는 거대 공장 중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굳이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아도 내수로만 나라경제가 운영될 정도이면 그것도 모잘라 진공청소기처럼 원자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생필품의 40%를 담당하고 있다는 중국의 이우시장은 이제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의 제조상과 가격이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저가 중국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을 끌어내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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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orgus.tistory.com BlogIcon DDing 2010.08.02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무엇때문에 나아진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실제로 서민처럼 살아봐야 알까요?
    답답하네요~ ^^

  2. Favicon of https://lmpeter.tistory.com BlogIcon 아이엠피터 2010.08.02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경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가 문제인데
    정신 못차리고 투표만 신경쓰는 저 단순함들이
    답답할 뿐이네요

  3. Favicon of http://mediacsi.tistory.com BlogIcon mediacsi 2010.08.07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질임금은 그대로 물가는 오르고, 가진 자만 배불리는 더러운 세상이 되고 있죠. 경제구조가 자구 이원화되는데도 물가나 경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재벌에게 으름장 놓고.. 달라지는 것이 과연있을런지 언제까지 쇼만 할런지..

  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max-2011-c-10.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1 2012.12.12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높이가 맞으실 겁니다.<br style="


부동산 DTI를 놓고 하냐 마냐 연일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TI의 규제는 우리나라 정책 중에 가장 건전했던 정책이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와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도 우리나라 재정을 건실히 떠받친 숨은 공신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구요. 

그런데 어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담은 기사가 스쳐가듯 하나 지나가더군요. 일반시민들이 이런 기사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의적절하지 않아 뒤로 밀린 것인지 오늘 다시 찾는 데 애 먹었습니다.

"집 사지 말고 임대 해서 살아라" 미 국 주 택  정책 개 혁 ( 2 0 1 0년 7 월 2 2 일) - 참조

부동산 대책은 최소한 이런 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동산이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사고 파는  '상품'의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자신의 거처가 되고 가정이 되어 가족들과 생활하고 일터에서 돌아와 쉬는 곳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사고 팔아 이윤을 남기는 돈버는 대상으로 인식시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부끄러워 하지도 미안해 하지도 않고 도리어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복부인

복부인(1980)

  • 감독 : 임권택
  • 생활비 절약 문제를 놓고 남편과 입씨름을 하던 한여사는 운좋게 아파트 입주 청약 신청에 당첨되어 하루 아침에 오백만 원을 번다. 그때부터 .. 더보기

1980년 복부인을 아십니까?

1980년대는 '복부인'이 설쳤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복부인은 남편 몰래 활동했고 동네사람 모르게 투기를 일삼았고 나중에 경찰한테 잡혀갔죠. 그 시대의 복부인은 복덕방(현재의 부동산 중개소를 말함)을 자기 집 처럼 드나들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사회악으로 간주 되었고 드라마와 영화의 주된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때의 '복부인'이 더 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잡히면 부끄러워 했고 미안해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능력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것에 규제를 없애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니 참으로 많은 시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침대가 '과학' 이라면 주택은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은 실수요자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직장 또는 학교 이전 등등 이사가야 할 이유가 있기에 부동산은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까지 무한대로 늘려가며 사고 파는 활성화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상품)을 풍자한 삽화입니다 출처:dyn.politico.com)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지금 집이 안 팔린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접근하는 정치인들의 방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어사는 서민들에게 DTI 규제를 풀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빚'을 더내서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더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을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비싸니까 안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 왈 '급매물'만 나가고 정상가격으로 내놓으면 나가지 않는다. 그 중개업자는 언어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급매물 가격이 정상 가격이고 정상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인 것입니다. 예전에 꼭지에 있었을 때 거래가만 기억하고 그것보다 낮으면 '급매물' 가격이라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죠.

[이런 집을 원하시나요? 출처 : www.businessweek.com]

부동산은 미국과 같이 '상품'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착한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면 그냥 무대책으로 있는 것이 진정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은 꺼져야 하고 아직도 끼어 있는 거품을 빚으로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악한 행동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상품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부동산은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의 생각도 사라져야 겠죠. 부디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요과 공급에 의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그날까지 '포에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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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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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0.07.23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 없는게 죄(?!) 인걸까요? ㅋ

  2. Favicon of https://ibio.tistory.com BlogIcon 나비오 2010.07.23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가 아닌데 죄인 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요?^^

  3.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1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라도 지금은 자막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