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신생아의 위생 때문에 하루 15분 밖에 외부인 면회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MERS, 중동호흡기중후군) 때문에 당분간 외부인 면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 금지 산후조리원]




인터넷과 방송에서 연일, 구멍 뚫린 방역망,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등의 기사를 접하면서 이것 뭔가 큰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내가 아이 출산 후 일주일 정도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았는데(?) 제 생활에까지 '메르스'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신생아의 아버지로서 산후조리원의 외부인 면회 금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와 함께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아기를 직접 대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리된 유리창으로 보게 되어 있고 산모만 접견실에서 15분 친인척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외부인 면회 금지, 찬성

신생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위생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부모로서 찬성입니다. 당연히 그 결정을 존중하지요. 그리고선 다시 인터넷을 보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바이두 사진 캡처




한국에 상륙한 지 10일만에 메르스 감염자가 13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할만 하지 않습니다. 메르스는 치사율(40%)이 사스(SARS, 10%)에 비해 4배 높은 매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10일 동안 감염자가 13명이나 되었고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 보균자가 중국 출장가서 발병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 메르스 바이러스 초기대응 실패, 괴담이 문제였나?

한마디로 초기대응에 완전히 실패하였고 정부는 방역 체계 부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대응을 해야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메인 이슈는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괴담 처벌'이 정부의 대응 기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DB]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민 안전에 위험 요소를 논하면 '괴담'으로 치부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미국 광우병이 그랬고 신종플루, 살인진드기, 세월호,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혼자 공부한 사실, 또는 지인들이 한 이야기를 퍼다 나르면 정부는 '괴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맞다'를 신속히 구별해주는 역할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 국민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대응도 늦고 진위에 대한 발표 역시 언제나 늦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은 공포에 떨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역시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 이전에 '괴담'부터 때려잡겠다는 이상한 대응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 안전을 정부가 제대로 책임져야 괴담이 사라질 듯

먼저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곳은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이와같은 언급을 하는 것은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가 국민 생활 속까지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라는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불안해서 가겠느냔 말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작 본질에는 미흡하면서 주변에만 집중하는 태도 , 이것이 어쩌면 정부 스스로 허위와 사실을 구분 못해서 생기는 오류 아닐까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정부가 제대로 챙겨왔다면 '괴담' 같은 것은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성의 몫은 국민에게 넘기고 '괴담' 타령이나 하는 정부, 언제나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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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01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자주 못만난다고 하니..저까지 속상해지네요.

    저는..작년올해..재난,사고 등에 대한 정부대응을 보면서..
    정부가 무능하기때문에 자꾸 괴담에 대한 강력대응밖에 할일이 없어보여요ㅠㅠ
    공포와 불안, 괴담은 정작 정부가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걸까여ㅠㅠ


인간의 가장 기본인 밥 먹이기는 것까지 정치놀음으로 몰아가는 경상남도와는 다르게 성남시는 출산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후조리를 앞으로 무상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멋진 남자가 성남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와같은 좋은 복지제도가 있다면 성남시에 살지 못함을 안타까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은 어린이날에도 무상급지 중단 규탄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관련기사), 결국 우습게 생각했던 투표 결과에 따라 구성원의 삶의 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이고 새누리당이면 무조건 찍어준 표 때문에 자식과 손자들이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 이제 투표장에 나갈때는 정치인과 언론에 속지말고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따져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 출산 장려만 있고 지원에는 인색한 행정

출산을 앞둔 가정에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고 산모와 태아를 위한 검사,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아기용품과 분유값 등등. 결혼 비용이 없어 결혼 하지 못한다는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가정을 꾸렸지만 이제는 출산 비용의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를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하거나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 가격이 왠만한 병원 특실 비용 보다 비싸서 2주 기준으로 200 ~ 300만원을 호가하고 럭셔리한 곳은 천만원을 상회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출처 조선일보] 




▲ 출산 장려 세재 지원 OECD 최하위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산후조리 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절한 현실에서 아이들 낳고 길러야 하는 것이 요즘의 출산 환경인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별다른 대책과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두면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두 명의 자녀를 두어야 어느 정도 세부담이 줄고 각종 자녀 수당이 현저히 적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결국 말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 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인 것입니다. 현 정부를 탄생시킨 새누리당이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자치장까지 두루 장악하고 있기에 더더욱 국민들이 출산 또는 육아 관련 지원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출처 : 이재명 성남시 일요신문]




▲ 잘 뽑은 시장 한 명, 가정의 행복을 책임진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있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파격적인 무상복지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기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좋은 복지 제도가 성남시에 뿌리내리길 기원해 봅니다. 그래야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함량미달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현재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계기 또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련기사)





[성남시청 어린이날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지방 정부가 잘 하면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고 꼬투리 잡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 복지는 충분히 재원만 마련된다면 국민을 위한 행복입니다. 사이비 정치와 언론이 떠들어대는 무상복지 = 빨갱이라는 논리는 스스로의 주머니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벌이는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속지 않아야 나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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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5.06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정부가 잘하는거 해꼬지나 안하면 좋겠네요.
    복지문제는 점점 더 넓혀나가야 해요. 우리는 행복하기위해 태어났으니깐요..ㅎ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5.07 0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만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청와대 그분과 차원이 다른 이재명 시장입니다.

  3. 내일은희망을갖고싶다 2015.05.17 0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대표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같은 분이라면 도시락 싸들고 댕기면서 찬양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