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빈곤층이 많아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4대강과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결국은 서민과 나라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는 점점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minimum cost of living]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생계비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재판소가 1906년에 선언한 '하비스터 기준'(Harvester Standard)에 의하면 '문화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할 평균노동자의 통상의 필요'를 고려하고 '합리적 오락'이 가능한 5인 가족의 미숙련노동에 소요되는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다음백과]

그리고 쥐꼬리만한 최저생계비 예산에 대한 많고 적음보다 그것을 어떤 고민과 무엇에 근거해서 산출해 냈는지도 궁금해 집니다. 이런 고민이 결과적으로 산출된 액수보다 얼마나 서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인상율은 폭도 높고 고민의 흔적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증가할때마다 인상율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인상율을 보세요! 1인부터 6인까지 동일한 2.75%의 인상율을 보입니다. 2009년 최저생계비 금액에 계산기에 대고 일괄적으로 1.0275를 곱하는 대단한 계산법으로 탄생한 최저생계비입니다]


우리 국민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있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일단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 돈 벌어야 나라가 부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자가 되는 그날만 믿고 살아온 극빈층의 최저생계비는 꼬딱지 만큼 오르고 그것을 산출하는 방식에도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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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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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0.07.28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 생계비의 산출법 부터 바뀌어야 하는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책정된 최저생계비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정작 그걸 산출해내는 사람들은 그닥 관심이 없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 Favicon of https://ibio.tistory.com BlogIcon 나비오 2010.08.02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맞습니다. 아무리 탁상공론이라고 하여도
    고민 없이 일괄적인 인상률 적용은 성의 없고
    관심도 없음을 말해줍니다.

  3.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11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없는 건가? 혹시 장점을 알고 계신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