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바로서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지구별에 국가를 세우고 운영되는 나라에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법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대화]"촛불집회, 법과 질서 지켰어야"   2008.09.09 (화)  아이뉴스24

 클릭

국민이 법을 안지켜서 일까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방침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법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부의 방침이니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누가 누구한테 '법치'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훈장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뽑으라고 해도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은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가야하는 곳은 인사청문회장이 아닙니다. 출처 : 다음]

법치국가란[法(법 법) 治(다스릴 치)]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치가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치법()으로 뒤바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법을 다스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치법()국가 : 출처 - 나비오 사전

1.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나라나 권력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국가
2.국민이 무식하다고 보고, 나랏일은 나랏님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사상에서 유래됨 

그런데 이런 치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플라톤 "법률" (출처: 위키백과)

정부가 결코 법 위에 군림하면 안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신의 축복을 퍼붓도록 만끽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2010 년 한국의 법치는 고대 그리스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한 것일까요? Share/Bookmark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adsex.tistory.com BlogIcon 하늘엔별 2010.08.27 0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사청문회가 면죄부발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 탐탁지가 않네요. ^^;;

  2. Favicon of http://borgus.tistory.com BlogIcon DDing 2010.08.27 0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의 잘못은 죄송하단 말로 끝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네요...

  3. Favicon of https://1evergreen.tistory.com BlogIcon ♣에버그린♣ 2010.08.27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는 지 모르겠어요~

  4. Favicon of https://lmpeter.tistory.com BlogIcon 아이엠피터 2010.08.27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지켜야하는 서민법과
    고위층 사람들이 지키는 고급법이 있는데 모르세요?
    왜그래요? 위장전입 한번도 안해보신것 처럼
    그냥 뭐 세금포탈과 부동산 투기 이런것은 법도 아니죠
    요렇게 이야기하는 입을 찢어 버리고 싶네요 ㅠㅠ

  5. 2010.08.27 0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Favicon of https://ibio.tistory.com BlogIcon 나비오 2010.08.27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넵 맞습니다.
    캡처 상에 그 분은 안 나오셨네요 ㅋㅋ

  7. Favicon of https://mushroomprincess.tistory.com BlogIcon 버섯공주 2010.08.27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누구에게 법치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심히 공감합니다.

  8. Favicon of https://nextgoal.tistory.com BlogIcon 티비의 세상구경 2010.08.27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런 청문회를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공개 인사청문에서 위장전입과 훈장을 볼때마다...
    국민들 서민들은 박탈감만 느끼구요 --;

  9. Favicon of https://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2010.08.27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화두군요~ 저야 정치 문외한이라 살짝 패스합니다만 ^^;
    좋은 하루되세요~!

  10. 끄으친구 2010.08.27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굴림 -> 군림

  11. 끄으친구 2010.08.27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의 축복을 퍼붓도록 만끽하기에는 -> 퍼붓는 신의 축복을 만끽하기에는 ..
    꺅!!! 푸다닥!!!==333333

  12.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3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고요... 주간지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