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하나 되는 모습 정말로 보기 불편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이 가장 극명하게 들어나는 선거 때가 아니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태생이 같은 부류였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꾹><추천 꾹>




  [여야 대변인이 한자리에 나와 의원연급법 폐지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연일 연금법 타령 여야


국회의원 연급법을 추진하다가 국민 여론에 덜미를 잡힌 국회가 꼼수로 의원 연금법을 외주 용역 맡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대공포화를 맞았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지 새누리당, 민주당 대변인이 한자리에 모여 '의원연금법'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는 '법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펼쳐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쇄신'이라는 단어는 '묶은 것을 없애고 새롭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쇄신특위라는 곳에서는 의원연금법 외주 용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쇄신하라고 만들었을 텐데 '나쁜 법'을 꼼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국회의원 연금법을 외주 용역한 이유는 '해외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뒷끝 작렬 문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올림픽 또는 월드컵으로 국민들이 광란의 도가니에 빠질 때, 슬쩍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기습 작전을 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헤 봅니다.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그리하고도 남을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 스웨덴 국회, 모든 사진 출처 : EBS]




▲ 한국 국회의원 VS 스웨덴 국회의원 


마음과 손만 아프게 한국 국회의원 이야기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그들이 귀감 삼았다는 '해외'의 국회의원을 한번 찾아가볼까 합니다. 2010년 1월 EBS 지식채널 e 에서 방영한 '어떤 임시직'에 나오는 스웨덴 국회의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비 교

한국 국회의원 

 스웨덴 국회의원

 급 여

 년 1억 7천만원 세비
의원실 경비 5천만원

 월 700만원

 교통 편의

 KTX, 선박, 항공기 무료, 

국고지원 해외 시찰 (년 2회)

 자동차 지급 안됨

교통 지원 없음

 업 무

국회에서 졸기 일수 

보좌관 직원 6명 (국고 지원)

살인적인 업무

개인비서 없음

 노동시간

얼마나 일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음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
사생활 포기,
희생과 사명감 필수 

 근로 형태 

4년 임기  

4년 임시직 

[한국 스웨덴 국회의원 근로조건 비교]




일단 스웨덴 국회의원은 관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으시대지 않습니다. 으시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으시댈 수가 없죠. 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당 80시간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사명감과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 스웨덴 국회의원의 이직율은 30%가 넘고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애니팡하고 졸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지들끼리 모여서는 일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스웨덴 국회의원은 그래서 실제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은 떨어질 망정 스스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격무와 보잘 것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는 '일반 사람을 위한 정책을 잘 알 수 있다는 것'과 '아이들이 정치인이 되기를 포기하면 안되잖아요'라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4분 42초짜리 '어떤 임시직' 스웨덴 국회의원 다큐를 보면서 처음에는 한국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중에는 스웨덴 국회의원에 대한 숙연함이 생겨났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참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는 저런 사람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국가 복지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스웨덴 국회의원이 바르고 훌륭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 스웨덴 총선 투표율 약 90% 


총선 투표율 약 90%,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며,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투표율입니다. 단 한번의 임기만이라도 스웨덴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이 한국의 국회의사당에 있다면 우리도 많이 웃을 수 있고, 좀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차이나는 한국과 스웨덴 국회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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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01.13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배워야 할 부분이로군요.
    좋은 글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3. BlogIcon 쓴소리 2013.01.13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모두 폐기 해야한다. 국회의원수도 200명 으로 감원해야한다.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들을 정신 차리게 국민서명운동을 벌입시다.

  4. BlogIcon 어진네 2013.01.13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에 언급한 투표율은 동의하기 어렵군요. 우리나라가 투표율이 낮아서 그럽니까? 아닌말로 시민단체나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원로들,지식인들이 천거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도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아시다시피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낙선,낙천, 지지운동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언급하신 의원연금 관련해서 299몀의 의원 중 이러면 안된다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들 그 나물에 그 밥이지요..

  5. BlogIcon 어진네 2013.01.13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들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 책임감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업으로 생각하고 엄청난 각종 특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의원,고위관료,경제권력자 등이 비리를 저지르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합니다. 돈 받아 먹으면 100배, 해당의원 재산 숨기면 직계존비속 연대책임 등 형사처벌시 형량 두세배, 사면,복권 아예 없음 등 이러면 누가 나쁜 짓 할까요? 할 사람이 없다구요? 사람은 많습니다...

  6. BlogIcon ㄱㄱㄱ 2013.01.13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은 선진국인 이유가 있다.

  7. BlogIcon ㄱㄱㄱ 2013.01.13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은 선진국인 이유가 있다.

  8. BlogIcon 모두가잘사는세상 2013.01.13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욕하기 전에 투표권자부터가 문제인 나라...성폭행 범이 당선되고, 죽은 자가 당선되는 희한한 나라, 독재정권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며 투표율은 낮으면서 정권 욕만 하는 희한한 나라...마음이 아프다...누가 누구를 욕하리....

  9. BlogIcon 콜라 2013.01.13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내용 잘 읽었습니다. 여러사람이 읽는 글이니 맞춤법 수정했으면 합니다.
    '극명하게 들어나는' - '극명하게 드러나는(0)'
    '묶은것을 없애고' - '묵은것을 없애고'

  10. !@#$ 2013.01.13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웨덴 친구가 있어서 스웨덴의 정치에 대해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선 스웨덴은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만약에 부패한 정치인이 발각되면(북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라고 해도 매년 한두건씩은 비리 정치인이 뉴스에 나온다더군요. 몰래 비리저지르는건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전국민이 나서서 항의한다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전에 국회의원 한명이 국민세금으로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마한 초콜릿하나 산거가지고 대대적으로 뉴스에 내보내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결국은 사죄를 했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걱정이 된다며 하는 말이 예전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몇퍼센트밖에 안되길래 걱정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니

    87%라더군요. 평소에는 90% 이상이었는데 90%밑으로 떨어진적은 자기가 태어나고 처음이라고 (스웨덴친구는 87년생이었습니다) 하더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스웨덴의 정치는 매우 상식적인데도 말입니다.

    부정부패 매국짓에 반민주적인 행태를 해도 고정 30%이상 1천만 득표가 정해진 정치후진국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정말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더군요.

  11. Favicon of https://love111.tistory.com BlogIcon 바닐라로맨스 2013.01.13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숙연해 지네요...
    휴...

  12. BlogIcon 모든생명소중 2013.01.13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웨덴과 한국의 동물복지법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잔소리겠죠. 독일의 낚시법 이해 못하는 한국국회의원들. 동물은 굶겨죽여도, 얼려죽여도 괜찮다는 소리하는 입법부, 국회의원들. 동물에게 함부로 하니까 시민에게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에게 관심없는 국회가 시민을 위해 얼마나 애쓸까요? 그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동물복지법을 보면 100% 답 나옵니다.

  13. BlogIcon 개애 2013.01.13 2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권을 없세고 임금을 줄이면... 국회의원 거의 다 안할려고함... ... 한국은
    임금이 너무 쎄고,,, 특권이 유럽 왕실을 능가하니 너도 나도 국회의원 할려고 하는 것임.

  14. BlogIcon ㅇㅇ 2013.01.14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너무나도 부럽네요. 꼼수로 돈타먹으려는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듯...
    솔직히 우리 나라.. 누가 국회의원되어도 다 똑같아질 뿐입니다.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맛에 한번 들이면 그 특권을 누가 없애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국회에서 왕따나 당하지 않음 다행이지.
    참고로 그치들... 하루 24시간 일한다고 주장할 사람들입니다.

  15. 대한국민 2013.01.14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노...
    그리고,
    반성...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지금 시작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진 이 때 모두 뜯어 고칩시다.
    스웨덴의 모습...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표출합시다.

  16. 대한국민 2013.01.14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 중입니다.
    참여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17. BlogIcon 염구나 2013.01.14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율이 낮다는건 득표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득표수가 줄어준다는건 후보자가 공략할 유권자가 줄어들고 그들을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펼치면 후보자 자질과는 상관없이 당선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투표율이 높으면 앞에 얘기한 부분은 당연히 자금력 부족으로 힘들어집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무효표를 엄청나게 행사하여 후보들에게 자질 부족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난 투표하러갔지만 너따위는 찍지않아 다른 후보 데려와).

  18. ㅎㅎㅎㅎㅎ 2013.02.04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웨덴 국회의원은 직업이 따로있어요!! 어부! 광공업 노동자! 교사! 등등 일주일에 2번 국회자기룸 에서 쌓여있는 서류 결과보고 해야하고 관용차? 없어요 ㅋㅋ 급여는 적은데 국회의원 스스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노트북 책상 팩스 그리고 룸! 끝입니다! 이것만 지원해 줍니다! 복사기도없어요! 책장 책상 노트북 끝 입니다! 방도 작아요! 제가 실제 가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말리죠! 그런데 나라를위해 일하고싶다고 하면서 하는데... 진짜 나라를 위해 하더라구요!! 할인이나 무료도 없어요 다 똑같이 일반인처럼 돈 다내여!! ㅎㅎ 좀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차이나고 ㅋ 으시대거나 대우 같은건 바라지도 않고 ㅋ 이런거 보면 스웨덴 국민들 만인드가 참 대단한거 같아요!!

  19. ㅎㅎㅎㅎ 2013.02.04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급여도 700만원도 안돼요 ㅎㅎ
    우리나라 돈으로 430만원정도 됩니다! 700만원 은 어디서 나온건지... 아이러니 하네요!! ㅎㅎ 그러니 사명감 없음 절대 못하죠!! 그리고 국회 자기방 일하러갈땐 청바지에 남방입고 업무처리 할때가 많다고 하네요!! 너무 바빠서 ㅎ 제가 만난분은 어부 직업이셨는데.. 항상 부모님이 걱정한다고함! 임기 끝나면 그만하라고 말려봤지만 한번더 하고 생각해본다고 ㅋㅋㅋㅋ 암튼 사명감 쩔어요 ㅋ 날세고 아침에 퇴근하더만 ㅋ 국회 자기룸 일처리 할께 산더미래요 ㅎ 대단한 스웨덴 입니다!!

  20. 스웨덴이 최고 2013.02.05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웨덴 국회의원을 보고 대한민국의 구케의원들은 반성해라!

  21. 스웨덴이 최고 2013.02.06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나는 스웨덴으로 이민가고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