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법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꼼수 추진 중?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구절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서시'는 노래방에서 흥얼거리는 싸구려 유행 가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근 벌이는 연금법에 대한 애착을 보면 부끄러워할 양심이나 괴로워할 자존감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대한민국 국회 출처 : 오마이뉴스]

▲ 연초부터 국회의원 연금법

연초부터 국회의원 연금법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은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너는 왜 블로그를 하면서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해서 쓰지를 않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에 별로 관심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연금법 추진에 대한 화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짜증내고 분노하는 대상은 금배지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었구나를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지역의 국민들이 뽑아놓은 자치구의 대표들이니 끌어내릴 수도 무턱대고 감옥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선거 때는 바닥에 코다 닿도록 인사하고 아부를 떨지만 선거 끝나고나면 장관에게도 호통치고 으시대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 재산 다 날려가며 한자리 얻으려고 평생을 국회의원에 목숨 걸다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은 많은 것입니다.  

▲ 지금 받은 것도 분에 넘치는 것 아냐? 국회의원님들!

다른 것은 제쳐두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일년에 세비 1억 7천만원 지원되고, 의원실 경비 지원 5,000만원, 의원들 보좌관 직원 6인 인건비 총 2억 7,500만원 정도, KTX, 선박, 항공기 무료, 해외 충장시 1등석, 공항 귀빈실 이용, 연 2회 국고 지원 해외 시찰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1억 7천만원의 세비를 쓸 수 있으면서 각종 편의 시설 및 국가 보조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무엇이 모자라 노후 연금까지 챙기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기들끼리 안건 올리고 통과시켜 나랏돈도 마음대로 쓰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돈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당선되면 국민의 대표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워낙 평소 부터 부자로 살아오던 분들이라 65세 이상 월 120만원이라는 연금이 간에 기별도 안 갈 금액일 수 있습니다.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국민들이 무척이나 오바떨고 있네'라고 생각할 국회의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등석 비행기 값이 120만원을 훨씬 상회하거늘 한장 비행기표값도 안되는 돈을 65세 지나서 푼돈으로 받겠다는 데 너무들 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늘 아래 부끄워할 줄 알고, 자기 양심에 괴로워할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세금으로 자기들 연금 챙기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헌정회'라고 붙인 것 같다, 출처 헌정회 홈피]

▲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기여금과 세금을 혼합해서 연금을 받겠다는 꼼수

그런데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들은 연금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꼬리를 내리며 '4대 정치 쇄신 방안'을  추진, 65세 이상 연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했다 합니다.(관련기사)   

그래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치졸한 국회의원들의 꼼수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쇄신특위에 새로운 안건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원 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의뢰라고 합니다 .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되는 헌정회 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의원들이 매달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회 예산(세금)으로 충당하는 또다른 형태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120만원 연금은 헌정회라는 곳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였음)

누구를 닮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꼼수를 써서라도 기필코 목적을 달성하는 정신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이 30만원씩 30년을 적립해야 받을 수 있는 120만원의 노후 연금이 폐지를 당하니 이제는 자신들도 얼마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하되 나머지는 세금으로 자신들의 연금을 채우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낭비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연금법을 위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것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준 것은 국민 위해 일하라고 한 것이고  국민들이 아껴가며 세금내는 것은 나라 잘되라는 것인데 겨우 자신들의 노후 연금에 대해 소상히 알기 위해 외주 용역비로 예산을 탕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새로운 국회의원 연금법 용역 비용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연금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월 4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연금법 논란은 전직 국회의원이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원을 공짜로 받겠다는 연금법이었고, 어제 새로운 안건으로 예산 신청을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도 기여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예산으로 메꾸겠다는 변형된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법 외주 용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법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니 외주 용역을 주어서 타당한 논리와 이유를 만들어 놓았다가 국민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슬쩍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회의원 연금법 외주 용역 비용을 예산에서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자신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위해 외부의 용역이 필요하다면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 돈으로 할 것이지 뻔뻔하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를 지키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살율은 OECD 최고이고, 출산율은 최저인 나라, 그런데도 좋다고 자기들끼리 잘 놀고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