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포스팅하네요. 매일매일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제가 화이트데이, 오늘은 한미FTA 발효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물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익에 반하고 지금과 같이 날치기 처리하는 내용과 방식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게도 참여정부 때는 무조건 반대였는데, 지금은 조건적 반대로 변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참여 정부 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MB정권 들어서는 FTA를 반대한다며 표리부동한 인간들, 대책 없는 반대주의자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한미FTA 발효, 2012, 3,15 




그런 비난의 화살에서 저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조건적 반대로 변한 이유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2007년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입지가 그리 크지 않았고, 미국의 세계의 절대 강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이하며 미국은 급격히 추락하였고,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주변국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에게 재앙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 제가 아는 해외 거래처에서 일본제품 대신 한국 것을 구해달라고 문의가 쇄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나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세계로 뻗는 데 여러모로 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6.25를 배경으로 성장했던 역사를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갚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졌고, 미국과도 피할 수 없는 협정이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내용도 부실하고 절차 또한 콩 볶듯이 날치기 처리하는 FTA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약품 분야에 관해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12/01/19 - [까칠한] - 추적60분 한미FTA 의약품 분야를 미국 의원이 걱정?

그리고 더욱 한미 FTA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정부의 요란한 선전전 때문입니다. 텔레비젼 광고에도 비추고 인터넷을 통해 계속 해서 노출되는 한미FTA의 모습은 '절대 선' 그 자체입니다. 마치 이렇게 좋은 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은 일단 멍청하거나 속이 시커먼 나쁜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이유와 명분이 확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정책공감' 블로그 한·미FTA, 낮아지는 미국산 제품 가격은?]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치들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한미 FTA 하면 먼저 미국산 농축산물이 싼 가격이 들어와서 요즘과 같은 폭등 서민 물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오렌지, 체리. 자몽 등등 제가 자주 먹는 과일 아닙니다. 전 귤, 딸기, 바나나, 복숭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미 FTA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서민 경제의 물가 안정을 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은 특별한 애착이 있는지 뉴스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고 심지어는 대형마트에서 가격표 교체하는 화면까지 보여주더군요.

저 와인 싫어합니다. 상류 사회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술 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있었던 프랑스에서 질리도록 먹어야 했고, 포도주 산지 프랑스 보르도와 브르고뉴에서 익어가는 포도 알맹이를 너무 많이 바라봐서인지 고급스럽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출처 : 맨스 헬스]


그리고 한국의 와인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던 것 것이지 관세 철폐된다고 특별히 많이 내렸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프랑스 카르푸에서 보았던 가격표와 한국의 마트에서 보는 가격표는 아직도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산은 저렴하지만 와인 값이 내렸다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와인 매니아들에게만 이로운 소식이며 내용이겠지요.

한미 FTA는 와인 매니아들에게는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서민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의 현란한 홍보가 있지만, 그것이 더 화려한 미사여구와 수치로 포장될수록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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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15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무역의 맹점은 서로 대등한 규모를 가진 경제의 교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득을 취한다고 하지만 결국 강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자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몇 산업분야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빌미로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홍보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의 전형이지 싶습니다.

    관세장벽의 철폐가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실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결국 자유무역은 강자의 영혼을 은연중에 약자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음모일뿐이죠.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민주통합당의 어설픈 반대논리가 오히려 한미fta를 정당화시켜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Favicon of https://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3.15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미FTA를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휘둘리는 것 이라 사실 기분 좋은점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 경제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요.
    와인으로 FTA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려는 광고와 기사들.. 우습습니다.

    전 FTA보다 걱정되는 것이... 국내 유통시장입니다.
    수입되는 것들 관세가 철폐되든 안되든... 안먹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가격이 싸진다면 먹는 사람은 늘고, 장기적으로 국내생산품은 줄어들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론과 현실.. 많이 걱정됩니다)
    때문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의 유통구조가 바뀌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중간 도매상들이 떼먹는 엄청난 수익들...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바꿔야한다! 바꿔야한다! 라고 외치면서도 바뀌는게 없고, 농가나 생산자가 힘들게 가격을 내려도 도매상들은 이익을 더 챙기고 가격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 구조는 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발효 후에 누구는 이익을 보고, 그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되기에 걱정이 많이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휘둘리고 따라가야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서로 싸움질이나 해대고 스스로만 옳디고 하는 정치인들... 제겐 그놈이 그놈같습니다
    어떤 당, 어떤 정부가 잘했다, 잘한다가 아닌.. 당파싸움을 해대던 과거와 똑같아보입니다.

    이런 걱정만 하기 이전에 저부터 바뀌고 한표를 던져야 하는데...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얘길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남은 오후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몽니 2012.03.15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도 그다지 차이 없는듯...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3.16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민과 노동자, 영세상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질지... 걱정입니다.

  5. 카이짱 2012.03.16 0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니아는 아니고 그냥 와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FTA 할때마다 와인값이 저렴해진다고 법석을 떨어대는데.. 실제로 와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것같습니다.
    와인장터니 할인이니 해도 5-6년전보다 더 가격이쎄다니까요.ㅠㅜ

  6. Favicon of https://weblogger.tistory.com BlogIcon 71년생 권진검 2012.03.16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재재협상을 통해...조금이라도 국가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BlogIcon 티스토리 운영자 2012.03.19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Favicon of https://naturis.kr BlogIcon Naturis 2012.03.19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칠레산 와인도 다시 가격이 제자리도 돌아왔다고 뉴스에서 들은적이 있네요..

    누구를 위한 FTA를 한건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장점만 부각해서 홍보하는데 전력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