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출, 피해자는 서민 그럼 가해자는?

저축은행 퇴출명단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해당은행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이었고 곧바로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저축은행과 거래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남 이야기 같고 경영을 잘 못한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주주 불법대출, 배임, 횡령, 부동산 PF부실, 무리한 자회사 확대 등 총체적 비리와 불법이 자행되었고 이런 불법과 부도덕의 댓가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황당한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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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 은행앞에 경영개선명령 공고가 붙어있다.

ⓒ 연합뉴스 미디어에서는 오직 저축은행 퇴출명단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까지의 금액만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는 예금자들이 미리 인출을 했기 때문에 120억여원 정도로 고객 피해가 적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뉴스를 보면 이자를 조금 더 준다고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금리의 유혹에 빠져 일부의 돈을 잃게 되었다고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후순위채권의 경우는 한푼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그 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한번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분들의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금리의 유혹에 빠진 예금자들의 선택? 방송과 신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반은행보다 위험성이 다소 있는 저축은행에 좀 더 많은 이자를 얻기 위해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저축 은행의 부실 경영으로 일부의 돈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1%의 이자도 아쉬운 서민들의 삶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서민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을까?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에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을 정리하였고, 하반기에는 대상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시킨 바 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과 영업 정지는 지속되어 왔는데 여전히 저축은행이 돈을 맡기는 것은 정보 부족과 1%의 이자가 아쉬운 서민들의 삶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제 1금융권에서 환영을 받고 Private Bank(PB) 우대 제도가 생겨나면서 부터 일반 서민과는 들어가는 문부터 다르고 혜택도 남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안전'이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를 유지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태여 몇푼 이자에 제2금융권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1금융권에서 특별한 혜택과 우대가 없는 일반 서민의 경우 돈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조금 위험하다고 해도 금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입구부터 남다른 프라이빗 뱅크]

▲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이전에 경영을 감시하고 철저한 감독을 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금융당국이 모를리 없습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은행 거래는 급여와 청약 통장  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며, 예금의 성질 자체도 여유돈이라기 보다는 은퇴자와 같이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자 생활비라는 것은 알았더라면 더 철저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영업정지 이전에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대주주들이 해 먹을데로 해먹고, 부동산 PF 등을 통해 돈 잔치는 이미 끝난 상황에 와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심한 소 잡아 먹고 외양간 처분해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소 잘 키우라고 소여물 십시일반 했던 마을 주민들만 피보게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특히 업계 1위 솔로몬 저축은행의 경우 엄청한 사업 확장으로 재계에 화제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의 성장이 있었을 때는 금융당국은 감시와 규제를 통해 경영의 실상은 파악하고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오늘에서야 자본 잠식 상태라는 판단으로 영업 정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실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그것에 대한 원금 회복은 묘연하게 만들어 버린 것 또한 문제입니다. 

▲ 고위험 후순위채권 금융종합과세 제외가 혜택일까 독일까? 

후순위채권은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권으로 이름 그대로 해당 기업이 도산 시 가장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높은 금리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영업 정지 내지는 파산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고위험 상품입니다. 

또한 후순위채권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결국 고 위험 상품이긴 하지만 금리가 높다는 점, 그리고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줄 일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성을 위험이라 느끼지 못하고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융종합과세 혜택을 만들어 주어 저축은행이 고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정작 그 기업에 대한 감시는 게을리하여  오늘과 같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라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피해금액이 2,200억 여원,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그리고 이번 4개 저축은행 영업 정지로 일반 고객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예금 120억 여원, 후순위채권 2,000억 여원인데 합하면 무려 2,200억여원이 넘는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점입니다. 일부 부패한 경영진이 한번에 써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영업 정지 소식과 아울러 해당 저축은행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잡혔다는 소식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견이 너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떳떳이 책임을 지고 재기를 노려야하는 것이 책임있는 기업가 정신일텐데 몰래 밀항을 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기사)

▲ 빈익빈 부익부 현상, 피해자는 서민 그렇다면 가해자는? 

사회 전반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옮겨와 서민들의 은행 문턱은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축은행에 대한 서민 이용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이자 몇푼에 고단한 삶을 해소하려고 시중에 떠도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금을 들고, 후순위채권 같은 상품에 가입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엄정하고 투명하게 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이끌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본 잠식에 청산 가치마저 희박한  상태가 되어서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부를 신뢰했던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번 저축은행 퇴출에서 피해자가 일반 서민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가 있을 것인데, 그냥 단순히 부도덕한 경영진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가해자를 찾아달라고 해야할지 혼돈스러운 주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