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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문재인 안철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담긴 뜻

주말 동안 2012년 대선 판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여도 '단일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안철수 후보가 구태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후보 역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등등 단일화는 요원한 것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두 후보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7일 여의도 한국노총집회에서 아이의 이끌림을 통해 맞잡은 손을 보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순수한 아이의 열망만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었습니다.






▲ 문재인 안철수 단독 회동


그리고 어제 밤 8시,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배석자 없이 단 둘이 회동을 가졌고, 대화 후 2시간이 지나고 역사적인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전에 안 후보의 요구대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총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통큰 결단으로 단일화 방식을 안 후보 측에게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매번 양보의 미덕, 통큰 결단으로 위기를 극복하더니 최종 단일화 과정에서도 역시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회동을 마치고 걸어나오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눈 악수의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문재인 안철수 <새정치 공동선언문>, 기득권은 내려놓고, 인터넷 소통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사람들은 5년 동안 너무나 짓눌려 있었기에 조그만 흔들림에도 동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단독회동 후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바로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언론에서는 20분 회동하고선 무슨 공감이 있었겠느냐? 여전히 단일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는 식의 어긋난 논평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가 새 정치에 대한 의지를 선언문에 담아 발표함으로 2012년 대선에서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담게 있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1. 새로운 리더쉽과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연다


2. 철저한 정치혁식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깨끗한 정치를 한다


3.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한다


4. 새정치과 정권교체로 국민연대 이룩, 대한민국의 새 시대 연다


라는 4가지 당면과제이자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읽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좀 나아지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세대에서 그 수혜를 볼 수 없을 지라도 자식 세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인간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상식적인 것이 정당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힘들어지고 비뚫어졌느냐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으로, (경제, 정치, 사회)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선언에 공감이 갔고, 소통의 방식으로 인터넷과 SN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법론에도 적극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 대선 투표를 하려거든 꼭 읽어보아야 할 <새정치 공동 선언문>


오는 12월 19일에 투표를 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은 지지 후보에 상관없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정독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흥도 없다면 투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가 시원함과 뿌듯함과 뭔지 모를 기대감이 솟아오른다면 안철수 문재인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선거일은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격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안철수 이 두사람이 권력을 양보하면서까지 이루려는 '정권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새정치 공동 선언문>을 읽어보시면서 이제는 누구를 뽑아야할지 대강 마음에 정해야하지 않을까요? 대선 시계는 가속도가 붙으며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새정치 공동선언문>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의 갈등,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국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낡은 체제,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오지 못했습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활짝 꽃피워야 합니다.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극복하여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로 혁신해야 합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교육, 소득, 지역 등 각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고, 든든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대를 선도할 남북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키우는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는 정치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과 SNS 혁명은 국민 주권 시대를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굳은 다짐으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성 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하려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정치의 실현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1.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군림과 통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상생과 협력,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에 맞서고 불의와 격차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고양하고, 완전한 시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몸싸움과 날치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한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 상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여야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대의 정치에 시민정치를 창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3) 법률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겠습니다.


4)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인준대상이 아닐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7)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8) 지방 분권의 실질적 강화와 지역 격차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의 결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2)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가칭)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습니다.


4)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심사 의무와 답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3.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성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권한 집중, 인물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 국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현장과 유리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정당으로서 정당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1)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습니다.


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5)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 기존의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참여 플랫폼을 탑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습니다.



4.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2012년 11월 18일

[출처 : 안철수 진심캠프 페이스북]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2012.11.19 07:22 신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꼭 이루시길.....
    힘찬 한주 되세요..나비오님~~!

  •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2.11.19 10:57

    목표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든 이뤄야하는...
    그 과정에서 보인 모습이... 저는 좀 슬펐습니다....

  • 안철수연예인 2012.11.19 18:18

    인기가 많으니 대통령후보가 되는구나..

    반짝스타 거품 연예인이네

  • BlogIcon 박근혜는? 2012.11.19 18:27

    그동안의 경력이나, 삶의 모습들, 능력, 철학...

    박근혜와 문재인 둘 다 안철수에 못 미치는데 인기가 많으니 제일 유력후보가 되었죠.

    반짝스타 거품. 능력은 안보고 경험이니 어쩌니, 뒤에 세력이 있네없네,

    무소속은 안되네 마네... 중우정치가 이러니까 가능한거 같네요.

  • Favicon of https://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11.19 21:18 신고

    오랫만에 블로그에 들어와봤습니다. 그간 바쁜탓도 있고, 게을러진 탓도 있고 해서 블로깅에 뜸했었거든요~
    나비오님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네요 ^^ 저는 두사람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철썩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두사람 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지켜봅시다 ^^

  •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ardaway-max-fusion-c-45.html BlogIcon Nike Hardaway Max Fusion 2012.11.30 15:23

    속에 자주 나타나는 두통. 유형별로 다르게 차를 마시면서 두통을 이겨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겁게 한주

  •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2:10

    영상자료를 통해 방송들이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