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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가 말실수가 아니라면?

물론 말실수 였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지하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TV토론에 나와서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 실수 치고는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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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 

[경제] 사채놀이, 마약 거래, 도박, 매춘  불법적 경제 활동  합법적이지만 정부 공식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각종 경제 활동 통틀어 이르는 . [다음 국어 사전]




[대선 TV 2차 토론 출처 : 오마이뉴스]




▲ 박 후보 반복되는 말실수


이전에 박근혜 후보는 여러 차례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민혁당'이라고 발음 실수를 한 적도 있고, '의원직' 사퇴를 '대통력직' 사퇴라고 단어를 헛갈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선거 2차 TV토론에서 한 '지하경제 활성화'는 다소 생뚱맞은 말실수인 것 같습니다.





즉, 박 후보가 원래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유추해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TV 토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박후보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지하경제 활성화' 대신 들어갈 문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보통 말실수를 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단어에서 합니다. 어렵거나 평소 쓰지 않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OO경제 활성화"에 들어갈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박 후보가 말하려고 했던 '경제'는 돈은 많이 버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란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새누리당의 본질에 역행하는 공약이라 TV토론에 나와서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선 TV 2차 토론 출처 : 오마이뉴스]




▲ 말실수 맞아?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돈은 많이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제분야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TV에 광고하는 사금융이 아니라 나라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사채시장' 이 있을 수 있습니다. TV에 광고하면서 대출해 주는 곳은 코스닥에 상장한 곳도 있다고 하니 세금을  떼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폭들이 운영하는 사채시장이 저 범주에 들어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세입 확대를 위해 활성화 해야하는 분야가 제대로된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TV 토론에서 마지막 주어진 1분 동안 마지막 발언을 하는 대신 토론 중에 있었던 의료보험 관련 자기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바로 잡으려 했겠죠. 


하지만 지하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정하거나 실수 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민된 상식으로 말실수였겠거니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따져보면 말실수 할만한 대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말하려는 것을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잘못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 대상이지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양성화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박 후보의 지하경제 언급은 8월 22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박 후보가 복지 정책 재원을 설명하면서 "재원마련은 6대4, 여기서 6은 기존 씀씀이에서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4라는 부분도 우선 세금을 걷는다고 달려들기 전 비과세 감면(축소) 등이 있고, '지하경제 활성화'로 투명하게 세원을 해서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인용기사







▲ 18대 대선 최대의 이슈 "지하경제 활성화"


어제 대선 TV 2차 토론에서는 '지하경제 활성화'가 최대의 이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황당한 룰 적용으로 후보자간의 차별성도, 진정성도, 능력도 확인할 수 없는 김빠진 TV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근혜 후보가 발언한 '지하경제 활성화'는 이것이 진짜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생각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말실수 였다면 원래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하경제를 활성화 내지는 양성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경제는 없어져야할 대상이지 국가 권력이 용인해 주어서는 안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 경제에 돈 몇푼 빌려주면서 악랄하게 이자를 받아챙겨가며 신체포기각서까지 요구하는 깡패 집단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부실한 TV토론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


부실한 TV토론이지만 결국 늘어놓는 말 속에 후보의 본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좌관이 써 준 대본만 읽고 주어진 공통 질문에 앵무새처럼 대답만 한다면 진실로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선관위가 이런 토론의 '토'자도 모르는 TV토론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꾀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 후보 캠프는 '지하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실수인지 잘못인지 본심인지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TV토론이 한 번 남았습니다. 꼭 시청하여 누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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