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현판식과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집

일행과 택시를 함께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앉은 젊은 친구가 계속해서 택시 기사분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박근혜 당선인이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나는 그 사람 뽑지 않았지만 5년 동안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술 한잔 마시고 취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반복해서 말을 하니 듣는 기사 분도 짜증났을 것이고 뒤에 앉은 저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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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 공식출범

어제는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에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하여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인수위원, 비서실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날 인수위 현판식이 있은 후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을 인수위가 제대로 이해하고 새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위원장 : 김용준

정무팀장 :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홍보팀장 : 변추석 국민대 교수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국정기획조정분과 : 유민봉 교수

정무분과 :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교, 국방, 통일 분과 : 이혜진 동아대 교수

경제 1분과 : 류성걸 의원

경제 2분과 : 이현재 의원

고용복지분과 : 최성재 서울대 교수

교육과학분과 :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

여성문화분과 : 모철민 

- 인수위원 -  

정무 : 장훈 중앙대 교수

국정기획조정 : 옥동석 교수, 강석훈 의원

경제 1분과 : 박흥석, 홍기택

경제 2분과 : 서승환

외교국방통일 : 윤병세, 최대석 교수

법질서사회안전 : 이승종 교수

여성문화 : 김현숙 의원  

위의 사람들이 앞으로 50일 동안 현 정부의 각 부처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 대선 공약집

그런데 인수위 활동이 단순히 현 정부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새 정부 출범의 중간자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의 정책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혔던 공약에 근거를 해야지 현 정부의 업무 내용을 계승하거나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진 출처 : http://www.park2013.com/policy/eyepledge_1.html]

현재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 속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 위한 '선거대책본부(선대본)'이 있었고 어제 현판식을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정부 인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의 경우, 후보 - 대통령 당선인 - 대통령이라는 3단계 내내 같은 사람이지만, 선대본 - 인수위 - 새정부 인사는 몇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뒤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대선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이 인수위와 새 정부의 관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선 공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이번 18대 대선처럼 정책 공약이 이슈가 되지 못한 선거도 드물 것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이 제대로 들어나지도 않았고 뚜렷한 정책 대결 없이 오직 종북 좌파 놀음에 선거의 맥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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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

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최고의 가치가 국민의 삶'이라는 생각을 실현하려면 멀리 찾아갈 것도 없이 자신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금 열어보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박 당선인의 대선 정책 공약을 차근차근 읽어본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우리 삶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내걸었던 약속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분야별, 세대별, 지역별로 잘 나뉘어져 있고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연령, 지역, 관심 분야 별로 찾아 들어가 이것들이 잘 반영되고 지켜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국민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그를 탄생시킨 정당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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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따져보는 것 

국민이 대선 공약이 지켜지는 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살기 어려워 자살율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적어지는 희망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살기 바쁩니다. 대선이 치루어졌고, 이제 현판식을 내걸고 인수위가 출범했다고 하며 50여일 지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권리가 어디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다 잊어버려도 오늘 위에 실려 있는 대선 공약집 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투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도 잘 되고 우리 삶도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