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정원 개혁 법안 VS 국정원 셀프개혁

정국은 NLL 대화록으로 다시한번 안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당과 미디어가 NLL대화록을 하도 울궈먹어 이제는 'NLL대화록'에 대한 감각마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족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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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전혀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을 갈고 닦고 문대버려서 논란의 논란을 만들어서 미디어에 취약한 계층을 머리 속에는 의심과 억측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대화록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가서 나눴던 대화록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은 까발려졌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록은 보호되어진다는 것, 우리나라의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 모든 정쟁의 핵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국정원 문제로 수렴됩니다. 작년 대선에 펼쳐졌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처리된다면 현재 혼란스러워 보이는 대부분이 정치적 문제는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리멸렬해지면서 문제는 문제를 낳고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대선개입 지시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폭로한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국정원 진상규명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진선미 의원의 개혁안 발의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게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게 맡겼습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장본인이며 현재도 여러가지 증거 앞에서도 조직적 부인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이와같은 국정원 부실 개혁으로 득을 보지 않는 한 셀프개혁을 주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국정원 셀프개혁안-수사권 유지, 정년연장 

실제로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과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도리어 개혁의 중심이 자신들의 계급 정년을 늘리는 처우개선 차원에 이뤄져 장기근무가 가능토록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유가 안정적인 정년제도를 통해 정치권이나 기업들에 줄을 대는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논점입니다. (관련기사)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도 미덥지 않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국정원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년에 국정원지 저질렀던 일, 그리고 지금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고 부인하는 자세를 보았을 때, 사제단의 주장 또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였으니 그 내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수사권, 국내보안 정보수집권한과 정보 및 기획조정 폐지를 담은 7개 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법안에는 국정원은 돈을 쓰고 스스로 감사하는 투명하지 못한 비용처리에 대해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포함시켰고,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결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07/17 - [까칠한] - 진선미 국정원 국정조사 전격 사퇴, 민주당 잘하고 있나?

2013/03/30 - [까칠한] - 국정원 폭로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북한의 소행?

▲ 진선미 개혁안 - 수사권 폐지, 명칭 변경, 항명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한명의 잘못된 국정원장이 오면 국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정원 원장을 비롯한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의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 대상 포함,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 문서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신설 조항을 포함시켰고,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입니다. 

일단 이 정도 법안만 마련되어도 작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안이 마련되어도 실제로 통과가 되어 실효성이 생겨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새누리의 동의가 있어야 정식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신으로 보았을 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란 그리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국정원 개혁이 '셀프개혁'에 머무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감시와 관심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한 언론은 "진선미, 국정원 개혁법 7개 무더기 발의"라는 제목을 달며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가 심각하고 개혁이 논의되어진다면 7개가 아니라 70개의 법도 모자랄텐데 언론은 '무더기'라는 수식을 써가며 '과잉'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

▲ 국정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급선무

처음에도 말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적 논쟁의 배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4년은 언제나 논쟁과 풍파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곰곰히 성찰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