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실수를 인정하는 너그러운 대통령?

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미디어에 현혹이 되었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경제를 선택했건 간에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했고 MB는 월등한 표 차이로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에게 커다란 불행의 시작이었는지 당시 국민들은 잘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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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캡처]

▲ '나라의 법'이 서지 않는다

MB의 여러가지 악행이 밝혀지고 있지만 '나라의 법'이 서지를 않으니 그에게 정당한 죄와 벌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운운하며 잘 살게 되었다고 말들 하지만 정치적 무능이 곧 경제적 후퇴으로 이어진 다는 사실은 탐욕스러운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MB의 4대강 공사관련 감사원 내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MB어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29일 국토부 '수자원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4대강 현안보고를 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실수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니 얼마나 일하기 편한 국토부였겠습니까? 나랏일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하고 이들이 하는 일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을 동원해서 실수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주니 해당 부서 공무원은 눈치보거나 평가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캡처]

▲ 감사원에는 최측근, 국토부에는 실수 용납

그리고 MB의 이와같은 약속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자신의 최측근 '은진수' 전 위원이 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감시기구인 감사원에는 대통령의 오른팔이 앉아있으니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일사천리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MB의 이와같은 실수 인정 발언이 공무원들에게 소신 것 일하라는 덕담의 메세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이고 고집이었습니다. 국민은 반대했고 본인도 '대운하' 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나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돌아서는 대운하를 그대로 추진하였고 무리하고 부실하고 환경파괴적인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알았기에 감사원과 해당 주무 부서의 국토부 직원들에게 잔말말고 내가 하라는 데로 따라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대화의 문맥으로 보아 국토부 장관은 4대강의 무리함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MB는 여기에 힘(?)을 주기 위해 실수를 용납해 주겠다는 너그러운 약속을 하고 방법 또한 국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 22조원짜리 자전거길

그렇다면 4대강은 지금 멀쩡한가요? 예상했던 대로 수질 개선은 커녕 악화되었고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으며, 흐르는 강물을 가둬 대형 호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잘된 사업이라고는 '자전거길' 만든 것 밖에는 없는데 이 세상에 어느 국민이 22조원 짜리 자전거길에 자신의 세금이 쓰여지길 바랬을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퇴임 이후에 한다는 짓이 자전거길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 4대강 반드시 책임자 처벌해야

 MB가 용인한 국토부의 실수는 현재 놀라울 정도 규모가 큽니다. 일단 22조원짜리 자전거길을 만들었는데 그마나 비가 오면 도로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 때문에 수질 관리 비용만 5년에 21조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4대강으로 돈 번 건설사들 주머니 채울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 철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교착에 빠졌고 책임자와 실수자와 실수 용인자는 문책 한번 당하는 일 없이 여전히 무사태평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옛 선인의 가르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말 뜻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엄격해야할 대상은 자신은 물론 정부 공무원이었고 관대해야할 대상은 '국민' 이었습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정부에 관대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나간 사람 말해야 봐야 소용 없지만 4대강 비리와 문제점은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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