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권력의 가지'를 지키기 위해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민주 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사사로운 정치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이 발견되어졌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10월 15일 한겨례)된 후에 400여건의 관련 글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댓글녀가 오피스텔에서 발각되고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관련 트윗과 게시판 글이 무더기로 삭제되었던 형국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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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령부 4명의 요원 확인, 400여개의 정치글 삭제

국방부는 지난 14일 한겨례의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관련글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직적 차원은 아니다'고 부인하며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하지만 이와같은 국방부의 자체진상 조사가 착수됨과 동시에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글 400 여개가 긴급 삭제되어 국정원 사건 초기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고구려(hungsig2002)'의 블로그에서는 야당과 친북인사 등을 비난한 535건 가운데 388건이 사라졌습니다. 이 인물을 포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요원은 총 4명이 되는 것입니다. 




▲ 사이버사령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2010년 1월 1일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로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막는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심리전 수행을 위한 심리전단만 200여명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대선 전에는 군무원만 82명을 추가로 채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심리전단과 이름도 똑같이 사이버사령부 내에는 심리전단이 존재했고 이들 중 4명의 요원이 국정원이 작년 대선 개입했던 것과 흡사한 댓글 활동을 벌이고 다닌 것입니다. 


이들 중 트위터 계정 '광무제(@coogi11130)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부장관 후보로 올랐다가 낙마한 김병관에 대한 옹호 리트윗을 포함하여 정치적인 글 10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다른 점은 대선 개입 댓글에 대해 '전면부인'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야당 인사 비판, 제주해군기지 찬성, 정부 인사 옹호 글이 북한과의 사이버전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조사'가 아닌 '수사'가 이뤄져야할 사안

그래서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400 여개의 관련 글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방부를 믿고 조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현재 주장인 사이버사령부 요원 개인차원의 글이었다는 것 역시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심리전 활동을 벌이다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펼쳤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이처럼 정치 편향적인 인원을 사이버사령부에 채용했다는 것 역시 국방부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 글이 많았기에 포스팅과 트윗, 댓글이 올라간 시간과 IP만 확인한다면 이것이 사이버사령부 사무실에서 벌인 일인지 정말로 여가(?)시간을 활용한 것이 명백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정원에 이어 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되는 중대한 사안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벌떼같은 새누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소설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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