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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낙엽귀근의 교훈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마치고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 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신임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고 별탈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인사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당시 너무나 흠 많고 탈 많았던 다른 인선 내정자에 비해서 무난한 인선이었다는 평이었습니다. [출처 미디어몽구 트위터] ▲ 찍히면 물러난다 자리에 오른지 180일만에 청와대 '찍어내기' 압박이었다는 의혹 속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채 총장은 너무나 잃은 것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흠 없었던 그의 경력에 혼외자식, 축첩 등의 공직자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혹이 생겨났고 과거의 자잘했던 행적까지 '정황증거'라는 미명아래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십성 찌라시 기.. 더보기
내란음모사건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9월 4일 잘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충분한 진상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공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쳐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 입장하는 이석기 의원 출처 오마이뉴스] ▲ 국민으로부터 나온 면책특권,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 수사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모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국민 대표 기관의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열심히 일.. 더보기
국정원규탄 10차 범국민 촛불집회, 비바람에도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 하루종일 노심초사 했습니다. 힘들게 지켜왔던 촛불이 이번주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로 주춤할까봐였습니다. 통진당은 과거에도 문제점을 보여왔고 이번 사태 역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어야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이미 찌라시 언론은 국정원의 주장을 사실처럼 실어날랐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사건이 중한만큼 통진당에 대한 시건이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통진당은 예전에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또다시 종북논란의 블랙홀로 빠져드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저는 통진당이 종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정당으로서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공안당국이 언제나 주시하고 실오라기 같은 사건도 산더미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 더보기
9차 범국민 촛불집회, 문재인 막는 시국회의 국정원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파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몇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었고 권은희 과장의 양심선언에 국민이 감동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깽판을 작정한 새누리의 방해공작과 타락한 언론의 은폐 왜곡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권은희 과장 출처 팩트티비] ▲ 국정조사 파국, 공은 다시 국민에게로 어쨌거나 국정원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져야하고 책임자 처벌은 이 시대의 과제이며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민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대표기관 국회에 위임한 공화국의 권력은 '야당'의 무기력으로 다시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만 .. 더보기
4대강 비밀문서, 거짓말한 정치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4대강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토부 비밀문서가 감사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감사원이 국토부 감사를 나갔을 때, '담당 사무관이 사망했다', '자료가 없다' 등의 황당한 국토부의 자세에 뿔이 난 감사원은 컴퓨터를 봉인하여 통째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4대강 비밀문서 출처 : 노컷뉴스] ▲ 감사원, 국토부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오다? MB정부 시절 국토부가 얼마나 안하무인에 건달 같은 국가기관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피감기관의 컴퓨터를 봉인해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감사원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B정부의 특징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를 충실히 따른 국토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부분 삭제했지만 감사원은 복원 기술을 이용.. 더보기
국정원, 누리꾼 아이피까지 추적하겠다고 협박 작년 대선 당시 오피스텔에 셀프 감금되었다가 국정원 직원이었음이 밝혀진 일명 국정원 댓글녀는 자신의 '주 업무가 종북글 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이 '종북글'을 추적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문제는 종북의 범위 그러나 문제는 '종북글'의 범위 입니다. 그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종북'을 때려잡자는 주장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명분은 종북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체제를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돕기위해 대선에 '댓글'로서 개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정원 댓글을 분석해 보면 최대 부실 덩어리로 밝혀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찬양.. 더보기
4대강 대운하 MB. 그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 요즘 자전거에 취미를 붙여 한밤중에 한강을 내달립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전거 패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복잡했던 머리가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서 입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워낙 잡념이 많은 저이기에 속도감과 긴장감 없는 단순 걷기의 경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속도감도 있고 앞 뒤로 쌩쌩 달리는 자전거를 경계하다 보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4대강 대운하는 자전거길?] ▲ 자전거길 만드는데 22조원 페달을 밟다보니 서울을 벗어나 경인아라뱃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와 같은 '4대강 국토종주 한강자전거길'이라는 대형 게시판을 보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간판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은 한강에 .. 더보기
넘쳐나는 연예기사 속에 묻혀버린 국정원 시사보도 어제는 원빈 이나영 커플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작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초특급 연예인의 열애보도가 연일 계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빈 열애인정 출처 : 디스패치] ▲ 올해 유독 집중되어 터져나오는 톱스타 열애설 어제도 길을 걸어가는데 고등학생 차림의 여학생들이 계속해서 원빈 이야기만 하더군요, '걔랑 사겼는데 이번에는 걔랑 사귀더라' 등등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한번에 빨아들이는 대단한 특종 연예 기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김태희 비, 조인성 김민희, 한혜진 기성용, 박지성 김민희, 원빈 이나영 특히 어제 터진 이나영 원빈 커플은 재미있는 구석이 많습니다. 이나영의 경우는 '신비주의' 이미자가 대단히 강한 배우였습니다. 사생활.. 더보기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고등학생보다 못한 어른들 어제는 고등학생들이 국정원 사건 관련하여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은 통념상 아직 어른이 아닌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철이 들었다고 하기 힘든 나이의 아이들까지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고 나선다면 이 나라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시국선언 출처 경향신문] 충남 금산 간디학교, 인천 강화 산마을 고등학교, 경남 산천 간디학교, 충북 제천 간디학교 등 4개 학교 80여 명의 학생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고등학생들의 안목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이 이를 수사하며 축소,은폐한 것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며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어른으로서 정말로 창피한 .. 더보기
국정원 규탄 광화문 촛불집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월 28일 촛불집회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은폐 왜곡 수사, 검찰의 편파 결과 발표, 물타기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 NLL 대화록 공개 등 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된 시점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번째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외롭게 대학생들만 모여 촛불집회를 7일째 이끌어왔고 6월 28일이 되어서야 범국민 시민단체가 모여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제대로 열게된 것입니다.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가다 보니 어둠이 내린 후에 광화문 집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까지 대학생들의 집회를 보다가 대규모 군중이 모인 집회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생각 같아서는 광화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