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늘 보던 주변 환경과 같은 피부색, 언어의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이라는 심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삶의 편의성에서도 국적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적을 포기할 때는 새롭게 얻게 되는 국적의 이점이 월등히 높아야 할 것입니다. 대강 조건이 엇 비슷한 경우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국적 포기자 수 압도적 1위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가 2014년에 발표한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 공식 통계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구 10만명당 국적 포기자 수가 일본 89명, 뉴질랜드 4.5명, 그리스 3명, 대만 153명, 크로아티아 200명 등이었고, 한국은 1,680명으로 집계 가능 조사국 중에서 월등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인구 10만명 당 국적 포기자 수 : 출처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
이 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새롭게 얻게되는 국적의 메리트가 탁월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외에 나가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곰곰히 따져보아야 할 일 같습니다.
국적 포기 1등의 영예가 요즘 정부에서 말하는 청년 일자리를 중동에 마련해 주겠다던가 또는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칠레에 우리 청년들 창업을 권장하겠다던지와 같은 국가가 글로벌해져서 생기는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적 포기 숫자가 다른 나라들과 엇 비슷했으면 별로 주의 깊게 볼 데이타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2위 싱가포르 431명에 비하여도 무려 4배 많은 숫자가 국적을 포기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
먼저 다른 나라가 좋아서 보다는 우리나라가 싫어서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빠를 듯 싶습니다. 남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병역 비리 문제가 있듯이 '군대가기 싫어서' 될수만 있으면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병역법 많이 강화되어 군대갈 나이가 되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흔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애시당초 원정출산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슬픈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사는 불편함보다 이 나라에 살면서 느끼는 자괴감이 더 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민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작년 이맘때 자그마한 이슈였습니다. (관련기사) 얼마나 공포감이 컸으면 모국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가 나(국민)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떠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리 없을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출산율 최하위 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한 마디로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 살기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국적 포기자가 월등히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편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깊다면 굳이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모국 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이루는 근간, 국민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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