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100일째를 넘기면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경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디 경찰 뿐인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을 감시해야하는 언론은 자신의 본분은 안드로메다로 내동댕이친채 미디어에 화려한 자극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바닥 꾹>
[KBS 아이리스2, 국가 정보기관의 활약상을 다룬 드라마, 대조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하지만 새벽이 어두우면 작은 샛별이 위대한 빛을 발하듯이, 시민의 기부로 운영되는 대안언론 뉴스타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후에 국정원에 대한 시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음지에서 나라를 위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경외심을 사라지고 그들이 진정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 국정원 원장님 지시에 담긴 내용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원세훈 원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전달하면서 세종시, 4대강 사업, 한미FTA 등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해 관여해 왔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 공개 (2013. 3. 18) 을 보면 야당 반대에 대처하는 것도 국정원의 역할로 비추어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님의 힘든 상황을 국정원이 역할을 해야하다는 국정원장의 지시는 나라를 지키려는 것인지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잘못도 감시하고 제한해야하는 곳이 국정원 아닐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서는 있다없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던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토록 헌신적인 협조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최대 부실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좌파언론'에 맞서 열심히 홍보하고 여론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 여기에 대해 국정원은 고정간첩과 종북세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대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캡처]
▲ 4대강에 대한 북한과 우리나라 감사원의 생각이 같다?
그런데 국정원의 이와같은 반박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해를 입히고 분열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선동과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북한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선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대강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골치꺼리로 떠올랐고 감사원에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며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토의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는 4대강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왔다면 도리어 우리나라를 이롭게 했다는 웃지못할 개그가 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여론이 힘을 모아 중간에라도 막았어야 하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 MB와 그의 추종자만 찬성했던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지지도 없었고,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만이 좋다고선 벌인 황당무개한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황당무개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고정간첩과 종북세력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국정원 차원에서 대처한 것이다. 제가 만일 종북세력이었다면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대운하를 만들어서 아예 한반도를 포크레인으로 절단내버리라고 선동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게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 아니 MB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것입니다.국정원의 신분으로 말이죠. 이유는 단지 고정간첩과 종북세력이 허위, 선동을 했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목표는 선거정국에서 종북세력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은 사무실 놔두고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댓글 이나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 김정일 사망도 모르던 국정원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영역에서 활약한 국정원은 자기 본분은 잘하고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김정일 사망 소식도 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적국의 원수가 죽었는데 이틀간 일본에 가 있었더랬습니다.
상식적인 인사체계 였으면 국정원장은 책임을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얻은 원세훈 원장은 이처럼 중차대한 과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되는 정보 분석을 하여 MB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정작 국정원의 핵심 업무인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구멍이 숭숭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내에서의 대북 심리전에만 열을 올린 듯 합니다 .
국정원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4대강, 세종시, 한미FTA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 친 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 글과 너무나 흡사한 정체모를 트위터 계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트위터 계정은 다른 트위터 계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비슷한 날 만들어졌다가 역시 거의 같은 날 사라지는 놀라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 계정은 작년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선고 전에 확신하며 자연스럽게 '제대로된 교육감 선출'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트위터 계정이 작년 선거 정국에서 당시 어떤 글들을 올리고 유포했는지는 뉴스타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국정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빨리 수사해서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정원 여직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MB 정부 5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는지 소상히 밝혔으면 합니다. 국정원의 특별 업무 상 국민에게 밝힐 수 없다면 그들을 법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검증받고 잘잘못을 따지고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MB정부 5년 동안 제대로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던 같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국정원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정말로 '나라'를 지키는 멋진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타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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