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은폐가 벌어졌으면 최소한 내각 총사퇴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청와대에서 한다는 말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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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KBS뉴스9 , 캡처]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지만 별다른 것을 밝혀지 못했던 검찰에게 장진수씨의 폭로가 있었다 하여 다시 수사를 맡기고 그들의 조사 결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서는 청와대의 많은 부서들이 언급되고 있고, 정권의 실세들이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누가 이것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의문입니다. 결국 4,11 총선에서 올바른 투표로 입법부의 정부 견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현 정권은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보다는 뭉게버리고 교묘하게 돌려막기식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잠든 척 한 사람은 잠을 깨울 수 없다고, 잘못을 잘못이라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점잖은 원로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뽑아놓고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가만  놔두라는 주문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은 것이지 불법을 용인하는 정권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포옹하는 김종익씨와 장진수씨 출처 : 이털남 트위터]


사건을 되돌리면 처음 2008년도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2010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 모든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증거를 은폐하고 해당자를 회유하면서 이것을 덮으려 한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도 한 몫을 한 것입니다.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큰 죄를 짓고서 그것을 은폐까지 하더니 2012년 장진수씨의 폭로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의 이털남을 통해 들은 녹취록은 정말로 방대하고 치밀할 정도 였습니다.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이 듣기에도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며 커다란 파장을 가져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청와대는 무대응,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정한 언론인들은 모두 파업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된 기자가 빠져나간 현재의 언론사의 기사는 그야말로 관영 방송의 찌라시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라고 착각하는 자만에다가 태생적 도덕 불감증이 더해지면서 현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방송3사의 파업에다가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 언론사가 사상 초유의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또한 수수방관하던 정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사 파업은 정권에게 잃을 것이 없는 게임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까칠한 기자들이 남아서 공정방송한다고 들이대는 것보다 파업을 선언하고 회사 밖에 있는 것이 정권의 눈에는 훨씬 보기 편했을 지 모릅니다. 


[KBS Reset 9뉴스 캡처]


그러나 꼼수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파업 중인 MBC 노동조합의 제대로 뉴스데스크에 이어 KBS 새노조의 'Reset KBS 뉴스9' 에서는 총리실 사건 문건 2,619건을 입수하여 자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찰 대상은 정,관,재계 전방위에 걸쳐 있고, 치외법권으로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언론사마져 사찰하고 심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막해왔던 것이고, 이렇게 막해 왔던 배경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처음부터 도적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과 적법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불법이다라고 들끓으면 그때 슬며시 은폐하여 버렸고, 그 은폐를 지속하기 위해 꼼수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심판의 국면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괜히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명백한 진실 규명으로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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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3.30 1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실은 밝혀지도록 해야죠~ 꼼수도 마찬가지구요.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당이 정권을 잡든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단 생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무리로 뭉쳐서 쌈박질 하는 사람들 외에...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30 15: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스스로가 불법과 부정에 감각이 무뎌진건지
    불법과 부정을 대하는 주위환경의 은폐와 왜곡 때문인지...
    엄청난 사건 앞에 너무도 태연스러운 사회가 결코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3.31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면역이 되었는지....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에......더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고발,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탄핵 당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상대 정당이었던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뒤숭숭했던 시기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사건의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 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한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측근들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닉슨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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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출처]

실제로 실업자 사무엘 비크라는 사람은 경찰을 죽이고 비행기를 납치해 닉슨을 암살하려 하다가 진압되어 자살까지 했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난장판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같은 강대국도 지도자가 물의를 일으키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어수선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닉슨이 상대 진영의 선거 캠프를 도청했다는 것보다, 그 이후에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려 보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도청은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주도했다고(한국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흡사하죠) 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CIA 를 이용하여 FBI 수사를 방해하라는 자신의 부하와 나눈 녹취 내용이 폭로되면서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된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인정 안하고 버티는 사람은 두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초범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죄를 짓고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죄를 고백하기 보다 어설픈 변명과 거짓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양심'과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거의 전지적이며 자신이 절대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기 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며 모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궁리를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닉슨의 사임을 알리는 신문, 출처 : 뉴욕타임즈] 

2012년 한국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민간인 사찰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2008년 중소기업 대표로 있던 김종익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쥐코' 동영상을 올려놓은데서 부터 시작합니다. 쥐코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동영상으로 광우병 촛불 시위 정국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에서 
민간인 김종익씨를 사찰하고 수사하여 압력을 행사,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고 사표를 낸 후, 일본으로 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일반인은 그 존재도 알지 못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곳에서 정부 비판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감시하고 사찰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이었고, 이에 김종익씨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내고 MBC PD 수첩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겪어야 했던 김종익씨의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국무총리실이 지휘했던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 하드디스크 삭제 등 중요 증거가 인멸되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칠 수 없었습니다.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 문제를 다룬 PD수첩 캡처] 

그러나 며칠 전 이렇게 묻혀 버리나 싶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청와대 돈 상납 폭로로 다시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왜 청와대에 돈을 상납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점이며, 그렇다면 민간인을 사찰한 이유과 정보를 청와대와 공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당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인들의 각종 비리와 의혹들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왠만한 것에는 놀라거나 새롭지 않은 쌍방 도덕 불감증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당사자도 별로 죄책감 없고, 바라보는 국민들도 별로 단죄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그런 상태말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 보는 것은 100% 국민입니다. 나쁜 정치인들이 바라고 가장 즐기는 통치 방법이 '정치는 너무 더러운 것이니 깨끗하고 바쁜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조차 두지 않기를 바라는 것' 입니다. 선거날 더러운 정치판에 한표 던지느니 산과 들로 나가 아름다운 자연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는 메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나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시그널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처음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단순히 상대 진영에 대한 도청도 문제였지만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이 더 큰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역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만행이지만 발각되었을 때 인정했으면 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다시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민간인 불법 사찰이 비교되는 이유는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감시를 하고 발각된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공통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또다른 비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다른 비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 자신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감시와 사찰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김종익씨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만은 진실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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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3.19 0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의 서투름과 상대적 과격함,
    보수의 부패와 잔인한 곤조.......
    총선과 대선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무척 궁금합니다.

  2.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3.19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난 일임에도 언론에서 주요뉴스로 다루지도 않고, 분위기도 그냥 묻혀가는 분위깁니다.
    경향만평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노무현때 같았으면 열번도 넘게 탄핵당할 일들이 지금은
    당연한듯 인식되고 있어요~

  3. 2012.03.19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3.19 0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대통령의 현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꺼떡도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비해 MB는 방송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5.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19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의 역사 되돌리기는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역사는 진보하지만 그 운용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퇴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권입니다.

  6.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3.19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7.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3.19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인간들은 도무지 죄의식을 못느껴요..
    그러니 저렇게 무덤덤하고 뻔뻔하게 자리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