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다. 어느 사회 단체를 갔는데 그곳 담당자가 내 이메일 주소를 보더니 지메일(Gmail : 미국 구글사의 이메일)로 바꿔야한다고 설득을 하려 했다. 당시에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설마 누군가 내 정보를 해킹 하겠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사회단체라는 곳도 종북세력 이런 곳이 아니라 사회 협동조합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을 싸게파는 조직이었다. 


2012년 대선을 보면서 국정원이라는 곳이 트위터를 통해 야당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국가 기관이 뭔가 국민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탈리아 업체로 부터 한국 육군 5163부대가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 기사를 보고는 예전의 그들의 경계가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그 이후에 국내 계정 이메일에서 구글 지메일로 바꾸긴 했었다. 그러나 바꾼 이유가 설마 내 인터넷 정보를 누군가 했을할 것이라는 의심보다는 구글 이메일이 내 스마트폰 환경에서 더 유용했기 때문이었다. 




▲ 한국 육군 5613부대, 이탈리아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

문제의 발단은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가 도리어 외부 해킹을 당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 국가를 상대로 은밀한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오던 이태리 업체는 이것으로서 자기 고객 정보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곳 리스트에는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있었고 소재지는 서초동으로 나왔다고 한다. 



          세계 각국 정부에 도·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하던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내부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영수증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문제의 영수증. ( 출처 , 인용 : 한계레신문)




5163부대는 국정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하였다. 여기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조차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언제나 국정원의 논리는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언론의 질문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백신 프로그램에도 걸리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개인 PC로 침투하여 내 컴퓨터 보듯이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진다. 




▲ 2012년 대선 때의 국정원과 지금 국정원은 다른가"?

2012년 대선 때는 트위터에서 위장 이름으로 활동하며 야당 인사를 비방했던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장식용으로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그들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그 사용대상이 국내를 향했더라면 이것은 국정원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수사 기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기보다는 매우 소극적으로 활동하여 그 결과를 기억조차 할 수 없게된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 국민적 관심은 사라지고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가물가물 해지면 처음의 문제 제기는 어느 덧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이것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헤프닝을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입한 곳이 국정원이냐 아니냐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손 댈 수 없는 미궁의 사건이지만 만약 한국의 나쁜 집단이 대한민국 육군을 사칭하여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다닌 것이라면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할 것이다. 




▲ 국정원이 아니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수사하라

왜냐하면 감히 나라를 지키는 국군을 사칭하여 해킹 장비를 구입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깔보는 행위로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따끔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군을 사칭한 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겨레의 보도처럼 국정원의 위장 이름이었다면 참으로 암담해지는 현실이다. 








▲ 의혹을 의혹으로 방치하면 확신이 된다

그러니 이번 사안은 반드시 수가 기관이 나서서 국군 5613 부대가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의지가 없고 그냥 어물적 넘어간다면 역시나 하면서 의혹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의혹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립 기관으로서 정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입 건 부터 좀더 투명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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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타파에서 관련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 오호 2015.07.14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뒤가 너무 구립니다. 휴지도 안들고 그냥 안닦고 다니네요. 풀풀.

  3. Favicon of http://ghgffd.com BlogIcon 2015.07.14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시켜야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걸 한다는게 시발놈들이 민주주의파괴범들인거야

  4. BlogIcon hello 2015.07.14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국정원이 진짜 구입처라면 구입한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과 실제로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당시 미국 감청 프로그램 폭로 사태와 똑같이 국방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5. BlogIcon 123 2015.07.14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5613부대가 아니라 5163이다;;;;

  6.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14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63부대 자치가 이미 군사쿠데타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죠.

  7. BlogIcon 2015.07.14 2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진짜 5163부대가 국정원이 맞으면 이글 쓴사람은 국가기밀을 누설한거 아님?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여전히 멀쩡한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영부인이었던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회갑선물을 포함한 금품 수수 협의로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소환되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중수부 이인규 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 일부를 국정원이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주장하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니다

↓↓

2009년 당시 언론 보도 내용 : " 권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했다. 




참으로 신비롭지 않은가? 논두렁이라는 단어는 언급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논두렁'이 튀어나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천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무엇인가 강한 인상을 주는 단어를 뽑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찌라시 언론에게 '논두렁'을 너무나 써먹기 좋은 천박한 단어였다. 




 [노무현 논두렁 연관 검색]





얼마나 열광적인가? 누군가가 흘렸을 단어를 확인 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기사랍시고 세상에 내던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따라 다녔던 수식어 중에 하나인 '논두렁'이 여기서 탄생된 것이다. 그런데 '논두렁'이라는 이인규 당시 수사를 맡았던 중수부장은 그런 단어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10일 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고 노무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6년이 지난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언론을 통해 '논두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곳이 국정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지금에 와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해서 그가 의롭거나 용기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역시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장본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어야할 사실은 당시 누군가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누명씌우며 전직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것이 국정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타락한 언론 역시 신나서 따라적었다.


그것이 국정원이든 타락한 언론이든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서 득 보는 사람이 누구였던가에 우리는 관심을 갖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면 된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 검찰청장,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모두 아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레벨이 맞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출신인데 '장' 따위 인사가 적수가 되지 않는다.사실 대통령의 적수는 대통령 밖에 없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촛불 시위로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정권 위기까지 몰렸다. 아마도 어떡게 하든지든 국면 전환을 노릴 수 밖에 없었고 가장 좋은 상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이명박의 사람이었던 원세훈의 국정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논두렁'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갖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 소환 당시 대검찰청 정문에 모여있던 보수단체 회원들 , 출처 이치열기자]





▲ 국정원 활동의 수혜자는 누구?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하며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요즘들어 국정원 관련 재판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 것인데 그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직 국정원만 모든 죄를 뒤짚어 쓰고 있으니 말이다. 


국정원이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의 악담을 실어날랐다면  당선된 후보가 득을 보았을 것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 수혜자가 있었을 것이다.  


 국정원은 도대체 2009년 5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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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26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검찰, 국정원, 조중동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조명돼고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26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놀아나고 장단을 맞췄던 언론도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죽음마처 희롱하고 농단했던 자들도..


    앗! 너무 늦었지만..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세요!

  3.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5.02.26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뿐이었겠습니까?
    검찰, 언론, 정치권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벌인 치졸한 공작이었죠.

  4. Favicon of http://congcherry.tistory.com BlogIcon Cong Cherry 2015.03.06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에서 왜 이 일련의 일들이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도 검색 해야만 나오지요.
    엄청난 사안임에도 말입니다.
    누가 사실을 알고있을까요?

  5. BlogIcon 멍청하긴 ㅉ 2015.03.24 0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라는 명언을 전노통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뇌물 시계요. 그래서 논두렁이 뜬겁니다.

  6. Favicon of http://naver.com BlogIcon 어둠의노사모 2015.06.17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의 사악한 행동에 치가떨립니다. 노무현 전 고통령을 다이빙하게 만든것도 모자라 국정원 지하에 감금.협박후 음악활동 강제로 시키고 마약을 복용시킨뒤 강제로 기분좋게 만들고 수익은 모두 박근혜에게 돌아간답니다.. 민주주으는 죽었습니다

  7. Favicon of http://abcdjrieoi.nate.com BlogIcon 그냥그렇다고요 2015.08.07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다음사람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같은 일로 마녀사냥식 해놓고 탄핵에 선동당한 사람들 나중엔 깨우치려나 과했다는걸 , 지금은 아몰랑이란 단어까지 써가는데 소통없이 잘만 살고..춤도추고 sns소통하며 여대앞에서 떡복이는 이제 입맛에 안맞겠지, 기득권이 지들 입맛대로 조절하고 위에 명분만있는 허수아비 하나 놓은거겠지, 북한이 됐든 일본이 됐든 분쟁이 있으면 나중에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 아껴뒀다가, 남북 기류가 이상하단 찌라시돌리고 몇몇 할거 없는 지인들한테 아베패륜자식 만들면 안된다란 헛소리나 시키질않나,시킨게 아니고 본인이 돈이없어 무슨 이슈 주식이라도 만들어 팔려는건지 , 나도 두서없고..이 짧은 지식으로 어디서부터 풀어서 정중하게 글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답답해서 적어 봤어요 사찰은 말아주세요 지우라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 BlogIcon 캔츄바리고 2016.04.25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뇌물먹은게 사실이니까 검찰 소환당했지,, 그걸 묻어달라고 자살한거고..죄를 지어서 불려다닌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국정원에서 오바했던 안했던 간에 죄를 지은 사실은 왜 묻고 넘어갈라는 거지??

  9. 사일은폐 2016.11.28 2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글과 같이 뇌물시계를 받아 그냥 버린것이지 논두렁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10. 논두렁 2016.12.22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광우병 선동이 친노세력(좌익)에서 악랄하게 진행된것도 영향이 크지요..

  11. ㅋㅋㅋ 2017.08.22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담 논두렁은 무죄. 노무현은 여전히 유죄.
    본질을 흐리지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흔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보수'의 의미와는 많이 다르니까요? 보수는 기존 질서를 지키는 의미로서 구세대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수'는 비상식과 영악함의 표현입니다.


비상식은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을 몰아부치는 무식함을 근본으로 하고 영악함은 영어 단어 "wise" 의 뜻이 '현명한'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서 영악한' 이라는 부정적 뜻이 함께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살다보면 나이가 들어야만 알게되는 지혜가 있으니 그것을 좋은데 쓰면 현명한 것이지만 나쁜 곳에 쓰면 교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wise"는 새누리당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인간들처럼 행동하다가 각종 정치현안에서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방식을 보면 실로 영악하고 교묘하다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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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피디아]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통을 가장 충실히 고수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보수'입니다. 이와같은 보수가 있어야 세상 무서울 것 없다고 주장하는 '진보'의 전횡(?)을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보수이지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가 기존 정치 세력의 불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는 전통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옛날 사람들의 폐단을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교황에 오른 '프란치스코'의 경우 특별히 세상에 대한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세상의 '가난'의 문제에 집중하여 자신의 교황 즉위식에 돈을 들여 참여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라고 메세제를 전했고, 교황이 된 후 첫 방문지 역시 불법 이민자들의 밀항지로 알려진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요한 바오로 몇세로 칭하여지던 교황의 호칭을 '프란치시코'로 바꿈으로서 청빈을 숭상하는 성인 프란치시코의 뜻을 받드는 의미를 두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이탈리아어: San Francesco d'Assisi1182년~1226년 10월 3일)[2]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이다. 성 프란치스코성 프란치스꼬프란시스(영어: Fransis) 등으로도 음역된다. 13세기 초에프란치스코회(프란치스코 수도회) 설립으로 세속화된 로마 가톨릭교회의 개혁 운동을 이끈 교회개혁가이기도 하다. 1209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구두로 수도규칙을 인준받고, 복음의 생활양식을 기초로 살아갔는데, 지금까지로 프란치스코의 뒤를 따르는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가 있다. 1회(작은형제회, 꼰벤투왈 프란치스코회, 카푸친 작은형제회)와 2회(클라라 수녀회), 3회(수도3회, 율수회, 재속프란치스코회)와 재속회가 있다. 그 이외의 기독교 교파들에서도 존경을 받아서, 대한 성공회의 수도원 가운데에도 성 프란시스 수도회라는 성공회수도원이 있다. 성 프란치스코는 로마 가톨릭성공회의 성인이고, 세상을 떠난 10월 3일에는 추도식을, 축일인 10월 4일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동물들을 축복하는 예식을 개최한다.[3] 흔히 갈색 수도복에 밧줄 허리띠를 매고 오상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프란치스코가 입었던 수도복은 회색이었다. 상징물은 비둘기·5개의 성흔(오상)·프란치스코회 수도복·십자가·해골이다.

{출처 위키백과}




성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13세기 당시 세속화되는 교회의 부패에 대항하여 청빈과 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지금의 교황 프란치스코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한다'는 메세지는 세속화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부를 숭상하는 교회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는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부자가 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괴상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실체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수억원짜리 명차를 타고 다녀도 본인 역시 부끄러운지 모르고 교인들 또한 '믿음 좋은 우리 목사님'이라는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목사에 헛것을 보고 있는 잘못된 교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매우 구체적으로 걷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은 일반이고 감사, 절기, 건축, 십일조 등등 헌금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짓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신용카드로 헌금을 결제하는 웃지못할 헤프닝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으로 등록시키지 않겠다는 재미있는 교회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열의를 쏟는 반면 정작 예수가 강조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자기가 내는 헌금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에 쓰이겠지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돈을 내고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어둡고 힘든 곳에서 조용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보다는 때 되면 고아원 양로원 방문하는 등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천편일률의 선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 헌금은 구체적, 구제는 추상적

결국 우리나라 교회는 헌금은 매우 구체적으로 걷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도와야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매우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의 반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처럼만 해 왔다면 우리사회의 빈곤과 고통은 상당수 해결되어졌을 것입니다. 


로마의 새로운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과 행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속화되고 심지어는 정치화되어가는 한국 교회가 부디 교황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로마 교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구교와 신교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카톨릭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교리까지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교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교인으로서의 진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 사제단이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로마 교황청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황 프란치시코의 다음의 말로 오늘 포스팅은 마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의무(obligation)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고로, 자애(charity)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입니다.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가르치는 것도 그 중 하나죠. 그럼에도 정치적 생활은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길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 예수회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 답한 내용)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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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10.10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체적인 헌금 요구에 깜짝 놀랬다죠?
    그런데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해선 함구더라구요.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불신이 들던데..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정국은 NLL 대화록으로 다시한번 안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당과 미디어가 NLL대화록을 하도 울궈먹어 이제는 'NLL대화록'에 대한 감각마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족일 뿐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출처 오마이뉴스]



전혀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을 갈고 닦고 문대버려서 논란의 논란을 만들어서 미디어에 취약한 계층을 머리 속에는 의심과 억측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대화록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가서 나눴던 대화록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은 까발려졌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록은 보호되어진다는 것, 우리나라의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 모든 정쟁의 핵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국정원 문제로 수렴됩니다. 작년 대선에 펼쳐졌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처리된다면 현재 혼란스러워 보이는 대부분이 정치적 문제는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리멸렬해지면서 문제는 문제를 낳고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대선개입 지시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폭로한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국정원 진상규명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진선미 의원의 개혁안 발의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게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게 맡겼습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장본인이며 현재도 여러가지 증거 앞에서도 조직적 부인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이와같은 국정원 부실 개혁으로 득을 보지 않는 한 셀프개혁을 주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국정원 셀프개혁안-수사권 유지, 정년연장 

실제로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과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도리어 개혁의 중심이 자신들의 계급 정년을 늘리는 처우개선 차원에 이뤄져 장기근무가 가능토록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유가 안정적인 정년제도를 통해 정치권이나 기업들에 줄을 대는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논점입니다. (관련기사)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도 미덥지 않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국정원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년에 국정원지 저질렀던 일, 그리고 지금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고 부인하는 자세를 보았을 때, 사제단의 주장 또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였으니 그 내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수사권, 국내보안 정보수집권한과 정보 및 기획조정 폐지를 담은 7개 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법안에는 국정원은 돈을 쓰고 스스로 감사하는 투명하지 못한 비용처리에 대해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포함시켰고,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결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진선미 개혁안 - 수사권 폐지, 명칭 변경, 항명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한명의 잘못된 국정원장이 오면 국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정원 원장을 비롯한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의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 대상 포함,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 문서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신설 조항을 포함시켰고,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입니다. 


일단 이 정도 법안만 마련되어도 작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안이 마련되어도 실제로 통과가 되어 실효성이 생겨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새누리의 동의가 있어야 정식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신으로 보았을 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란 그리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국정원 개혁이 '셀프개혁'에 머무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감시와 관심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한 언론은 "진선미, 국정원 개혁법 7개 무더기 발의"라는 제목을 달며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가 심각하고 개혁이 논의되어진다면 7개가 아니라 70개의 법도 모자랄텐데 언론은 '무더기'라는 수식을 써가며 '과잉'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







▲ 국정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급선무

처음에도 말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적 논쟁의 배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4년은 언제나 논쟁과 풍파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곰곰히 성찰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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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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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마치고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 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신임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고 별탈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인사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당시 너무나 흠 많고 탈 많았던 다른 인선 내정자에 비해서 무난한 인선이었다는 평이었습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출처 미디어몽구 트위터]




▲ 찍히면 물러난다

자리에 오른지 180일만에 청와대 '찍어내기' 압박이었다는 의혹 속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채 총장은 너무나 잃은 것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흠 없었던 그의 경력에 혼외자식, 축첩 등의 공직자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혹이 생겨났고 과거의 자잘했던 행적까지 '정황증거'라는 미명아래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십성 찌라시 기사가 파파라치 기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법무부 감찰 조사 결과였다는 것이 채 총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이처럼 커다란 수모를 겪으며 낙마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의심이 가는 부분은 단 한가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원칙과 소신대로 파헤쳤다는 것 뿐 입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경찰 수사 은폐 왜곡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기소한 것이 검찰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 구속 안 시키고 '기소'만 했는데도 미운 털

사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원세훈, 김용판, 국정원 직원을 기소만 하고 구속시키지 않은 검찰의 처사가 무척 형평에 어긋났고 정권 눈치보기 라고 생각했건만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기소'마저도 미운 털 박히는 일이었나 봅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는 위로부터 썩은 것이 참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보면 이것은 단순 기소가 아니라 구속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던 상당수 인사들 역시 다시 잡아들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여전히 진실 공방의 지루한 시간끌기에 갖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정원을 기소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진상조사 청문회 출처 팩트티비]





▲ 채 총장 죽이기에 동원된 언론

종편에서는 채총장의 혼외자식과 축첩을 아예 기정 사실화하며 그가 물러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였고 마치 진실 추구가 최고의 가치였다는 듯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보도만 내보냈습니다. 아마 종편에 익숙한 대다수 시청자들은 채동욱 총장은 불륜이고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두 증거라는 것은 채 총장의 과거 행적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털털 털어나온 '정황'에 불과합니다. 단골 술집 드나든 것 자체가 불륜이라면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 자리 보전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의혹 대상인 임모씨가 청사에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채 총장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 말하고 증거를 대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배려와 감찰의 품격보다는 '증거가 없어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 총장의 명예와 품격은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짓밟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굶주린 사냥개 마냥 채총장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높였던 사이비 언론은 내일부터 짖어대기를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 총장 끌어내리기라는 목적이 달성되었고 더 이상 그를 회상한다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언론이 아니라 충실한 사냥개만도 못한 집단인 것입니다. 




▲ 채동욱 총장 퇴임사

채 총장은 퇴임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다음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밝힙니다. 


어떤 사건에서든 수사검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옳다고 믿는 의견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만이 검찰의 살 길이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검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합니다. 



약자에게는 더욱 배려하고 겸손하면서도, 강자에게는 태산같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낙마하는 이유로 지목되는 '혼외자식' 문제에 대한 떳떳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곳은 채 총장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늘나라로 간 큰 딸과 작은 딸 그리고 39년 전 고교 동창으로 만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채동욱 퇴임사 전문 더보기


[출처 연합뉴스]





▲ 낙엽귀근 "진실을 묻으려해도 결국 진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채동욱 총장은 떠났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누가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주 최소한의 방식으로 국정원 사건을 건드렸던 전임 총장이 겪었던 시간은 가혹했습니다. 여간한 '대쪽' 총장이 오지 않는한 모두가 채 총장을 그리워할 듯 합니다. 


그리고 채동욱 총장은 퇴임사 마지막에 '낙엽귀근'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합니다. 


“낙엽귀근(落葉歸根)”

떨어질 낙(落), 잎사귀 엽(葉), 돌아갈 귀(歸), 뿌리 근(根)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이 담긴 뜻으로 '세상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퇴임사의 마지막 구절치고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로 들립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의 원인이 결국 뿌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뜻도 되거니와 진실을 묻으려해도 결국 진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채동욱 총장의 빈자리가 앞으로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그의 등 뒤에서 풍전등화처럼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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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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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aprio.tistory.com BlogIcon 카푸리오 2013.09.30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득권의 영역지키기가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9.30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엽귀근... 정말 멋진 말이네요. 이런 한자어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단풍 들어 낙엽 지면... 그게 다라 여겼는데 짓이개져 흙으로 돌아가 나무에게 양분이 된다더라구요.
    그러면 봄날 다시 싹이 트는데 기여를 하겠지요?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 이치를 너무 나몰라라 하는 요즘 같네요.


세상에 이렇게 다루기 쉬운 정당이 또 있을까요?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의 뜻대로 2,5,3 숫자 놀음에 빠져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이 환영 일색인 것으로보아 민주당의 결정이 청와대와 새누리에게 매우 유익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언론은 날씨와 스포츠에 관해서만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보도를 일삼고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면 무비판적인 기사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추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언론의 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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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3자 회담 수용으로 새누리와 청와대는 얻을 것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언론의 집필 방향을 보면 3자 회담을 하기도 전에 '3자회담' 자체가 대단한 성과인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멘트가 '3자회담 마침내 성사! 물밑 협상의 결실' 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대통령,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삭빠른 언론은 '마침내'와 '결실'이라는 단어를 통해 3자회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늦추어지다가 '마침내' 이루어진 회담이며 이것을 '결실'이라 표현하여 시작도 하기 전에 성과를 미리 따냈습니다. 회담의 결론도 안 났는데 '결실'이 나왔으니 무엇인가 얻기 위해 테이블에 앉는 민주당은 성과 없이 좋은 결실에 합의해 주어야 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활짝 웃는 새누리 출처 경향신문]




▲ 새누리가 환영한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10여차례 넘게 서울 한복판에서 수만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펼쳐졌지만 아무런 대답없던 대통령이었고 촛불의 배후가 종북이라는 새누리당과 함께 모여 민주당 대표가 무슨 협상과 결과를 얻어낼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개서 국정원 민주주의 찬탈에 대한 뚜렷한 분노와 의지를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 독대의 2자 회담을 청와대가 5자 회담으로 뭍타기 하였고 44일의 시간이 지나자 2명 깎아주어 3자회담을 제안하니 민주당은 넙죽 받아먹고 국정원 진상규명 정국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홍보만큼이나 새누리도 즐거운 듯 '환영'하는 기운 또한 역력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고 촛불집회가 5만명을 육박할 때는 청와대와 새누리는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수세를 몰아붙이치 못하고 멍하니 지켜보던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지켜봐야 했고 상황은 예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석기는 빨갱이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혹시나 통진당의 색깔이 자기들에게 번져올까 전전긍긍하였고 결국 협상력을 상실한 가운데 상대방의 3자회담 카드에 수긍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 3자 회담, 사전 주제 협의 없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번 3자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김한길 대표의 3자 회담 수용 입장 발표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발표문에서 사전 협의 없이 회담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단히 허심탄회한 3자회담 자리 인 듯 하겠지만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사전 주제에 대한 조율이 없다면 난상토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면 한사람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듣지 않고 나머지 한명이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만 하는 의미없는 회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나고는 '마침내' '결실'로 이루어진 3자회담은 누가뭐래도 진행된 것으로 언론이 써내려갈 것입니다. 


3자회담 했는데도 천막당사 고집하는 민주당은 언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고 민주당은 자진해서 천막당사 철회하던 조금 버티다 여의도 국회로 들어가던 앞으로의 수순이 눈에 선합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결국 민주당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들어가려는 회귀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 회담하기도 전에 국정원 사건 면죄부

그리고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발언은 또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매우 친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긇어주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는 논의 중심은 아니다" 라고 전제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작년 대선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셀프 쇼를 벌였다는 말인가요? 


국정원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느냐 입니다. 작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댓글 작업을 통해 상대편 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욕했고 야권 세력 전반을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혜자인 박근헤 대통령이 도움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3자회담 하기도 전에 국정원 사태 핵심을 비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김한길 대표는 "당시 그가 지시했으므로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다소 의미가 불명확한데 신세도 지지 않았고 사과를 하라는 것도 아니면 도대체 3자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3자 회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요식 행위 가능성

청와대 새누리 민주당의 3자 회담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요식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야당을 믿고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노고와 땀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능력와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의지라도 있으면 능력은 국민이 마련해 줄 터인데 능력 없는 것은 예전에 알아 봤지만 지금 보면 아무런 의지도 없는 듯 합니다. 


오늘은 국정원 규탄 11차 범국민 촛불집회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13일은 특히 '범국민행동의 날'로 잡고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상식이 뒤바뀐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의 행동'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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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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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9.13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우...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지...


예전에는 대학교 앞으로 경찰이 가로막고 검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문이 아예 학교를 가기 위한 통과 의례처럼 되었었지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그 시대에 우스갯 소리로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시로 검문이 있기 때문에 가방은 언제나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해서 담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마오저뚱, 자본론, 공산주의 등등 민감한 단어가 책 제목으로 달려있으면 가방에 넣지 않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막스 베버의 책을 가방에 담고 교문을 통과하다가 검문에 걸렸던 것입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막시밀리안 카를 에밀 베버(Maximilian Carl Emil Weber) 또는 막스 베버 (Max Weber) 


1864년 4월 21일 ~ 1920년 6월 14일)는 독일의 법률가정치가정치학자경제학자사회학자로, 사회학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1] 그는 사회학과 공공정책학 분야의 근대적 연구 토대를 마련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베버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처음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말년에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하이델베르크 대학교빈 대학교 그리고 뮌헨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했다. 당대 정치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베버는 베르사유 조약의 독일 제국 측 협상대표로 선임되기도 했으며, 바이마르 헌법의 초안을 닦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출처 위키백과]

 



칼 마르크스(Karl marx)를 흔히' 칼 막스'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막스'의 발음이 막스 베버의 막스와 동일시 되면서 졸지에 불온서적으로 찍혔던 것입니다. 그 선배를 경찰한테 끌려가서 황당한 고초(?) 겪고 풀려났는데 참으로 웃기면서도 슬픈 과거사 였습니다. 





▲ 청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과거에는 대학생 또는 청년이 국가로부터 반동(?) 세력으로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부 독재시대는 진정성이 없었기에 대학생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양심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검문하고 시국이 불안하면 대학교를 원천봉쇄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던 것이구요.


요즘 젊은이들의 보수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나가보아도 청년보다는 30~40대 아저씨 아줌마 찾아보기가 훨씬 쉽고 인터넷 상의 보수 사이트도 젊은이들이 독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생이 선생을 국정원에 신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대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자본론은 강의하는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30대 강사가 학생으로부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상에 문제 있다면 학생이 선생을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론 수업을 맡았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 강사가 교양수업으로 자본론을 강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독일어: Karl Heinrich Marx); 


1818년 5월 5일~1883년 3월 14일)는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라인란트 출신의 공산주의 혁명가역사학자경제학자철학자사회학자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이다.1847년 공산주의자동맹을 창설했다. 1847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공동집필해 이듬해 2월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과 1867년 초판이 출간된 《자본론》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마르크스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맑스, 막스, 칼 마르크스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나,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는 표기는 “카를 마르크스”이다. [출처 위키백과]




후마니타스(humanitas) 라틴어로 인간 또는 인간성을 뜻합니다. 경희대학교가 인문학의 심도있는 집중을 위해 설립한 과정으로 자본주의에 찌들어버린 인간성 회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에 있어서 플라톤, 아이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등의 기라성 같은 고전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펼쳤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꼭 다뤄야할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본론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국정원에 신고를 당하고 이 사실을 학교 측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당 강사 임모씨는 국정원에 신고되었다는 것보다 학생이 이 사실을 태연히 학교 측에 전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 세상이 어찌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세상이 어찌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불고 있는 공안 바람이 사상의 자유가 가장 넘쳐나야할 대학까지 잠식한 결과, 학생이 선생을 국정원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대학 교양과정 시간이고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학문적 욕구보다 투철한 신고정신이 먼저 발휘되는 대학의 현실이 암담할 뿐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기인할까요? 저는 잘못된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상대방을 '종북'으로 옭아매는 저열한 방식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무식이 함께하여 이 사회는 비상식이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불량사회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 정신의 파괴는 현실의 고통을 다가온다

지금은 과거 우리가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신의 파괴는 곧 현실의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어있습니다. 자본과 정치의 탐욕 과잉은 현재 도를 넘어서 젊은이들의 순수와 용기까지 파고들었고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사회의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다른 곳에서는 교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종북척결사관으로 들여다보는 광기가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자본론' 강의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불행으로 가는 특급열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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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0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염구나 2013.09.11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군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해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이렇게해서 대통령을 제거하는거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상이 위험한 놈이라고 잡았는데 알고보니 영화시나리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다신 쉬리, 더테러라이브 같은 영화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현상만 보면서 예방을 하려들어서 법은 법대로 구멍이 생기고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 강아지똥 2013.09.18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르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에서 계속 1위에 오른 철학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단편적인 지식의 편협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좌익효수' 는 참으로 무서운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수 : 【명사】

[역사예전죄인  베어 높은  매달아 놓는 형벌 이르던 .

예문  :전봉준 끝내 효수 당하였다. [다음사전]



뜻대로 풀이하자면 '좌익 세력의 목을 베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매달아 놓겠다'는 닉네임이 되는 것입니다. 닉네임만 보더라도 '좌익'에 대해서 얼마나 치떨리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동학을 이끌었던 전봉준은 이후 효수형에 처하게 된다]





▲ 좌익 좌파 종북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데 여기서 좌익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된 '종북' 단어의 활성화로 좌파, 종북, 좌익 등등 여러 단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한국에서 보면 당연히 '좌파'인 노동당, 사회당 등이 정권을 잡기도 합니다.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한국 정서로 보면 좌파 정당이 대통령 내지는 총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철저한 반공국가라면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이 집권을 하면 좌파 국가가 되기 때문에 정부적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좌파 중에 좌파 국가인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여 잘 해보자고 했고 교류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좌파라고 하면 공산주의 세계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소련 공산주의 붕괴 후 현대에 와서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폐해에서 벗어나고자 평등적 분배에 시각을 맞춘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로 진화하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절대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정적 제거 수단으로 쓰였던 '좌파'라는 단어

그래서 좌파의 뜻은 매우 광의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과도기에서는 좌파의 의미를 악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매카시즘'이 그 좋은 예이고 나라를 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좌파' 내지는 '공산주의'라고 매도하며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매카시즘 자료)


'좌익효수' 상식에서 벗어난 단어입니다. 인터넷에서 닉네임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때로는 자신의 '꿈'을 글자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닉네임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대로 산다면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중국 공산당의 머리를 모두 베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단지 희망사항이라고 하여도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동떨어진 닉네임인 것이죠 




[출처 오마이뉴스]





▲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는 작년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되었던 닉네임입니다. 왜냐하면 좌익효수는 정치적 개입 뿐만 아니라 여성과 전라도를 비하하는 천박한 댓글로 유명세를 탓기 때문입니다.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됨", " 아따 전 장군께서 (전라도를)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실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거 참 x가치 생겼네, 지 어미처럼 ... 저 X도 커서 빨갱이 될꺼 아님???" 등 악성댓글을 2011년 1월 15일부터 2012년 11월 28일까지 3451개를 인터넷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관련기사)


이런 천박한 댓글을 달고 다닌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리어 국정원 닉네임을 밝힌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것을 실어나른 네티즌을 상대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좌익효수' ID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이 특정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이 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익효수' 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하지만 지난 1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정원은 직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활동'이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좌익효수 개인적 활동이면 정당한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정원의 태도입니다. 국민들이 국정원에게 바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고급정보를 수집하여 적제적소의 사람들과 공유하여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발전을 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자기 직원이 인터넷에서 저처럼 황당하고 천박한 댓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몰랐다고 하면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몰랐다고하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정작 자기 직원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리치나 저리치나 국정원은 참으로 국민의 바램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내란음모죄, 33년만에 나타난 사건이고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의 수사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해야할 일은 대선개입 사건을 명확히 규명해 내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해야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개편을 통해 국민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작년 대선 때의 국정원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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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9.02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규정지은데로 뭔가 나쁜 무리들, 혹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뭐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에야 어디... 그리들 믿나요.

    음... 한여름 벌레나 모기한테 물렸을때 칙칙 뿌리면서 생각하곤 했는데 직접 봬 반가웠어요.
    아... 글과는 다른 느낌여서 놀라웠다는... ㅋㅋ

  2. BlogIcon 2014.05.01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심리전단 근무 경력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하는데

  3. ㅋㅋㅋ 2017.03.23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오늘(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포함하여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등 현역 및 당직자 자택 또는 사무실에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국정원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앞 출처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이미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 때 큰 홍역을 치뤘고 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최근 국정원 국기문란 정국에서 통합진보당의 활약을 등에 업고 이미지가 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느닷없는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에 아침부터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정원은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애국과 종북을 구분 못하는 '매카시즘'의 쪄든 인사였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그를 따랐던 직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정원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보여주었던 국정원 직원들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짜맞춘듯한 거짓말을 보면서 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장이 교체되었지만 이전이나 이후나 국정원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였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질문 중인 이석기 의원 출처 : 오마이뉴스]





▲ 이석기 의원 내란죄 국보법 위반 혐의

이와같은 시점에 국정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사무실까지 들어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이유가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의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사람들이 우려했던 '공안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권력으로 불체포면책특권까지 주어진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사무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주체가 경찰 또는 검찰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으로 '국정원' 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수수색의 당위가 매우 확실하거나 논란거리가 되어도 손해 볼게 없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 대한 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압수수색보다 더한 조치를 취하여서라도 발본색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정원 진상조사 청문회 출처 팩트티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은 과거 여러차례 공안정국을 유도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 때, 유신에 반대한 민청학련을 간첩단으로 몰아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유도했던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공산단체인 인혁당과 조총련계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소설같은 거짓말을 국민을 상대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의 악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간첩의 꼬리표를 붙였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간첩'의 약발이 다하자 이제는 '종북'이라는 신조어를 개발하여 대통령부터 일베 초등까지 합창을 하듯 써먹게 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국회 사무실]





▲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

국정원의 이번 통합진보당 이석기, 민주노총,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은 이미 작년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과 과거 행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과 언론의 통합진보당 죽이기는 몇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당시 5% 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했던 통진당은 후에 소수점자리 지지 정당으로 추락했습니다. 연일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은 소상하게 전파를 탔고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등에 대한 관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때도 수사기관과 언론은 이석기 의원에게서 사법적인 문제를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국정원 압수수색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전임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 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소속 직원 역시 혐의가 주어진 상태에서 국정원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단히 무리스러워 보입니다. 스스로가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자중하지 않고 논란의 중심에 서서 현재의 꼬인 정국을 스스로 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이 사건이 매우 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보통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데 국정원이 직접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원 게이트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촛불민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공안사건으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과거의 패러다임과 흡사해 보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발전은 역사의 당위라고 생각했건만 요즘에는 과거의 신문을 많이 찾아보게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디서엔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집니다. 



2013/08/29 - [까칠한] - 문재인 서울광장 방문, 늦은 발걸음 묻혀버린 광장 정치

2013/08/25 - [까칠한] - 4대강, 잃어버린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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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민 2013.08.29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차분히도 이상황을 정리해주시는 글을 쓰셨네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시려 노력한것같은데 오히려 국정원직원들이 댓글을 다시는지 댓글들의 수준이 게시글을 망치고 있네요 ! 저는 지지합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이문제를 폭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3. 네민 2013.08.29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차분히도 이상황을 정리해주시는 글을 쓰셨네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시려 노력한것같은데 오히려 국정원직원들이 댓글을 다시는지 댓글들의 수준이 게시글을 망치고 있네요 ! 저는 지지합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이문제를 폭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4. BlogIcon 인테리 2013.08.29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석기는 더이상 도망 갈곳이 없으니 자수 하여 광명 찾으시길 권장 합니다..

    이석기 사무실 직원들이 정정당당 하다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도망이 왠말인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박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이정희와 직원들 을 보니 의기양양 하던대

    도망이 왠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수 하여 광명 찾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5. 상실의시대 2013.08.29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탈북해서 새눌당에 잠입!'광주의 경찰'운운하며 지역감정으로 국론 분열시키려던 '조명철'은 간첩아닌가?!
    잡으려거든 조명철도 잡아라!!어디서 지역감정 부추겨 나라를 절단내려고 하던 놈은 국회의원 시켜주고 ..!!!아니 조명철의 학력도 속여주고
    국회의원까지 시켜주며 국론분열에 적극 앞장서는 새눌당도 한 패구나!!!다 잡아라!!나라를 위하는 놈이 과연 있기는 한건가?!!죄다 친일 친미 위선자들 주제에...종북만 아니면 장땡이냐?!!니들 눈에 국민이 다 종북으로 보이지?!!!

  6. 종북은 가라 2013.08.29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일을 일벌백계로 통진당과 그 추종 무리의 반국가 이적행위를 그 뿌리까지 고사시켜야 한다. 수뇌 이정희와 그의 수족인 김연재, 이석기는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하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죄로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나라를 부정하는 무뢰배 집단인 통진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7. 종북은 가라 2013.08.29 0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일을 일벌백계로 통진당과 그 추종 무리의 반국가 이적행위를 그 뿌리까지 고사시켜야 한다. 수뇌 이정희와 그의 수족인 김연재, 이석기는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하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죄로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나라를 부정하는 무뢰배 집단인 통진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8. BlogIcon 클라우드아틀라스 2013.08.29 0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유신의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고 있구나...
    이념전쟁과 공작정치를 통한 살인의 추억이 다시금 대명천지에 그림자를 드리우려 기웃거리고 있나보다.

    유신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가 꾸민 정치공작...
    유튜브에 '육영수와 문세광 1,2부' 안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들 1,2부'도 추천..

    "진리(truth)를 알지니 진리(truth)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 요한복음 8:32 -

  9. BlogIcon ddd 2013.08.29 0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가 없다면 이석기가 지금 나타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

  10. BlogIcon ddd 2013.08.29 0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국정원 좌빨 종북들 모조리 잡아들여라...여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11. BlogIcon ddd 2013.08.29 0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국정원 좌빨 종북들 모조리 잡아들여라...여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12. BlogIcon ddd 2013.08.29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의 조작이라면 왜 이석기는 줄행랑치고 사라졌을까요??? 수수꺼끼지???

  13. BlogIcon ddd 2013.08.29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이석기는 바로 민주당의 작품이다....민주당 대갈통의 수준도 알만하다....

  14. BlogIcon ddd 2013.08.29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이석기는 바로 민주당의 작품이다....민주당 대갈통의 수준도 알만하다....

  15. BlogIcon ddd 2013.08.29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의 조작이라면 왜 이석기가 도망쳤을깡??

  16. BlogIcon 나그네 2013.08.29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주 女兒 성폭행 사건 1년… 계속 신음하는 피해자 가족]

    현관 잠금장치 4개나 달아도 내 딸, 아직도 불안해해요
    성금 1억원 빼돌렸다는 악플, 엄마가 범인과 친했다는 악플, 아이에게 보지말라 신신당부…

    이게 현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상처를 입혔냐.
    너희란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구더기 같은 벌레 네티즌들아.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네티즌. 니들 키운 부모가 불쌍하다.

  17. 나그네 2013.08.29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주 女兒 성폭행 사건 1년… 계속 신음하는 피해자 가족]

    현관 잠금장치 4개나 달아도 내 딸, 아직도 불안해해요
    성금 1억원 빼돌렸다는 악플, 엄마가 범인과 친했다는 악플, 아이에게 보지말라 신신당부…

    이게 현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상처를 입혔냐.
    너희란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구더기 같은 벌레 네티즌들아.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네티즌. 니들 키운 부모가 불쌍하다.

  18. BlogIcon 나그네 2013.08.29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주 女兒 성폭행 사건 1년… 계속 신음하는 피해자 가족]

    현관 잠금장치 4개나 달아도 내 딸, 아직도 불안해해요
    성금 1억원 빼돌렸다는 악플, 엄마가 범인과 친했다는 악플, 아이에게 보지말라 신신당부…

    이게 현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상처를 입혔냐.
    너희란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구더기 같은 벌레 네티즌들아.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네티즌. 니들 키운 부모가 불쌍하다.

  19. BlogIcon 나그네 2013.08.29 0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주 女兒 성폭행 사건 1년… 계속 신음하는 피해자 가족]

    현관 잠금장치 4개나 달아도 내 딸, 아직도 불안해해요
    성금 1억원 빼돌렸다는 악플, 엄마가 범인과 친했다는 악플, 아이에게 보지말라 신신당부…

    이게 현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상처를 입혔냐.
    너희란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구더기 같은 벌레 네티즌들아.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네티즌. 니들 키운 부모가 불쌍하다.

  20. BlogIcon 서옥균 2013.08.29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태가,남재준,김기춘이,한물간,인간들을,데려다가,유신독재,시대,공안,정국으로,국정원국기,문란,사건을,덮을려고,지랄,염병을,떨고,자빠졋다.

  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3.08.30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분도 신고요~~


정치에 무관심 하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의 블로그 제목을 보고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참 훌륭한 문제제기라고 무릎을 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대형 교회에 가면 무언의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대기업에서는 '종교와 정치에 관한 논쟁은 하지 않는다'이고 대형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교인끼리 나누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내부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제이며 한편으로는 '답'을 내릴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출처 5분사탐 EBS]




▲ 대기업과 대형교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 "정치"

대기업이야 이익 추구가 목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불문율이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대형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금지는 조금은 이상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사회 문제 곧 정치에 관해서 무관심하거나 등을 돌린다면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구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정치 혐오 또는 폄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정치인은 거짓말장이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인간 이하이기 때문에 거룩한 종교인은 정치 근처에도 범접하지 말라는 순수지대를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형교회에서는 특히나 정치 혐오가 심하여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거룩한 종교 활동과 동일 시 되어온 것 같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용기있게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 종교가 만들어낸 거룩한 정치적 무관심? 

존경받는 목사님, 사람을 구원한다는 종교가 유독 한국 정치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닌 훌륭한 종교의 역할처럼 인식되어져 온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커다란 축을 담당해왔던 종교가 정치적 무관심을 미덕으로 삼으니 일반인들의 정치 무관심 역시 비난 받을 일 또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매우 거룩하고 고매하며 순수한 사람인 것처럼 순수지대를 형성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식 있고 교양 있으며 재력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천박한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들만의 고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광장에 나가 정치 구호를 외치고 거리에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리거나 생각이 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철이 덜 들었거나 불평분자들이 언제나 하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라고 평가 절하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값어치 없는 일로 시간을 축내며 쓸데없는 짓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가 정말로 하찮은 것일까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인격도 정치인의 그것처럼 '거짓'으로 가득차게 되나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 내적 불만을 사회적으로 분출하는 잘못된 인격 표현의 방식일까요? 


여기서 다시 오늘 블로그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Peut-on agir moralement sans s'intéresser à la politique ?) 는 제가 만든 글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2013년 프랑스 대학입시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철학문제 였습니다. (번역 : 파리13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고등학생들 , 너무나 자유스럽고 당연해 보인다. 출처 무터킨더님 블로그]





▲ 프랑스 고등학생 대상 논술 시험 바칼로레아

프랑스는 대학을 진학하려는 어린 고등학생들에게 정치적 무관심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천박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프랑스의 지성사회는 이것이 공화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집고넘어가야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논술이 그러하듯이 이 주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의 가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사고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인 듯 합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각의 힘이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있는 교육인 것입니다. 


논리적 사고와 상식에 기반한 프랑스 고등학생들 상당수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도덕적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추론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공화국은 국민 합의에 의한 '약속'을 기반한 사회이고 이것을 유지 발전 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올바르게 되려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 시스템이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한다면 정치에 무관심해도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탐욕에 눈이 멀거나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거나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들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서로 감시되어져야 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이 더해져서 정도를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은 언제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덕적 삶이 영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험 답안지 였다면 칸트의 순수이성에 관한 도덕의 개념부터 설명해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동의 선에 해악을 끼치 않으면 도덕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눈을 스스로 다치게 하여 한쪽 눈을 실명한 고호를 가르켜 비도덕적이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사가 남을 향하지 않을 때는 도덕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살을 할 경우는 도덕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와 친구들이 입게될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에 관하여 부모와 친인척이 없다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쓸쓸한 죽음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살을 금지한 기독교 신자였다면 도덕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시국선언하는 한국의 고등학생들, 출처 경향신문]





▲ 도덕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 정치는 사회적 합의

도덕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정치 또한 타자들의 연합, 공동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탱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보면 혼자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줄이 긴 매표소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중간에 끼어드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뒷사람에게만 양해를 얻고 새치기를 한다면 뒤에서 양보해 준 사람은 남에게 선의를 베푼 도덕군자일 수 있지만 맨 뒷편 사람들은 그의 선행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중간에 배려를 통한 새치기가 일반화 된다면 착한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공의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배려나 양보를 바람직한 인간 규범(도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규정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법을 만들며 갈고 닦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헤게모니에 따라 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부자 감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세상의 균형을 맞춥니다. 


서민이 투표장에 가서는 보수 정권을 찍고서는 집에 날라온 세금 명세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납부를 거부하면 도적적인 비난과 함께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정치와 무관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모두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농사짓고 밭 갈며 살면 가능할 뿐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의하길 '정치적 동물'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보수의 탈을 쓰고 거룩한 침묵으로 위장한 종교

그런데 우리사회는 여전히 정치적 무관심이 고상하고 점잖은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의 책임은 특히 개신교의 보수성에 기인합니다. 교회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남에게 봉사한다는 표면적 선행 외에는 세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독재와 억압이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사회에 참여하여 이것이 잘못되었다 선언한 적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작년 대선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거의 모든 학계와 종교계가 시국선언으로 잘못된 세상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개신교 특히 대형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침묵과 외면이 거룩하고 훌륭한 종교생활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들의 일그러진 행동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회는 고등학생들에게 도덕적 생활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성찰과 답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민주 공화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사회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개신교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지만 정작 교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교회는 침묵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 강요된 정치 무관심은 악의적인 정치 개입

그리고 대형교회가 겉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한 척 하면서 교인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정치 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상당수 청년들은 북한의 헐벗고 굶주리는 실상만 알았지 작년 대선에서 짓밟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북한도 온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개신교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을 보내고 현재 우리 눈 앞에 보이는 '불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목사 시험에 프랑스 바칼로레아 논술 문제를 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물구나무로 세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도덕적 생활은 커녕 올바른 종교도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으로 끝내겠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약한자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자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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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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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3.08.23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이제야 티스토리 접속이 되는 곳으로 왔네요.

    개인적 생각은... 민주주의 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표가 되는 곳이라는, 원념적인 생각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다수의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면,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감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생각을 옳은 쪽으로 이끄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옳다는 개념은 역시나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일단 뒤로 하더라도...
    정치는 버려둔 채 서로가 잘났다는 얘길 하며, 국회는 멈춰있고, 꼬박 꼬박 월 급여를 받아가는 국회의원 님들을 보면...
    "일도 안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때문에 혈세를 주어야 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일 하지 않을 때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겐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특권층일까요? 말 싸움이나 하고 장난질 같은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한숨만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2. BlogIcon ㄹㄹㄹ 2013.08.23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랄 하네 정신병자 또라이새끼
    미친 개새끼 사기처서 먹고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씨발 호로새끼야 뷰우웅신새끼

  3. Favicon of http://daramjui.tistory.com BlogIcon 다람쥐주인 2013.08.24 0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네요.

  4. 소나무 2013.08.24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은 겉으로는 종교와 정치에 관해서는 답을 내릴수도 없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다만 정치에 무관심한 것만은 좋지 않다는 일반론을 말하면서
    중간 중간의 사진이나 마지막 사진 모두가 특정 성향의 정치논리만 대변하고 있는 교묘한 글이군요

  5. 김미자 2013.08.28 2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감사해요 저도 정치를어렵게만 생각하고 무관심한게 쿨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국정원사건을 보면서 정치가 우리생활과 밀접하구나다시한번 느낍니다

  6. 2013.09.28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보니깐, 인제는 쫌만 뭐라하면 다 빨갱이로 몰라갈 기세네

  7. BlogIcon rladkanro 2013.10.12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는 사기꾼들이 모여서 국 가돈 빼먹기 위해 모인애들
    국가는 공기업 국가 는개인소유가 아니기때문에 망해도 책임질사람이아무도없다
    국가는 사기꾼들이 만든 통합개념이지 개인이익과 아무런관련이없다

  8. 행인2 2013.12.30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하고 갑니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발전하지요.

  9. 2015.04.14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2016.11.02 2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