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한 SNS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 24시간의 유예를 준 후 이 기간이 넘기면 해당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는데 국가 기관이 개인의 SNS계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게 요청하여 근원적으로 한국내 접속을 막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갔을 때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사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때문이고 이번 국내 방통심의위의 차단 방법과 동일한 해당 사이트들의 중국내 접속 차단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침해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을 갈때마다 무엇인지 통제 받고 억압 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경제만 성장하지, 경제를 떠받치는 자유와 인권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불법정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과 동일하게 해외 사이트들의 접속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44위의 한국은 174위 중국을 밑으로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SNS에 대한 몰이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본적으로 개인의 공간입니다. 그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다 보니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생성된 정보가 파괴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의 공간인 것입니다. 트위터는 상대방이 자신을 팔로잉하지 않으면 자신의 글을 상대방이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보가 이동하는 공간인데 이것을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들고 선전하는 곳인냥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SN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불법 정보는 핑계일 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죄로 고초를 겪었고, 정연주 KBS 사장은 배임죄로 자신의 KBS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법은 최종적으로 이 두분을 무죄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SNS경고제에 앞서 공정한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는 사회에서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며, 어떻게 공명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SNS를 규제하려는 사람들이 막으려는 '불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음란물과 사생활 침해 등을 막으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잡으려는 것은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인터넷 언론의 SNS 유포를 막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는 자체 블록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SNS의 자체 검열 능력은 없을까요?

트위터는 자체적으로 계정 블록과 스팸 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상대방의 공식RT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블록과 스팸이 쌓이게 되면 해당 사람은 자연적으로 계정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예는 국내에 이미 있습니다. 

진성호 트위터, 집단 블록으로 계정 삭제 -관련기사 클릭-


방통심의위가 우려하는 불법 정보 90% 이상되는 사람은 트위터의 자체 블록과 스팸 신고 기능을 집단적으로 이용하면 트위터 본사에서 알아서 계정을 삭제해 줍니다. 이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을 꼭 개선 아닌 '개선안'을 만들고 검열과 규제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SNS경고제 시행은 SNS선거운동 합헌 판결 이후 위기감을 느낀 세력이 SNS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명분도 빈약하고 방법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푸른 리본']
 
미국에서도 1996년 '연방품위유지법'이라는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규제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 단체들이 '푸른리본'을 표현의 자유 상징물로 사용하며,이를 제정한 정부와 싸워 이듬해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의 위헌 결정과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며 잘못된 법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번 SNS경고제로 한국 민주주의에 적색 경보등이 또 하나 추가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미국 시민사회가 했던 것처럼 다시금 푸른리본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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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1.30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단체가 팔레스타인 인권문제나



언론에는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언론과 진실을 가리는 언론, 현재 한국에는 진실을 가리는 언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방송과 신문 언론에 대한 호감도보다 일명 인터넷(팟캐스트) 언론에 대한 애정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꼼수다는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조중동보다 더 높은 신뢰도와 실제로 정권의 비리를 낱낱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하니TV, 장자연 사건을 다시금 폭로한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TV 등 인터넷 언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첫번째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나꼼수는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이 열광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더 적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꼼수가 탄생할 즈음에 한국의 정치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이 풀어놓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답습하여 정치는 더럽고 재미없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끊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치 이슈에 끌어 모은 것은 엄숙하고 근엄한 진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꼼수 4인방의 풍자와 격 없는 솔직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참신했던 것이고 이들이 전하는 뉴스들이 사실로 밝혀진면서 재미와 진실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품에 넣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본인이 원할 때 보고 들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기존 언론은 정해진 시간과 매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없고, 그 매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한 언론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네이버와 다음을 보지 않는다면 뉴스를 취사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이에 비하여 팟캐스트 언론은 본인이 원할 때 다운받아 볼 수 있고 보다가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으며, 볼만하다고 느끼면 자신의 SNS를 통해 남들한테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팟캐스트 언론(인터넷언론)이 히트를 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팟캐스트 언론은 형식이 무척 자유롭고 규모가 소수이다 보니까 전문 언론사가 하는 집중도와 취재력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뉴스는 뉴스다와야 한다는 진지함에 결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뉴스답지 않은 낡은 뉴스를 타파한다는 의미로서 MB 정부 이후 해직 언론인이 주축이 되어 '뉴스타파'라는 새로운 대안 언론이 탄생한 것입니다. 참여 인사를 보면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이근행 전 MBC PD, 노종면 YTN 전 기자, 권석재 YTN 촬영기자, 변상욱 CBS 대기자, 최상재 전 SBS PD 등이 참여하며 유투브에 방송을 올리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뉴스를 알린다고 합니다.
 

공식블로그 NEWSTAPA.com, 
트위터 : @newstapa, 
페이스북 : 뉴스타파 facebook.com/newstapa
  


유투브와 블로그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한다는 값싸고 소박한 방식이지만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한국에서는 위대한 시도입니다. 뉴스타파를 만드는 분들이 비리나 뇌물 수뢰 등의 혐의로 기존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언론 보도의 기본적 권리를 회사 측에 요구하다가 부당하게 해임된 참 언론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어쩌면 언론의 전문가 들이고 이 분들이 제작하는 뉴스는 기존 언론가사 만드는 뉴스와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소 열악한 취재 장비와 인력을 제외하고는 뉴스가 가지는 긴장감과 진지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꼼수를 들으면서 박장대소하는 그런 즐거움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뉴스타파 제보창입니다. 이제 제보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는 기존 언론이 건드리지 못하는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에 맞서는 상식에 입각한 논지가 있습니다.

뉴스타파 1회, 첫 뉴스로 다룬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인 예인데, 경찰과 검찰은 디도스 공격을 일개 몇몇 청년들의 갯기 어린 우발 범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것이 아니었지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하여 얻게 되는 효과인데 그것은 필히 당일 선거 투표소가 옮겨진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논리력만 가지면 알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덮어 버리거나 칼날 없는 문제 제기만 하였습니다.


뉴스타파의 현장 취재 결과 투표장소가 바뀐 곳은 548곳이라고 합니다. 전체 서울 지역 투표소 중 2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26 지방선거에서 투표장소가 바뀐 이유를 선관위와 구청 공무원이 입을 맞춘 듯 거짓말을 일삼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둘러댄다는 것을 뉴스타파 취재팀은 샅샅히 밝혀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재수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멀쩡한 투표소를 유독 1026 선거에 바꾸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감행되어졌으니까 말이죠.

1월 27일날 발행된 뉴스타파 1회는 선관위 거짓말 외에 MB 정부 임기 내 14조 무기 도입, 이상호 기자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 최시중 방통대장의 공갈영상, 정연주 사장 인터뷰와 변상욱 대기자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기자다운 기자들의 뉴스다운 뉴스 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실과 무관한 사실들만 뉴스로 듣고 보아왔으면 43분여의 짧은 시간 뉴스에 이렇게 감동하고 통쾌합을 느끼는 것인지 우리 언론의 현실이 참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제1회 방송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제 고인이 되신 리영희 교수님 (기자 출신)의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리영희 전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한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려고 했던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진실'이었다고' 

뉴스타파 정말로 현 한국 언론의 무능함을 타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안 언론이 아닌 정통 언론으로 우뚝 섰으면 합니다. 화이팅 뉴스타파! 

 
뉴스타파 1월 27일자 제1회 
 
2012/01/30 - [까칠한] - 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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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과 남한 지역도 포함하는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