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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한 SNS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 24시간의 유예를 준 후 이 기간이 넘기면 해당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는데 국가 기관이 개인의 SNS계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 더보기
뉴스타파가 기존 언론의 무능함을 타파한다 언론에는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언론과 진실을 가리는 언론, 현재 한국에는 진실을 가리는 언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방송과 신문 언론에 대한 호감도보다 일명 인터넷(팟캐스트) 언론에 대한 애정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꼼수다는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조중동보다 더 높은 신뢰도와 실제로 정권의 비리를 낱낱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하니TV, 장자연 사건을 다시금 폭로한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TV 등 인터넷 언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첫번째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나꼼수는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이 열광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더 적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꼼수가 탄생할 즈음에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