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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CNK주가조작 의혹, 대한민국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보수 언론이 진실을 조작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소 은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매를 맞거나 부풀려 책임을 다른 곳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CNK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KBS도 이례적으로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고 있고, 조선일보 또한 적극적입니다. 마치 CNK 주가조작 의혹에는 정권이 연루되지 않은 경제 사범만의 작품인 것처럼 자신감이 넘쳐보입니다. 보수 언론의 자신감 넘치는 보도 형태는 얼마 전에 또하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모습은 정광석과 같은 예리함과 빠르기로 사건을 파헤쳐 나갔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휘몰아쳤던 결과인지 지금은 약간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 버렸고, 도리어 이제 민.. 더보기
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한 SNS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 24시간의 유예를 준 후 이 기간이 넘기면 해당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는데 국가 기관이 개인의 SNS계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