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집권 초기,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데리고 대화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 놓고 친근하게 다가가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순수했던 의도는 그 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출처 : MBC PD수첩]



▲ 사람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배려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배를 통해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연약함 가운데 어른으로 성장하였고, 언젠가는 한줌 재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두가 축하를 해주고, 죽음을 맞이한 분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의를 표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일까요?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너무나 욕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 절하를 일관해 오는 정부였지만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는 식의 행태는 더이상 눈뜨고 봐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추천 꾹><손바닥 꾹>



▲ 국민적 저항이 생길 때마다 끌어들이는 이름 '노무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사태 때도 이미 노무현 정부가 수입하기로 했다고 책임을 돌렸고, 내곡동 사태 때도 본질을 벗어나 봉하마을을 들먹였고,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원전 등 굴직한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참여정부가 동의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였다고 책임을 전가해왔습니다.   


[KBS 뉴스 보도 캡처]


그리고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역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80%는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 현 정권 들어 작성한 문서는 120건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종익씨 관련 2개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 정권


저는 청와대의 이런 주장을 보면서 이것이 현 정권의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진 일을 우리가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그 프레임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이 '탄핵' 이나 '하야' 까지 나오며 극한 비난을 받는 것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을 넘어서 사찰 사실을 관의 주도하에 은폐하고 당사자를 돈으로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중요한 몇가지 사실을 시간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은 원래 공직자에 대한 사찰 기구입니다. 그들이 공직자에 대한 사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2. 2008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는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불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을 받았고, 이어 보복성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3. 2010년 김종익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MBC PD 수첩에 공개,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4. 2010년 국무총리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사찰 자료는 이미 모두 폐기되었고, 청와대 관계설이 유력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국무총리실 단독 행동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5. 2012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 인사들과의 녹취 내용을 세상에 폭로함으로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6.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2,600여개를 확보, 세상에 폭로하였습니다.  


7.2012년 3월 31일 청와대는 2,600건의 사찰 문서 중 80%는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본질은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를 돈으로 회유했다는 의혹


위의 정리 내용을 보시고 아래 표를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혹시라도 참여정부가 사찰을 했더라도 그것은 사건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정권이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돈으로 회유했다는 부분입니다.




▲ 미국 워터게이트의 교훈


여론에서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는데 여기서 올바른 교훈을 얻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터게이트 사건 역시 상대 민주당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미국 국민들의 화나게 만들고 탄핵까지 가게 했던 원인은 닉슨 대통령이 CIA를 통해 증거를 은폐하려 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닉슨이 불법도청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에게 잘못을 빌었다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있었던 치욕의 '탄핵'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닉슨의 사임을 알리는 신문, 출처 : 뉴욕타임즈] 



▲ 어설픈 반박 속에 인정해 버린 사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왜 분노하는지 모르는 위정자는 헛다리를 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의 노무현 정부 사찰 문건 80% 작성 발표는 스스로 중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총리실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민간이 사찰을 인정하는 행간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총리실 차원의 사찰이었다면 한명숙 총리만 말하면 되지 굳이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노무현 대통령을 말한 것은 스스로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 버린 꼴이 됩니다. 

 


▲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너무나 치졸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마다 끌어들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너무나 안스럽고 비통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에게는 아직도 씻지 못할 슬픔과 상처로 삶을 지켜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 논쟁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민간인 불법사찰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렇게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무답이었던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두눈 똑바로 뜨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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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01 0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01 0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막한 나라입니다.
    이러고도 새누리당 선택하시는 분... 또 있겠지요.
    새누리 이명박근혜 뻔뻔 스럽게 대부분이 노무현정부 때 한 일이라더군요.

  3.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4.01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못된 짓...계속해도 괜찮아..아빠?...이럴까봐 걱정입니다^^

    손수조(3000만원 뽀개기)나 문대성(논문표절)이나 주성영(성매매 현장체포)이나....청와대(민간인 사찰)나...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여주네요...

    잔머리 굴리다가...큰머리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2.04.01 1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당하죠.. 자신들은 잘못이 절대 없다는 듯한.. 이 행태가...ㅠㅠ

  5.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4.0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하죠...
    언제까지 죽은 노무현과 싸우려는지...
    이들에게 노무현이 그렇게도 무서운 존재였다니...노무현을 좋아했던 일인으로서 가히 싫지만은(?)은 않네요...ㅎㅎ...
    아마 이번 선거만 어떻게 넘기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여론조작을 꿈꾸는 것 같은데...
    현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큰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남영기획 2012.04.19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나 이런 정부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개떼들입니다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7. Favicon of http://genshchina.ru BlogIcon http://genshchina.ru 2012.10.19 0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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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1시15분 광주MBC를 통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은폐가 벌어졌으면 최소한 내각 총사퇴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청와대에서 한다는 말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리셋 KBS뉴스9 , 캡처]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지만 별다른 것을 밝혀지 못했던 검찰에게 장진수씨의 폭로가 있었다 하여 다시 수사를 맡기고 그들의 조사 결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서는 청와대의 많은 부서들이 언급되고 있고, 정권의 실세들이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누가 이것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의문입니다. 결국 4,11 총선에서 올바른 투표로 입법부의 정부 견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현 정권은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보다는 뭉게버리고 교묘하게 돌려막기식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잠든 척 한 사람은 잠을 깨울 수 없다고, 잘못을 잘못이라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점잖은 원로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뽑아놓고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가만  놔두라는 주문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은 것이지 불법을 용인하는 정권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포옹하는 김종익씨와 장진수씨 출처 : 이털남 트위터]


사건을 되돌리면 처음 2008년도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2010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 모든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증거를 은폐하고 해당자를 회유하면서 이것을 덮으려 한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도 한 몫을 한 것입니다.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큰 죄를 짓고서 그것을 은폐까지 하더니 2012년 장진수씨의 폭로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의 이털남을 통해 들은 녹취록은 정말로 방대하고 치밀할 정도 였습니다.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이 듣기에도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며 커다란 파장을 가져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청와대는 무대응,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정한 언론인들은 모두 파업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된 기자가 빠져나간 현재의 언론사의 기사는 그야말로 관영 방송의 찌라시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라고 착각하는 자만에다가 태생적 도덕 불감증이 더해지면서 현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방송3사의 파업에다가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 언론사가 사상 초유의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또한 수수방관하던 정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사 파업은 정권에게 잃을 것이 없는 게임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까칠한 기자들이 남아서 공정방송한다고 들이대는 것보다 파업을 선언하고 회사 밖에 있는 것이 정권의 눈에는 훨씬 보기 편했을 지 모릅니다. 


[KBS Reset 9뉴스 캡처]


그러나 꼼수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파업 중인 MBC 노동조합의 제대로 뉴스데스크에 이어 KBS 새노조의 'Reset KBS 뉴스9' 에서는 총리실 사건 문건 2,619건을 입수하여 자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찰 대상은 정,관,재계 전방위에 걸쳐 있고, 치외법권으로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언론사마져 사찰하고 심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막해왔던 것이고, 이렇게 막해 왔던 배경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처음부터 도적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과 적법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불법이다라고 들끓으면 그때 슬며시 은폐하여 버렸고, 그 은폐를 지속하기 위해 꼼수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심판의 국면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괜히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명백한 진실 규명으로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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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3.30 1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실은 밝혀지도록 해야죠~ 꼼수도 마찬가지구요.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당이 정권을 잡든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단 생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무리로 뭉쳐서 쌈박질 하는 사람들 외에...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30 15: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스스로가 불법과 부정에 감각이 무뎌진건지
    불법과 부정을 대하는 주위환경의 은폐와 왜곡 때문인지...
    엄청난 사건 앞에 너무도 태연스러운 사회가 결코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3.31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면역이 되었는지....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에......더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고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