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심 제도입니다. 법적인 송사 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된 방식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받고도 억울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법률 다툼도 3심,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3단계 과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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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흘리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는 최시중 위원장 2012 .2.22 출처 노컷뉴스]




그런데 우리 일상 사에서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에 큰 부담입니다. 고발하는 자, 고발당하는 자 모두 천성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이 좋은 경험을 아닐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접고,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그만두고, 하는 것이 우리네 3심 제도의 현실입니다. 





▲ 대법원 3심에서 종편 심사자료 공개 결정

그런데 29일 대법원은 종편 승인 심사 과정을 밝히라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실세였던 최시중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우리나라에는 종편이라는 괴물 방송들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포화상태인 방송채널에 종합편성채널을 4개씩이나 더 만든다는 것이 무리였고, 그 대상이 기존 신문사 또는 재벌 계열사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나 논란을 몰고 다녔고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터넷 괴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훗날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외로운 선각자마냥 처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만 보더라도 부실과 날림의 총체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종편 또한 전혀 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이 눈에 펼쳐지는 국토 환경의 재앙이라면 종편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케하는 전파 공해에 준합니다. 종편은 처음 시작은 선정성으로 승부수를 띄우더니 이제는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며 막장과 멘붕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광주민주화 운동 왜곡]





▲ 종편 선정이 절대 평가였다고? 

종편선정 기준이 상대평가에 의한 경쟁력으로 선정하지 않고 절대 평가 기준을 두어 기준 점수 이상이면 모두 허가를 내 준 것이 이명박 정권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종편 승인 심사 과정을 지금까지 비밀로 간직해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소통'을 외쳤던 대통령의 최측근은 그나마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종편 따위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감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비상식과 비효율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정보 공유가 목적인 방송채널의 선정 과정은 국민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 3심, 3년 걸린 종편 선정 과정 공개 

하지만 방통위는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 놓고는 자료를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1심, 2심, 3심 까지 가는 처절한 공방을 통해 3년이 지난 이제서야 어쩔수 없이 공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상식 밖의 일이며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정상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집단이라면 시민단체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절차에 따라서 보여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하여 3심 재판 끝까지 갔다는 것은 방통위 직원 몇명은 이것에 매달렸을 것이고 돈과 시간 낭비가 있었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종편은 이와같은 폐쇄성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제대로된 방송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소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기획과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시청율은 오르지 않고 온갖 추문과 왜곡으로 미디어 환경을 낙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TV조선 방송 캡처]




▲ 종편 탄생의 비밀을 밝혀지면

어쩌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황금 채널 라인에 들어있는 종편방송을 어쩔수 없이 지나쳐야 하는데 언제나 느낌은 어디 먼 아프리카 지역 방송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법원의 너무나 당연한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및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채,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과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이것들이 소상이 공개되고 분석되어진다면 왜 당시에 현재의 종편이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9월 종편 재승인 절차가 이루어질텐데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종편 중 2~3개 정도는 문을 닫게 만드는 것도 미디어 환경을 정화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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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5.30 0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야 이 계단을 밟는다는게 참....ㅎ 아무튼, 심의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2.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3.05.30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다행이네요 빨리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5.30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개될까요?ㅎ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요즘처럼 보수와 진보가 대립할 때 가끔씩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보수가 만들어 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진보는 보수가 부패하도록 충동질한 적이 없지만, 보수는 진보가 분열하도록 끊임없이 이간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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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김용민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TV조선 출처 : TV조선 캡처]
 

나꼼수가 괴담이고 동네 아이들의 잡담이다 라고 폄하했던 보수 언론들이 나꼼수 비키니 시위 관련하여 앞을 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매일 여성 데스크의 칼럼까지 실어가며 노골적인 비난을 퍼 붇고 있으며, 그와 비슷한 논지의 언론사 역시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수언론의 여론 휘몰이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 찌라시 언론이 광고 팔아먹기 좋아하는 여성 비키니 라는 소재와 나꼼수로 대표되는 정치적 관심이 더하여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성희롱이라는 패미니즘 담론까지 부추기며, 이른바 진흙탕 싸움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꼼수 비키니 또는 성희롱 관련하여 말을 내밷는 순간 우리는 모두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토론 문화를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 이보경 기자, 비키니 시위로 경위서 제출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나꼼수 비키니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성희롱’ ‘마초(남성우월주의)등의 비난의 어휘와 함께 항상 진보 진영에서 나꼼수를 비판하고 있다는 인용문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기사들을 보면 나꼼수의 비키니 관련 발언을 비난하다가 교묘하게 진보 진영 사람들의 나꼼수 비판 내용을 함께 게재합니다. 진보성향 여성카페라는 삼국카페는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카페가 진보성향 카페로 탈바꿈 되어 있고, 보수 언론의 공격의 방법은 주구장창 공지영작가의 나꼼수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삼국카페('쌍화차코코아(쌍코)', '소울드레서', '화장~발')의 공동 성명서]
 

이런 공격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나꼼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이간질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꼼수를 진보 진영에서 도려내고 싶은 보수 진영의 바램을 언론이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밟아 주려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간질시켜 왕따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치사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유용했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이 한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비판이 일부 나꼼수 청취자들을 이탈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수 언론 스스로가 나꼼수를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꼼수에 대한 보수 언론의 주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 책임 지고 사과해라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지위 또는 저명한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개 저작거리 욕이나 일삼는 가벼운 마초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수 언론 스스로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나꼼수는 별 볼일 없는 아이들인데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자들에게나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수 언론의 나꼼수 공격은 그 시작부터가 과녁을 벗어난 화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의 나꼼수 공격은 당위성 또한 없습니다.

 


보수 언론의 특혜 시비에 핵심인 종편은 개국 한달 만에 선정성에 관하여 법정제재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종편 선정성 논란의 최고봉인 김그림 속옷 모자이크 편집 사건은 아마도 여성을 상품화한 최고의 꼼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꼼수의 비키니와는 급이 다른 성상품화를 하고 있는 곳이 종합편성채널인 것입니다.

[출연자 속옷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더 많은 논란이 되었던 장면, 출처 : MBN 캡처]
 

그리고 종편을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일하는 정부 기관은 종편 심의 당분간 완화(관련기사 클릭)라는 웃지 못할 개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사라지고.

                                                            [성경 요한복음 중]

 

예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꼼수의 비키니 발언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난의 선봉에 서 있는 보수 언론은 일단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로 치는 반성이 없는 한 그들의 사회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비판과 비판에 대한 자기 검열, 그리고 적절한 반성, 이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강한토론과 비판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꼼수와 비키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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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2.07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보수언론에서 그러더군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볼수있는 인터넷 지면에서 민망한 비키니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선정적인 방송이라고 아예 사진인용하면서도 목밑으로
    잘라서 보여주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신문 홈페이지에 가보면 쭉쭉빵빵 비키니녀
    들이 "나 오늘 한가해요"하면서 사이드바와 하단을 도배하고 있더군요. 아주 웃기는
    신문들이지요..

  2.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5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싱턴사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