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워낙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발표한 대국민 정책들이 언론에 공개되기만 하면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법개정안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소득과 지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보면 월급 또는 연말 때가 되면 계산기를 하루종일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보험과 세금까지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끝에 자리 몇백원을 잡아내어 회계팀에 항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찌질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부분 아이들 양육비에 빠듯한 살림을 하다보니 생겨난 절약(?) 정신에 기인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맙니다. 





[연말정산의 효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10% 하향조정, 체크카드는 15%->30% 상향조정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와같은 모습이 우리 월급쟁이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은 받을 때만 풍성하지 각종 세금, 공과금, 마트 한번 돌고 나면 어느 새 월급 통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빈약한 월급의 책임이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인지 높은 물가와 복지 혜택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고비용 사회여서 그런 것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월급 생활자에게는 동전 한 푼도 아쉬운 것이고 지출과 소득 그리고 세금에 관한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출처 : 연합뉴스]





▲ 박 대통령은 대선 전 "증세 하지 않겠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보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18일 인천송도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누락되거나 지하경제 등으로 탈루된 세금을 제대로 거두겠다" 며 "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조선일보) 


그런데 어제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중산층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년 16만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정부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였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걷어봐야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조세 저항만 높아집니다.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공략해야할 대상은 고소득층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만만한 중상층이 세수 확보의 버팀목이 되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두드러진 내용은 중산층 증세에 있습니다. 




▲ 중산층 월급생활자 년 16만원 부담

연봉 4,000~7,000만원 봉급 생활자에게 년 16만원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봉급 생활자가 약 4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 약 1,200만명이 이 증세에 영향을 받게되는 것이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1년 기준 봉급생활자는 1,550만명이라고 합니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음과 동시에 이미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세 저항도 없이 일단 결정만 하게 되면 매우 안정적인 세수 확보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5:5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이 대략 6:4로 직접세가 높고 미국의 경우 90%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같이 소득 격차에 따른 차등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는 언제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국민 편에 있는 정부는 직접세를 높여 세수 확보를 하려 합니다. 물론 직접세를 높인다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증세를 말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처럼 중산층까지 고통을 분담시키는 증세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 공약을 너무 쉽게 어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대선 공약을 휴지처럼 날려버리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 가장 민감한 세금까지 더 걷겠다고 하니 국민 불만은 생각보다 클 것입니다. 


작년 대선을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보좌했던 새누리당 수뇌부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앵커가 '왜 그렇게 대선 공약을 못 지키고 있냐고 질문'하니까 '대선 당시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연민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많았다' 고 답하며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라는 천인공로한 말을 생글생글 웃으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는 월급쟁이 호주머니 였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하경제 활성화(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는 확보하겠다던 공약은 결국 봉급쟁이 호주머니를 통해 가능하게된 것입니다. 남편의 비상금은 아내가 보기에는 '지하경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놓고서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중산층 봉급쟁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은 '정치인 거짓말'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훌륭한 대통령을 원했던 것이지 '정치인' 대통령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차라리 MB 시절이 더 좋았다' 라는 푸념이 떠돌아 다니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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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실수 였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지하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TV토론에 나와서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 실수 치고는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지하경제 : 

[경제] 사채놀이, 마약 거래, 도박, 매춘  불법적 경제 활동  합법적이지만 정부 공식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각종 경제 활동 통틀어 이르는 . [다음 국어 사전]




[대선 TV 2차 토론 출처 : 오마이뉴스]




▲ 박 후보 반복되는 말실수


이전에 박근혜 후보는 여러 차례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민혁당'이라고 발음 실수를 한 적도 있고, '의원직' 사퇴를 '대통력직' 사퇴라고 단어를 헛갈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선거 2차 TV토론에서 한 '지하경제 활성화'는 다소 생뚱맞은 말실수인 것 같습니다.





즉, 박 후보가 원래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유추해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TV 토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박후보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지하경제 활성화' 대신 들어갈 문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보통 말실수를 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단어에서 합니다. 어렵거나 평소 쓰지 않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OO경제 활성화"에 들어갈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박 후보가 말하려고 했던 '경제'는 돈은 많이 버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란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새누리당의 본질에 역행하는 공약이라 TV토론에 나와서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선 TV 2차 토론 출처 : 오마이뉴스]




▲ 말실수 맞아?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돈은 많이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제분야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TV에 광고하는 사금융이 아니라 나라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사채시장' 이 있을 수 있습니다. TV에 광고하면서 대출해 주는 곳은 코스닥에 상장한 곳도 있다고 하니 세금을  떼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폭들이 운영하는 사채시장이 저 범주에 들어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세입 확대를 위해 활성화 해야하는 분야가 제대로된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TV 토론에서 마지막 주어진 1분 동안 마지막 발언을 하는 대신 토론 중에 있었던 의료보험 관련 자기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바로 잡으려 했겠죠. 


하지만 지하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정하거나 실수 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민된 상식으로 말실수였겠거니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따져보면 말실수 할만한 대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말하려는 것을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잘못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 대상이지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양성화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박 후보의 지하경제 언급은 8월 22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박 후보가 복지 정책 재원을 설명하면서 "재원마련은 6대4, 여기서 6은 기존 씀씀이에서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4라는 부분도 우선 세금을 걷는다고 달려들기 전 비과세 감면(축소) 등이 있고, '지하경제 활성화'로 투명하게 세원을 해서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인용기사







▲ 18대 대선 최대의 이슈 "지하경제 활성화"


어제 대선 TV 2차 토론에서는 '지하경제 활성화'가 최대의 이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황당한 룰 적용으로 후보자간의 차별성도, 진정성도, 능력도 확인할 수 없는 김빠진 TV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근혜 후보가 발언한 '지하경제 활성화'는 이것이 진짜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생각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말실수 였다면 원래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하경제를 활성화 내지는 양성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경제는 없어져야할 대상이지 국가 권력이 용인해 주어서는 안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 경제에 돈 몇푼 빌려주면서 악랄하게 이자를 받아챙겨가며 신체포기각서까지 요구하는 깡패 집단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부실한 TV토론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


부실한 TV토론이지만 결국 늘어놓는 말 속에 후보의 본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좌관이 써 준 대본만 읽고 주어진 공통 질문에 앵무새처럼 대답만 한다면 진실로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선관위가 이런 토론의 '토'자도 모르는 TV토론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꾀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 후보 캠프는 '지하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실수인지 잘못인지 본심인지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TV토론이 한 번 남았습니다. 꼭 시청하여 누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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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puterlik 2012.12.11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이건 아니다!!뇌에 진짜 문제가 있나!! 병원다녀야 하는거 아닌지...알바로 돈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영혼까진 팔지 말자!!! 진짜 박끄네 되면 나라를 떠나야지...아휴 진짜!!!

  3. BlogIcon 승리 2012.12.11 1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두번도 아니고 박그네 말실수 지겹다는..그런데 이번에는 말실수가 아니라는것이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군데에서 쉴드를 쳐주니 인터넷 찾아볼 시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뿐이고..만일 새누리당이 아닌 타당의 후보자가 박그네처럼 주구장창 말실수 해댔다면 아마 이미 후보직 사퇴시켰을 것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4. 소월 2012.12.11 1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ㅋ 지하경제는....실수라고 할 수 없음..ㅋㅋㅋ
    본인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우리 수첩여왕님의 입에서 나온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말이라는게 평소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도구이기도 하니까

  5. BlogIcon 중평 2012.12.11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부문의 세금징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생략어법 같은데 뭐가 잘못인가? 지나친 말꼬리잡기일뿐!!

  6. BlogIcon 중평 2012.12.11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부문의 세금징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생략어법 같은데 뭐가 잘못인가? 지나친 말꼬리잡기일뿐!!

  7. Favicon of http://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2012.12.11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실수 아닐겁니다...
    그게 바른말인줄 알고 했을겁니다..
    아무렴요..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인데요..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8.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12.11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니 누구나 말실수는 할 수 있겠지요. 또 다 알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이슈에 대한 개념정립이 덜 되어있다면.....이것은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9. BlogIcon 김돌쇠 2012.12.11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이구 이런게 베스트 글이라니, 그래도 이정희가 "북한이 하시었어요"나 "남쪽"(대한민국)보단 훨 낫지 않니? 이거야 말로 말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쓰던 말 아니겠니? 그렇게 끌어내리고 싶니? 맘대로 안될꺼다.

  10. BlogIcon 김돌쇠 2012.12.11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정희 저거 완전 밉상이다. 박근혜씨 화내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지가 아는거라고는 변호사 한것외에는 없다. 남을 위해 살려면 예의부터 배워라.

  11. BlogIcon 백송 2012.12.11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달러시장을 말하는게 아니다. 억지부리지 말라.

  12.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2.12.11 2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토론 잘 봤답니다.

  13. BlogIcon 마당쇠 2012.12.11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 맞습니다. 박근혜가 지하경제 활성화시키자고 했습니다.
    불법 사채시장. 성매매시장, 돈받고 뒤통수까주기등등.. 지하경제 활성화 시키자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만족하십니까???

  14. BlogIcon 이상근 2012.12.11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 그네통령되면 꼭두각시 되는 거지

  15. BlogIcon 물상 2012.12.11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빨들 난리가 났네 ㅎㅎㅎ임기말 이명박대통령 지지율25%,임기말 노무현 4% ,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될사람이 누구지요 ?

  16. BlogIcon 정도 2012.12.11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식견이 부족한줄알았지만 대통령후보가 이정도일줄이야...
    4선에 15년 정치생활하셨다는분이....
    대체 보통의 상식은 가지고계시는건지 의심스러움..ㅠㅠ
    어떻게 그동안 줄곧 작든크든 리더의 역활을 했는지....
    진짜 치열하게 토론하는 후보들의 보고 판단하고싶어진다..이런 요식적인 설명회말고...

  17. BlogIcon 걱정이야 2012.12.11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념 상실인지..아니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인지...

    참!!난감한 후보입니다.......말만 하고 막상 되고 나서는 공략은 공략일뿐!..아니면
    다른 말로 둘러대는 MB당 처럼.. 박후보가 내놓은 공략은 ...
    그많은 복지는 정부가 부자도 아니고 국민 세금,직장인 세금으로 만들어 지는데.그러다보면 직장인들만 죽일 터이고,자영업자,의사,변호사,좀 확실하게,
    세금 잘 받아 내고 공약 했으면 ..

  18. BlogIcon ㄴㅁㅇ 2012.12.12 0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은 중요치 않아. 어차피 추종자들은 뭘하든 절대 자기 성향이 바뀌진 않거든. 반대로 토론으로 성향이 바뀔 인간은 절대 투표를 하지 않는다. 즉 토론은 그저 추종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 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박 후보쪽 책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정확해. 그러나 문 후보 쪽 책사들은 토론이 승패를 결정 지을 거라고 오판 하고 있다. 즉 박후보 책사들은 조조급이고 문후보 책사들은 영구 쯤 될려나? 쯧. 덩신들.

  19. BlogIcon 마시마로 2012.12.12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하경제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그분들을 위한 포석일걸

  20. BlogIcon 거북목 2012.12.12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여옥씨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박후보에 대해 언급한 부분중에 그녀의 부실한 서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수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의 책장에 일단 책이 별로 없고 대부분 기증받은 책들로 이루어져있으며 통일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그녀가 어떤 생각으로 대선에 출마했는지 오리무중이고 토론이나 발표에도 당찬 포부는 고사하고 잦은 말실수에 자주 웃음거리가 되는게 아닌가싶군요.

  2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 굳이 언급안해도 될 거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