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치이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법 연기, 새누리당은 남양유업 편인가? 남양유업 덕분에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힘들다, 힘들다' 하여도 꿈쩍도 안하다가 젊은이에게 노인이 협박과 욕을 얻어먹고,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되고,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지만 움직이는 것이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내몰려서 생존권을 걸고 싸움을 시작해야 '개선'의 여지를 보이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정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출처 : 한겨레] ▲ 경제민주화 법안 '가맹사업법' 4월 국회 무산의 책임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4월 상정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