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매일같이 '상식과 법치'를 들먹였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어서 스스로를 의심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하고 명망 높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은, 저의 불찰이 크지 않겠냐는 추측 때문이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4대강, 한미 FTA,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미국소 수입, 내곡동 땅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제 생각으로는) 상식 밖에 일 들을 모두 '상식과 법치'라는 이름 하에 벌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현재 진행형의 일들이고, 현 정부와 타락한 언론이 있는 한,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론스타국가소송, 외환은행 본점 출처 : 파이낸셜 투데이]




이러한 상식과 비상식의 촘촘한 경계 사이에서 드디어 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정식으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건국 이래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게된 원인은 작년에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한 한미FTA 에 있습니다. 



ISD 란?


ㅇ (개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 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일방의 손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호혜적 투자 협정을 위한 절차임

   * 정식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ㅇ (분쟁발생 시) 국내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서 소송을 해야 함

 

 ㅇ (현황)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676개의 투자 협정 가운데 2,100여개 국제 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음

   *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투자협정(BIT)을 체결하면서 처음 도입됨

 

   - 한국의 경우 투자 협정 85개 중 81개가 ISD가 적용됨

   *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때부터 도입

 

 ㅇ (장·단점)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출처 : 다음 지식 - 작성 : 아젠다넷







▲ 한나라당(새누리당) 단독 처리 한미 FTA


작년 이맘 때쯤, 이슈가 되었던 한미 FTA는 한나라당(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였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국가간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것이니 반대하지 마라. 등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였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고, 특히 국가간 분쟁제도 (ISD)는 독소 조항으로서 삭제하거나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지만 통상의 달인이라는 김종훈 전 교섭본부장과 이 대통령의 90일 이내 재협상 약속과 번복으로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날치기를 감행하면서까지 밀어부칠 때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11월22일) 론스타가 ISD를 제기를 함에 따라 그 자신감의 근거가 전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론스타 ISD 제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론스타는 지난 해 5월 한국대사관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처로 수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냉각 기간인 6개월이 끝나자마 11월 22일에 바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론스타의 총괄법률책임자는 "론스타펀드에 투자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고려할 때, 사전에 예고한 중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중재재판에 대비하여 왔고,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답니다 (관련기사)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ISD 중재의향서 출처 : 한겨레]




▲ 한미 FTA 협상에서 막아야 했던 ISD 조항


사실 한미 FTA 협상 당시 ISD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조정을 하였으면 론스타의 이번 ISD 제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ISD 조항이 독소조항인 것은 통상 마찰에 의한 분쟁을 자국법이 아닌 국제법에 의해 제 3국에서 잘잘못을 따진 다는 것입니다 .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은 감옥에 보내도 시원치 않을 일이지만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합법적인 금융과 통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내법이 아니라 제 3국에서 국제 재판을 했을 때 재판정이 어디 손을 들어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 전, 삼성 전자가 미국 재판정에서 특허 분쟁 소송에서 애플에게 패한 것은 좋은 본보기 입니다. 국내 재판에서는 삼성이 이겼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도 이기기 힘든 것이 국재 재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 재판 역시 정의에 입각하여 참과 거짓을 다룬다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론스타는 무늬만 벨기에 회사이지 실제로는 미국 회사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손해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 제 3자의 시각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론스타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 패소 했을 경우 물어주어야할 금액 수조원,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그리고 우리는 국내법으로 국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사건을 한미 FTA 날치기 처리로 인해 비싼 돈 들여가며 해외에 나가서 국제 재판을 3~4년 동안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한다면 우리 정부가 물어내야 하는 돈은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피해금액을 한미 FTA를 졸속으로 처리한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개인 돈으로 아니 FTA 체결로 수혜를 입은 대기업이 십시일반하여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현 정부는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의 수출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이 수출하고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결국엔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농업 축산 농가의 초기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정부 차원의 보조를 하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단지 경쟁력이 약한 취약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론스타 ISD 제소 같이 국가를 상대로한 재판에서 패하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할 판입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대응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수 조원대라면 한미 FTA를 통해서 대기업이 벌어들인다는 경제적 효과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




[2011년 11월 22일 새누리당(한나라당)에 의한 날치기 처리되는 한미 FTA, 출처 : 오마이뉴스]




▲ 이렇게 하구선 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고?


애시당초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괜찮다 문제 없다' 한미 FTA만 체결되면 온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 놓고서 이제와서는 잘못했다는 시인도 없고 반성도 없이 '옹색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전부인 것입니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미 FTA 날치기와 이번 론스타 ISD 제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22일 최루탄까지 터뜨려가며 난리법석을 떨었던 한미 FTA 날치기 통과, 그냥 슬쩍 넘어가나 싶었는데 결국 해외에서 '상식과 법치'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자 이제 올 것이 왔는데 요즘 빨간 야구 잠바 입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새누리당과 현 정부의 대응을 주시해보도록 해야 겠습니다. 해외 기업에게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것에 대한 피해금액을 물어줄 정도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2/11/24 - [까칠한] - 안철수 아름다운 사퇴와 KBS 사장 기습 취임식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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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2.11.23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말많은 문제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걱정입니다.

  2. Favicon of http://topsy.tistory.com BlogIcon 즈라더 2012.11.23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햄볶는 대한민국....ㅠㅠ

  3.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11.23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중대한 뉴스가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들에서는 보도되지 않거나 아주 작게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ISD때문에 큰일난다고 그렇게나 반대했던 FTA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한미 FTA에 관한 기사거리 하나 찾아볼수 없으니... 정말 정언유착이
    무섭습니다~

  4. Favicon of http://bluesoccer.net BlogIcon 나이스블루 2012.11.23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달전 이었던가요? 나꼼수에서 정청래 의원이 ISD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게 떠올랐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5. Favicon of http://sexok13.xy.to BlogIcon 섹스 노예화계획 바로가기 2012.11.23 0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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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Favicon of http://feeltone1.tistory.com BlogIcon 신선함! 2012.11.23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덕분에 많이 알구갑니다 ^^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죠!

  9. 하모니 2012.11.23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은 삐둘어졌어도 말은 바로합시다.

    (1) 론스타의 ISD제소는 벨기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 FTA상 ISD 조항과는 무관함

    (2) 한미 FTA ISD 조항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서 미국과 협상 완료한 조항임

    (3) 사건의 근본발단인 노다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한건 김대중정권임

    (4) 외환은행을 매각을 억지로 막다가 제소당하는건 오히려 MB정권임

    FACT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엉뚱한 정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니 말입니다.

  10.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2.11.23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11. BlogIcon dfd 2012.11.23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는 해야할 것은 맞다. 우리 혼자서 살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법 통과부터 시작해서 추후를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재산을 압수해서라도 처리를 해야한다.

  12.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max-2013-c-15.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 2012.11.30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수능의 계절이 돌아온거라 하는데, 11월 8일 수능일이 이제 하루 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3. BlogIcon 손님 2012.12.12 0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론스타의 ISD 제소는 FTA 때문이 아니고 BIT를 통해서인 것으로 압니다만..

  1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의 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15. BlogIcon 손님 2013.03.07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론스타 ISD 제소는 2006년 개정한 한-벨BIT협정때문입니다. 론스타가 한미FTA ISD조항으로 제소를 못하자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제소한거에요 수정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포스팅하네요. 매일매일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제가 화이트데이, 오늘은 한미FTA 발효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물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익에 반하고 지금과 같이 날치기 처리하는 내용과 방식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게도 참여정부 때는 무조건 반대였는데, 지금은 조건적 반대로 변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참여 정부 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MB정권 들어서는 FTA를 반대한다며 표리부동한 인간들, 대책 없는 반대주의자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한미FTA 발효, 2012, 3,15 




그런 비난의 화살에서 저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조건적 반대로 변한 이유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2007년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입지가 그리 크지 않았고, 미국의 세계의 절대 강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이하며 미국은 급격히 추락하였고,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주변국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에게 재앙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 제가 아는 해외 거래처에서 일본제품 대신 한국 것을 구해달라고 문의가 쇄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나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세계로 뻗는 데 여러모로 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6.25를 배경으로 성장했던 역사를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갚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졌고, 미국과도 피할 수 없는 협정이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내용도 부실하고 절차 또한 콩 볶듯이 날치기 처리하는 FTA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약품 분야에 관해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12/01/19 - [까칠한] - 추적60분 한미FTA 의약품 분야를 미국 의원이 걱정?

그리고 더욱 한미 FTA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정부의 요란한 선전전 때문입니다. 텔레비젼 광고에도 비추고 인터넷을 통해 계속 해서 노출되는 한미FTA의 모습은 '절대 선' 그 자체입니다. 마치 이렇게 좋은 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은 일단 멍청하거나 속이 시커먼 나쁜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이유와 명분이 확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정책공감' 블로그 한·미FTA, 낮아지는 미국산 제품 가격은?]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치들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한미 FTA 하면 먼저 미국산 농축산물이 싼 가격이 들어와서 요즘과 같은 폭등 서민 물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오렌지, 체리. 자몽 등등 제가 자주 먹는 과일 아닙니다. 전 귤, 딸기, 바나나, 복숭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미 FTA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서민 경제의 물가 안정을 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은 특별한 애착이 있는지 뉴스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고 심지어는 대형마트에서 가격표 교체하는 화면까지 보여주더군요.

저 와인 싫어합니다. 상류 사회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술 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있었던 프랑스에서 질리도록 먹어야 했고, 포도주 산지 프랑스 보르도와 브르고뉴에서 익어가는 포도 알맹이를 너무 많이 바라봐서인지 고급스럽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출처 : 맨스 헬스]


그리고 한국의 와인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던 것 것이지 관세 철폐된다고 특별히 많이 내렸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프랑스 카르푸에서 보았던 가격표와 한국의 마트에서 보는 가격표는 아직도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산은 저렴하지만 와인 값이 내렸다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와인 매니아들에게만 이로운 소식이며 내용이겠지요.

한미 FTA는 와인 매니아들에게는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서민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의 현란한 홍보가 있지만, 그것이 더 화려한 미사여구와 수치로 포장될수록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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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15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무역의 맹점은 서로 대등한 규모를 가진 경제의 교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득을 취한다고 하지만 결국 강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자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몇 산업분야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빌미로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홍보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의 전형이지 싶습니다.

    관세장벽의 철폐가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실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결국 자유무역은 강자의 영혼을 은연중에 약자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음모일뿐이죠.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민주통합당의 어설픈 반대논리가 오히려 한미fta를 정당화시켜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3.15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미FTA를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휘둘리는 것 이라 사실 기분 좋은점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 경제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요.
    와인으로 FTA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려는 광고와 기사들.. 우습습니다.

    전 FTA보다 걱정되는 것이... 국내 유통시장입니다.
    수입되는 것들 관세가 철폐되든 안되든... 안먹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가격이 싸진다면 먹는 사람은 늘고, 장기적으로 국내생산품은 줄어들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론과 현실.. 많이 걱정됩니다)
    때문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의 유통구조가 바뀌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중간 도매상들이 떼먹는 엄청난 수익들...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바꿔야한다! 바꿔야한다! 라고 외치면서도 바뀌는게 없고, 농가나 생산자가 힘들게 가격을 내려도 도매상들은 이익을 더 챙기고 가격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 구조는 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발효 후에 누구는 이익을 보고, 그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되기에 걱정이 많이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휘둘리고 따라가야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서로 싸움질이나 해대고 스스로만 옳디고 하는 정치인들... 제겐 그놈이 그놈같습니다
    어떤 당, 어떤 정부가 잘했다, 잘한다가 아닌.. 당파싸움을 해대던 과거와 똑같아보입니다.

    이런 걱정만 하기 이전에 저부터 바뀌고 한표를 던져야 하는데...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얘길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남은 오후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몽니 2012.03.15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도 그다지 차이 없는듯...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3.16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민과 노동자, 영세상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질지... 걱정입니다.

  5. 카이짱 2012.03.16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니아는 아니고 그냥 와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FTA 할때마다 와인값이 저렴해진다고 법석을 떨어대는데.. 실제로 와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것같습니다.
    와인장터니 할인이니 해도 5-6년전보다 더 가격이쎄다니까요.ㅠㅜ

  6.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3.16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재재협상을 통해...조금이라도 국가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BlogIcon 티스토리 운영자 2012.03.19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Favicon of http://naturis.kr BlogIcon Naturis 2012.03.19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칠레산 와인도 다시 가격이 제자리도 돌아왔다고 뉴스에서 들은적이 있네요..

    누구를 위한 FTA를 한건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장점만 부각해서 홍보하는데 전력하고 있고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보수 언론의 행동은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편에서 지금까지 약값 폭등 괴담으로만 알려졌던 의료 분야 FTA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약값을 책정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 역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절대 그런 일 없고, 모든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FTA 실무자가 자신도 한국 사람인데 설마 한국에 불리한 협상을 왜 했겠냐는 상황 논리까지 내세우며 사람들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페기 로텐도 오거스타주 미의회 의원이 한미FTA는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 를 보게 되면 그분이 정말 한국 사람 맞나 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추적60분의 문제 접근법은 참신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찬반 양론을 취재한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호주와 미국간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약품 문제를 파고들며 호주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을 나열해 줍니다.

호주 관계자는 한미 FTA에 의약품 분야는 분명 불공정하고 귀뜸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의약품 협상에 있어서 약값 책정 문제는 미국과 많은 이견이 있었고, 그리하여 자신들은 의약품 관련하여서는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제기한 FTA의 문제점은 약값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각은의약품 역시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의료 제도가 취약한 미국 역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 주정부가 자신들이 약값 책정의 권한을 행사하려 했고, 호주는 그것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FTA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섰는데 한국은 여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해당 조항에 대한 더 정확한 명시까지 양보하며 FTA 를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 페기 로텐도 의원의 논리는 현실적입니다. 국제 무역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의료와 환경법 같은 분야는 경제 논리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미국의 제약 회사는 한국 내에서 파는 자신들의 약값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주정부가 가격 통제권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 없다고만 대답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고 이것을 넘겨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처음 원했던 가격보다 판매가는 낮아지게 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제약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의약품값을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 하기도 힘들고, 제기 한다 해도 가격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FTA 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MOU(양해각서)가 아니라 실제로 구속력을 갖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소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무서운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샤론 트리트 메인주 공화당 주의원 역시 의약품은 한국 미국 모두 FTA에서 제외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주의원이 도리어 한국을 걱정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FTA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길 원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고, 50개 주정부와 연합하여 약값만큼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미FTA에서 의약품 분야는 자신들의 주정부가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왜 한국은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한국을 위해서도 한미FTA에서 약값 관련 조항을 모두 빠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관심과 배려를 미국의 주정부 의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으면 FTA 협정 대상국의 국민을 걱정했을까요? 

추척60분 마지막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미국의 주의원의 우려가 사실이고 제 3국인 호주에서 바라보는 한미FTA의 불평등이 진짜라면 우리의 의약 분야 한미 FTA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보입니다. 

다행이 아직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협상과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의약품 한 분야만 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다른 분야는 어떤지 참으로 불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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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1.19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 바로 앞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을 때 까지의 결과를 생각하며
    FTA에 대해 협상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면밀한 협상과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겠지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1.19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가요? 큰일이네요...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효는 안됐어도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의회가 모두 이를 비준했는데
    아직 재협상을 할수있는 단계가 남아있는지도 걱정입니다. 부디 새정부들어 이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없어지는건 아닌지...

  3. BlogIcon 밍밍 2012.01.19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제 추적60분 보니 마음이 심난합니다.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런점은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던것 같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장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손익을 잘 따져 통찰력을 가지고 협상했음 합니다.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약값 오르면 돈주고 사시면 되겠지만, 서민들은 그게 아니니까요.. 약으로 의지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좀 신중히 고려하셨음 좋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twitter.com/0par0sam BlogIcon 0par0sam 2012.01.19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품은 그냥 상품이 아닌 생명권과 연관이 있는데 mb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에 줘버렸으니 저야 돈많으니 살겠지만 서민은 죽겠지요.대통령 잘못뽑은 댓가로.........

  5. 오리무중 2012.03.15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넘겨주게 되어서..
    좋아질수도 있다는 말들을 믿고 싶어지지만...아무래도 힘들어 질 것 같아요...다시 바뀔 것 같지 않아 한숨만 나오네요...

  6.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입니다. 내가 탄 열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