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미 fta

한미 FTA 날치기 1주년, 론스타 ISD 제소로 기념하나? 현 정부는 매일같이 '상식과 법치'를 들먹였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어서 스스로를 의심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하고 명망 높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은, 저의 불찰이 크지 않겠냐는 추측 때문이었습니다.4대강, 한미 FTA,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미국소 수입, 내곡동 땅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제 생각으로는) 상식 밖에 일 들을 모두 '상식과 법치'라는 이름 하에 벌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현재 진행형의 일들이고, 현 정부와 타락한 언론이 있는 한,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2012/04/21 - [까칠한] - 9호선, 민영화 그리고 FTA 의 재구성2012/03/15 - [까칠한] - 한미 FTA 발효, 와인 .. 더보기
한미 FTA 발효, 와인 매니아를 위한 축배? 오늘은 간단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포스팅하네요. 매일매일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제가 화이트데이, 오늘은 한미FTA 발효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물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익에 반하고 지금과 같이 날치기 처리하는 내용과 방식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게도 참여정부 때는 무조건 반대였는데, 지금은 조건적 반대로 변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참여 정부 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MB정권 들어서는 FTA를 반대한다며 표리부동한 인간들, 대책 없는 반대주의자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 2012, 3,15  그런 비난의 화살에서 저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조건적 반대로 변한 이유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200.. 더보기
추적60분 한미FTA 의약품 분야를 미국 의원이 걱정?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보수 언론의 행동은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편에서 지금까지 약값 폭등 괴담으로만 알려졌던 의료 분야 FTA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약값을 책정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 역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절대 그런 일 없고, 모든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FTA 실무자가 자신도 한국 사람인데 설마 한국에 불리한 협상을 왜 했겠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