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미디어에 현혹이 되었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경제를 선택했건 간에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했고 MB는 월등한 표 차이로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에게 커다란 불행의 시작이었는지 당시 국민들은 잘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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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캡처]




'나라의 법'이 서지 않는다

MB의 여러가지 악행이 밝혀지고 있지만 '나라의 법'이 서지를 않으니 그에게 정당한 죄와 벌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운운하며 잘 살게 되었다고 말들 하지만 정치적 무능이 곧 경제적 후퇴으로 이어진 다는 사실은 탐욕스러운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MB의 4대강 공사관련 감사원 내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MB어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29일 국토부 '수자원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4대강 현안보고를 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실수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니 얼마나 일하기 편한 국토부였겠습니까? 나랏일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하고 이들이 하는 일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을 동원해서 실수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주니 해당 부서 공무원은 눈치보거나 평가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캡처]




▲ 감사원에는 최측근, 국토부에는 실수 용납

그리고 MB의 이와같은 약속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자신의 최측근 '은진수' 전 위원이 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감시기구인 감사원에는 대통령의 오른팔이 앉아있으니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일사천리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MB의 이와같은 실수 인정 발언이 공무원들에게 소신 것 일하라는 덕담의 메세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이고 고집이었습니다. 국민은 반대했고 본인도 '대운하' 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나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돌아서는 대운하를 그대로 추진하였고 무리하고 부실하고 환경파괴적인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알았기에 감사원과 해당 주무 부서의 국토부 직원들에게 잔말말고 내가 하라는 데로 따라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대화의 문맥으로 보아 국토부 장관은 4대강의 무리함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MB는 여기에 힘(?)을 주기 위해 실수를 용납해 주겠다는 너그러운 약속을 하고 방법 또한 국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 22조원짜리 자전거길

그렇다면 4대강은 지금 멀쩡한가요? 예상했던 대로 수질 개선은 커녕 악화되었고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으며, 흐르는 강물을 가둬 대형 호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잘된 사업이라고는 '자전거길' 만든 것 밖에는 없는데 이 세상에 어느 국민이 22조원 짜리 자전거길에 자신의 세금이 쓰여지길 바랬을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퇴임 이후에 한다는 짓이 자전거길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 4대강 반드시 책임자 처벌해야

 MB가 용인한 국토부의 실수는 현재 놀라울 정도 규모가 큽니다. 일단 22조원짜리 자전거길을 만들었는데 그마나 비가 오면 도로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 때문에 수질 관리 비용만 5년에 21조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4대강으로 돈 번 건설사들 주머니 채울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 철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교착에 빠졌고 책임자와 실수자와 실수 용인자는 문책 한번 당하는 일 없이 여전히 무사태평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옛 선인의 가르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말 뜻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엄격해야할 대상은 자신은 물론 정부 공무원이었고 관대해야할 대상은 '국민' 이었습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정부에 관대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나간 사람 말해야 봐야 소용 없지만 4대강 비리와 문제점은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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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10.18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비리와 문제점은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도대체 알수가없네 2013.11.17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대통령은 잘하구있는건지 또 이런 비극생기는건아닌지 모르겟네요 해외순방해서 외국어실력만 자랑햇는지 아님 진짜중요한걸 온마음을 다해 얻어오셧는지요


요즘 자전거에 취미를 붙여 한밤중에 한강을 내달립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전거 패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복잡했던 머리가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서 입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워낙 잡념이 많은 저이기에 속도감과 긴장감 없는 단순 걷기의 경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속도감도 있고 앞 뒤로 쌩쌩 달리는 자전거를 경계하다 보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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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운하는 자전거길?]




▲ 자전거길 만드는데 22조원

페달을 밟다보니 서울을 벗어나 경인아라뱃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와 같은 '4대강 국토종주 한강자전거길'이라는 대형 게시판을 보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간판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은 한강에 자전거길을 만든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국토에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22조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와 자연 파괴. 그리고 국민 분열을 만든 최악의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쇠고기 파문과 관련하여 대국민담화 발표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22일에 쇠고기 광우병 파문과 관련하여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년 후 2009년 6월 29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일부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대국민 선언문 전문.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중간 생략]


대운하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억지왜곡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한나라당 대운하 포기 대국민 선언 출처 : 연합뉴스]





새누리당 대운하 포기 대국민 선언, MB와 한몸

그리고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같은 해 12월 대국민 선언을 통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면 한나라당은 파탄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키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업무보고 중 대운하 포기 재차 확인 출처 : 청와대]




그리고 역시 같은 해 2009년 12월 30일 "2010년도 SOC 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여러차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운하 포기 발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밣혀졌습니다. 어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일괄 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MB에게 철저히 속아왔던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게된 배경을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결과처리를 공정위에서는 지연시키고 국토부를 이를 묵인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고 해당 기관에 대한 '주의'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미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 또한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과정에서 밣혀진 또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대강 살리기가 이름만 바꾸었을 뿐 사실상 처음에 계획된 대운하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자료]




▲ 운하를 만들어놓고 [4대강 살리기]라고 거짓말 

위의 표를 보시면 4대강 사업 준설 보 설치 계획의 변경 현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이 원래 대운하 계획이었는데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강 바닥을 6.1 미터까지 파야하고,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대형보 6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 민심을 알게된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포기와 함께 환경 개선과 치수 사업이 중심이 된 '4대강 살리기로 급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균형위(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최초 안은 아예 수심을 파헤치는 것에 언급조차 없었고 4대강 기획단이 꾸려진 상황에서 2.5 미터 수심을 파헤치는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배가 다닐 필요가 없기에 물 관리를 위한 최적의 깊이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5 미터이던 수심이 4미터가 되고 그것이 다시 4미터, 6미터로 깊어진 것이 최종 마스터 플랜이 된 것입니다. 


대운하 수심 6.1미터에서 0.1미터 줄어든 6미터의 강바닥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보 역시 대운하 계획 6개에서 균형위 최초 보고에서는 소형보 2개만 만든다고 하였다가 결국 최종 결정은 중대형보 8개를 만드는 더 큰 사업이 된 것입니다.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계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위가 치수와 환경 개선에 적절한 처음의 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을 자꾸만 더 깊게 더 많이 하도록 주문한 것이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감사원 자료]




▲ 그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

4대강에 관하여 MB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미 강에는 운하를 만들어 놓고는 강을 이어야 운하라는 거짓말을 국민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나게 강바닥을 파내려 간 것이고, 지금은 균열이 가고 있다는 중대형보를 8개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수질 개선과 치수 사업으로 2.5미터 수심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강바닥을 깊게 판 이유는 단 한가지 운하를 염두에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4대강 대운하 녹차라떼 출처 : 오마이뉴스]




결국 MB가 떠난 후에도 4대강은 골치덩어리 입니다. 심각한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질은 개악이 되어 심각한 녹조에 의한 녹차라떼를 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에는 국토부가 문화재청의 심의가 어려울 정도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나왔습니다. 결국 소중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 법한 것들도 충분한 제고 없이 4대강 공사에 파묻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자료]




 4대강 대운하 22조, 국민 일인당 44만원, 4인 가족 176만원을 낭비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였길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소중한 문화 유산까지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감사원은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하는 것인지'도 의아합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내륙에 운하를 만들고 배를 띄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흐르는 강을 인위적으로 막아 '호수'를 만드는 것 또한 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짓이었습니다. 


4대강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게된 경제적 자연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겨우 자전거 도로 구실하는 사업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것입니다. 22조는 국민 일인당 44만원씩 나눠 줄 수있는 돈입니다. 4인 가족 기준이면 176만원의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MB의 4대강 놀음에 한 가족당 176만원을 나라에 진상한 것이 됩니다. 


국민 일인당 44만원을 내서 한 사업이 겨우 자전거 도로 외에는 특별히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왕년에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MB와 경력을 같이 하는 건설사들은 매우 행복했던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으면 담합과 나홀로 입찰에 온갖 불법이 성행했다는 것 역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 가장 큰 악행, 국민 분열

그러나 MB의 가장 큰 악행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4대강 때문에 국민은 양쪽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종북과 반공, 동과 서, 4대강 문제가 국민의 행복권에 맞춰지지 않았고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 각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추긴 장본인 중에는 원세훈의 국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같이해온 최측근입니다. 


MB가 관여했던 것 중에 돌아보면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MB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MB의 문제가 '상식과 양심' 차원의 문제가 '법'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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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7.11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 덩어리로군요. MB는...에휴.

  2. BlogIcon 반디 2013.07.11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해먹고 튀면 끝인가요?

  3. Favicon of http://katzen.tistory.com BlogIcon 고양이두마리 2013.07.11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이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속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한 아옹!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었던 ...

  4. BlogIcon 자두 2013.07.11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나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재앙덩어리입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5.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7.11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말들이 많죠. 자전거 길은 뚫려 좋은데...
    다른 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니 말예요.

  6. BlogIcon ㅇㅇ 2013.07.12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차라떼도 그렇고 다 유언비어 개소리를 싸질러놨네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을 애먼 대통령 탓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군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이고, 실제로 완공 후 2년간 산간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손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사업 이전 연평균 피해액으로 비교도 가능하구요...

    • ? 2013.07.15 1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사업이 본래 재해예방사업이면 뭐합니까 경상도지역 수해피해줄이고 강 수질오염시키고 애꿏은 국민돈날아가고 홍보한답시고 돈쓰고 계속 토사가 쌓여서 확인도 못하고 퍼낸 흙은 없고ㅈ 흙푸는데 쓴돈은 어디가고 수해피해줄일라고 이렇게 노력하신거구나 국민상대로 거짓말도하고

  7. Favicon of http://dangjin2618.tistory.com BlogIcon 모르세 2013.07.12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는 사기극의 최첨단이죠.그래도 떡고물이 많으니 유혹의 끈을 놓지 못하죠.

  8. BlogIcon ㅋㅋ 2013.08.03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국민 사기를 모르고 유희만 즐겼다는게 부끄럽네요..

  9. BlogIcon 김인철 2013.08.06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야당의 반대로 초기 계획 대로 건설되지 못하여 물을 가두기만 한 곳사로 전락하여 녹조현상과 물의 부패현상이 생기는 것임.

  10. BlogIcon 킴00C 2014.08.24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장때부터 나는이미 알아봄... 이유는뭐냐고 물어보면 천계천어떠냐¿¡ 바닥은 시멘트요 한강터빈돌려 물끌고오시고 고장나면 서대어항되주시고 물고기도 없는데 에다가 사람이 풀어놓은거 그것보고 자연적으로 돌아왔다고 뻥카날려주시고 참어의없었지... 그래서 그곳공사한사람들은 더럽다고 그곳안가겠다고말함...
    이거보면 이미 알수있었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늙은이들이 혹가서 찍어주고 망하니까 이제서야 욕함 너희가찍어줘놓고 망했다고 욕하는 늙은 놈이나 년들은 일찌감치 이세상을 떠야함